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제2차 정책기획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 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업권사업추진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한 결과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02. 8. 7(金) 15:00～17:30 □ 장 소 : 협회 회의실 □ 회의주재 : 회장 이계석, 위원장 김완겸 □ 참 석 자 : 위원 18명 중 10명 참석 □ 회의내용 안 건 및 토 론 주 요 내 용 1. 업권수호 및 개선을 위한 대책 토론 ○ 이계석 회장 - 한약제제화는 국제적인 추세로써 더 이상 그 물꼬를 막을 수 없는 현실에 봉착해 있으며, 한약의 유통관계가 점점더 세분화되는 현실에서 향후 우리 한약업사가 제제화된 제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한약사로 갈 수 밖에 없음. ○ 김병우 위원 한약.생약 제제화 문제와 관련, 11개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이 제제화 될 경우 우리 한약업사도 한의사와 같이 제제화된 한약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 록 해야함. ○ 이상헌 위원 - 접근 방법에 따라 제36조2항의 ‘혼합판매’를 ‘조제판매’로 개정하는 것과 영 업소 이전 문제 등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보며, 협회에서 이 문제를 면밀 히 검토해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임. ○ 우승백 위원 - 11개 기성한약서의 처방이 제제화 될 경우 한약방에서 제제화된 제품을 판 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며, 이는 현재 한약업사의 경우 약사 법 제36조2항에 명시돼 있는 ‘혼합판매’와 ‘조제’를 법률적인 의미로 볼 때 하 자가 발생함. - 현재 배출된 한약사 가운데 95, 96학번은 한약사인 약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반대로 한약사로 전환하는 문제는 환상일 수 있음. 따라서 한의사협회와 우리의 업권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한중호 위원 - 현시점에서 한약제제 품목 취급 문제는 한약업사의 생사가 달려있는 만큼 협회의 역점사업으로 채택, 전회원이 노력해서 반드시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약사법상 조제와 혼합판매를 구분하고 있고, 조제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 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 법을 개정해야 하나 현실 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혼합판매를 그대로 두고 한약제제로 개정하 는 것이 급선무이다. ○ 우병규 위원 - 한약사로의 전환 문제와 관련, 설령 한약사와 합 의가 이루어 진다해도 법 적 근거는 약사들이 가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 단됨. ○ 최동언 위원 - 회원들은 우리의 업권이 현 상태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함. - 그동안 현실성 없는 업권사업에 매달려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 음. 협회 업권사업 가운 데 현실 가능한 것을 선별해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함. ○ 이길용 위원 - 한약사는 4년간의 정규과정을 거쳐 한약학을 배웠기 때문에 한약업사와 통 합하는 문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한약사는 물론 관련학생들과 대화 의 창구를 마련해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함. - 현재 한약조제약사를 겸하고 있는 약사들이 1만5천여명에 이르는데 국가 가 한약전문가도 아닌 이들에게 2중 직업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한의 사, 한약업사, 한약사가 중지를 모아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야 할 것임. ○ 조표훈 위원 - 의료유사업자, 한지한의사 등 의료인으로 처우 개선되면 좋겠지만 현실적 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한약사로 전환하는 문제가 가장 현실성이 있다 고 판단되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조제권 확보, 영업소 이전폐지, 국민건강보 험취급요양기관 참여, 한약제제 취급은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봄. - 중앙회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업권현황과 문제점을 명확히 분석해야 하 며, 한약사로의 전환과 약사법 제36조2항의 ‘혼합판매’를 ‘조제판매’로 개정하 여 조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임. 【 결 론 】 ○ 김완겸 위원장 - 약사법 제36조2항의 ‘혼합판매’를 ‘조제판매’로 개정하는 문제와 ‘한약업사’ 를 ‘한약사’로 전환하는 문제 등 2개 안을 의안으로 채택해 오는 3월 정기국회 때 의원입법과 정부안으로 동시에 추진키로 함. 2. 국회.보건복지부 접촉 결과보고 ○ 제36조제2항 개정 문제와 한약업사의 한약사 통합 문제등 업권문제를 상세히 설명한 결과 9월 정기국회때 의원입법으로 정식 발의해 줄 것을 건의 하였음. ○ 그러나 현재 국회가 대선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선이 끝 난 후 내년 3월 정기국회때 다루는 것이 적당하다는 답변을 들었음. 3. 기타사항 (건강식품 판매건) ○ 김진웅 위원 - 최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각종 한약재를 상자로 포장해 건강보조식품 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한약방은 물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 중앙회에서는 건강보조식품 내용물의 불법진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관계 기관에 철저한 단속을 요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