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 ‘시·도지사 허가사항을 시·군·구로 이양‘ 취하 요청 본협회는 최근 국회 계류의안 중‘한약업사 및 의약품판매업 허가 등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사무를, 시·군·구로 권한이양하고자 하는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이기우의원대표발의)중 한약업사 관련 법률안의 취하요청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약사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해 “한약업사는 현행 약사법 제37조(의약품판매업의 허가기준)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업사 시험을 동법시행령 제21조(한약업사시험)에 의거 시·도지사가 시행하여 동시행령 제26조(합격자의 결정 등)에 의하여 합격된 자가 시·도지사의 허가로 해당지역에서 현재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 현재 한약업사에 대한 허가 등 업무를 다시 시·군·구로 이양하게 되면 본 약사법 개정으로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부수적으로 개정될 것임에, 한약업사에 대한 허가 등 사항은 이미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허가 등이 실시되고 있는 바, 한약업사시험시행 및 합격기관으로서 허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다시 하부기관으로 이양되면 허가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한약업사 지위를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본회 회원들의 민원이 쇄도하게 되고, 법체계나 행정상으로도 부적절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법안 취하요청 사유를 밝혔다. 또한 “ 현재 시·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시·군·구 사무가 행정상의 문제가 없는 사항임에도 책임있는 허가 관리 등 이유로 이양코자 함은, 명분과는 달리 행정사무의 낭비만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양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업무의 통일성이 결여되고 하부기관별로 운영되어, 현재처럼 위임 중의 사무 중 문제 발생시는 상부기관이 즉시 시정 또는 조정이 가능시 되나, 권한행사 이양시 이양 받은 하부기관의 업무수행시 문제점 발생시는 상부기관의 면피용 및 권력남용 등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업무가 하부기관으로 이양되는 약사법 개정으로 이에 따른 하위법령인 약사법시행규칙개정시, 현재 업무 중 일부인 한약업사의 자격증 교부문제를 예로하여 본 이양이 적절치 않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