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시험 시행 건의’ 본 협회에서는 2004년도 정기총회에서 2004년도 사업 중 한약업사시험 시행 요구사업을 채택한 바, 이는 1983년 한약업사 시험 실시 후 동 시험이 중단된 상태에서 현재도 본 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법 규정에 의한 무의약면이 상존하고 있어, 한약업사 시험시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로 한약업사 시험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한약업사 시험시행 요구에 대한 법적근거 현행 약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입법된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음. ○약사법: 제37조(의약품판매업의 허가기준) 제2항 : 한약업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업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허가한다. ○약사법시행령: 제21조(한약업사시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업사의 시험은 한약 취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실무상의 기능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제24조(시험공고):시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 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영업허가 예정지역과 그 허가 예정 인원 기타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시합격자의 결정 등):①시·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시험을 시행한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영업허가 예정지역별로 허가예정 인원수의 범위 안에서 그 시험성적이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한약업사 예정지역별 허가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성적순에 따라 그 합격자를 결정하고, 필기시험의 성적도 동점인 경우에는 모두 합격자로 한다. ○약사법시행규칙: 제51조(한약업사의 허가지역):시·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수급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종합병원·병원·의원·한방병원·한의원·약국 또는 보건지소가 없는 면에 한하여 1인의 한약업사를 허가할 수 있다. 2. 한약업사 시험시행요구 배경 및 필요성 본 협회 회원인 한약업사는 대한민국정부수립 후 어려운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한약업사 허가를 받아 의료취약지역인 무의약면에서 수십 년간 국민보건에 기여하여 오면서 한국전통 한방의약을 계승·유지 발전시켜 왔고, 후진양성을 위한 노력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자부하고 있으나, 약사법상으로 보건전문가로서의 처우개선이 안되고 제도상 소외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983년도로서 한약업사 시험시행이 중단되어 한약업사 배출이 안 된 이후 현재까지 한약업사를 제외한 다른 의약인 수의 증가는 방치한 체, 전통한약의 맥을 이어 오고 있는 한약업사에 대하여 제도적 보완 없이 한약업사 인력만 감축 조절하여 단절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그 간 국민보건의약정책이 전 지역 국민에게 골고루 수혜가 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시 되오나, 본 협회 회원들의 주 영업지역인 무의약면이 1983년도 한약업사 최종 시험시행 후 21년이 경과한 현재도, 본 협회가 조사한 무의약면이 붙임과 같이 18개 지역으로 조사된바, 이는 이지역에 대한 국민보건 복지정책 시행이 소홀한 것으로 여겨지고, 아울러 이 지역은 여건상 타의약인이 들어가기 꺼려하는 지역이라 사료되는바, 본 협회 회원들은 전통한약의 계승·유지발전과 국 민보건향상을 위하여서는 이 지역에라도 악조건을 감수하고 주민의 건강 보호와, 마지막 봉사 해당지역으로 인지하여 봉사코저 하는바, 이에 상기 1항에 기록한 법의 규정에 따라 한약업사시험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한약업사 시험시행 요구 종합의견 본 협회 회원인 한약업사는 관계법에 의하여 전국 각지에서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약수요 증가에 따른 의료인력의 공급이 확대되었다하여도 본 협회가 조사한 바와 같이, 약사법시행규칙 제51조(한약업사의 허가지역)의 해당 지역에 의약기관이 붙임과 같이 없는 지역이 있음은, 한약업사시험 최종 시행 년도가 1983년으로 21년이 경과하도록 무의약면의 일소를 못한 결과이며, 이는 정부가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무의약면 의료시혜를 방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그간 제도적 보완 없이 한약업사의 인력만 감축 단절시킴으로서 발생된 결과라고도 판단됩니다. 이에 본 협회는 한약업사의 수의 증가를 막는 현행 법 규정이 유감이기는 하나, 최소한 현재의 법 규정 내에서라도 시도지사가 한약업사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함으로서 보건복지정책이 보완될 것으로 판단되옵기 한약업사시험을 법규정대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라 건의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