제23조의2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개정 1991.3.5, 1996.3.30, 2000.3.31>) ① 영 제74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4.10.5, 1996.3.30, 2000.3.31>

1. 과자점업

2.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아간을 포함한다)

3. 양복점업

4. 양장점업

5. 양화점업

6.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②영 제7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과 국세청장이 업황ㆍ사업규모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1999.4.8, 2000.3.31>

③영 제74조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1993.12.31, 1994.12.31, 1995.3.31, 1996.3.30, 1999.4.8, 2000.3.31, 2007.4.2, 2008.4.22>

④영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3.31, 2001.4.3>

[본조신설 1978.1.19]

 제23조의3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 <개정 1996.3.30, 2000.3.31>) 영 제7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6서식과 같다. <개정 2000.3.31, 2001.4.3>

[전문개정 1993.12.31]

 제23조의4 (의제매입세액공제) ①영 제74조의5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란 103분의 3을 말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08분의 8을 적용한다. <개정 2007.4.2, 2008.4.22, 2009.3.26>

②영 제74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하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3.11]

 제23조의5 (간이과세자의 신고) ①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에 의한다. 다만, 1개 업종의 사업만을 영위하거나 영세율ㆍ재고납부세액ㆍ가산세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20호의8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의9서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1.4.3, 2004.1.26, 2009.3.26>

②간이과세자가 영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12, 2004.1.26, 2005.3.11>

1.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결재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4서식

1의2.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2.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2의2.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

3.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4. 음식ㆍ숙박업자 및 기타 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

[본조신설 2000.3.31]

 제23조의6 (납부의무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 영 제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0.3.31]

 제24조 (간이과세의 포기신고)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4.3>

[전문개정 2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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