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한 약 협 회 우121-02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79-15 / 전화(02) 717-5185 / 전송 717- 5188 문서번호 한약협 2001 - 44호 기안일자 2001. 11. 28. 수 신 보건복지부장관 참 조 한의약담당관 제 목 한약사 조제범위 확대에 따른 건의 ………………………………………………………………………………………… 1. 국민 보건복지를 위한 제도개선 특히 한방정책 제도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복지부장관님과 한방정책관님 그리고 관련 공직 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2. 본협회 회원들은 약사법 제36조 항 " 한약업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는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 매할 수 있다"에 의하여 주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 기성한약서의 범주 와 적용에 대하여는 1969.6.7 보건사회부 예규 제233호로 제정된 "기성한약서 에 대한 점정규정"에 의거 한약업사에게 적용토록 되어 있어, 본회 회원들은 이상 법과 규정에 의하여 오랜동안 한약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근자 한약사와 한약학과 학생들의 업권확대를 위한 요구사태로 인하여 정 부나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 중 한약사의 조제범위를 한약업사 수준의 기성한약서에 준하는 범위로 확대, 검토진행되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4. 한약사의 조제범위 확대 방안으로 논의되는, 기성한약서에 대한 적용은 한 약업사 뿐으로서, 한약업사는 동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및 혼합방법등을 주로 공부하고, 기타 한약관련 과목도 포함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가 현행업무를 하고 있으며, 한약사는 탄생시 조제 업무범위가 약사법 제21조 항에 의거 한의사의 처방전 이나 1994.7.8 보건사회부 고시 제1994-26호(개정 1995.3.15, 보건복지부 고 시 제1995-15호)에 의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제지침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상기와 같이 업무범위가 한약업사나, 한약사가 당초 탄생 경위에 따라 그 에 적절한 업무범위를 정하여 정부가 법과 규정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오던것 인데, 즉 한약업사 제도는 서양문화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의약의 주체 가 한의약에서 서양의약으로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과, 일제의 한의약 말살정 책으로 한방의료 인력이 절대 부족할 때, 무의약면인 농어촌·오벽지 등의 의 료취약지역에 배치되어 한의업과 유사한 업태로서, 즉 의료유사업자로서 업 무를 하기 위하여 기성한약서가 아닌 기성한의서에 의해 업무를 하도록 법제 정 된것이었으며, 한약사 제도는 의·약단체간의 갈등으로 이해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약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예상하며 조 제의 범위를 한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100개 처방 의 조제지침서로도 조제토록하여 배출된 것인데, 한약사 등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조제의 범위를 한약업사의 수준으로 기성한 약서를 적용토록 수용하려고 한다면, 이미 법적으로 보장된 업무영역의 침범 을 받는 기존의 한약업사에 대한 제도적 보완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것인 바, 이에대한 보완조치 없는 한약사의 조제범위를 한약업사 수준으로 단순 히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본협회 회원들은 일체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 오며, 본협회 건의에 대한 후속 대책없이 계속 조제범위 확대방안이 진행될시 는 본회 1900여 회원들의 거센 반발의사 등의 표출이 예상되오니 참작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끝. 사단법인 대한한약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