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SO2 기준설정 중국 압력 의혹" 박재완 의원, "최대 1500ppm은 과다"...업계 "탕전 땐 문제 없어" 주재승기자/jsju@koreamnews.com 한약재의 이산화황 잔류허용기준을 최대 1500ppm으로 설정한 것은 중국측의 압력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 권장과 한의계의 의견에 따라 국민보건에 위해가 되지 않는 10ppm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한약관련업계는 수차례의 시험결과를 제시하며, "전통적인 탕전방식으로 복용하는 한약은 탕전과정에서 이산화황이 대부분 휘산되기 때문에 무해하다"면서 "만약 이산화황 잔류기준을 10ppm으로 강화할 경우 한약재 유통 자체가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이산화황(SO2)은 식품, 한약재 등에서 표백제ㆍ발색제ㆍ보존료로 사용되며, 이를 천식환자들이 섭취하면 이산화황가스로 유리돼 기도를 자극함으로써 호흡곤란 등 부작용 유발한다"며 "일부 수입식품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되는데, 이는 표백, 보존, 산화방지 역할을 기대해 업체가 과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2006년 9월 한약재의 이산화황 규제치에 대한 의견을 식약청에 제출, 식약청 고시 2005-44호(05.8.1.제정, 06.2.1. 시행)에 의한 현행 한약재의 이산화황 기준치를 소비자 입장에서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또한 WHO도 이산화황의 경우 일부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천식환자 등은 소량 섭취도 유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약을 탕전했을 경우 80%가 휘산된다고 했으나 (최대) 1,500ppm의 기준은 국민 입장보다는 한약재 관계자 입장을 수용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의워은 "한약재 구척(狗脊)은 1500ppm 이하, 갈근(葛根)은 30ppm 이하로 규정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말이 안된다"며 ""한약재수급 문제 때문에 완화시킨 이산화황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단계적으로 완화 기준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한약재 이산화황 허용기준을 완화과정에서 중국대사관의 역할에 의혹을 보내고 있다. 박 의원은 주한 중국대사관 경제상무처가 지난 2004년 6월 4일 '중약재 이산화황 잔류량 제한 표준문제에 관한 의견'을 식약청 생약평가부로 발송한 것에 주목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국검역총국(CQSIQ)은 한국 식약청의 '생약중 잔류 이산화황 검사표준 및 검사방법' 입안예고에 매우 주의 깊은 관심을 가졌고, 중약재 가공과정 중 사용되는 유황훈증은 전통적인 가공방법으로 생약재의 신선한 보관, 병충해 방지, 저장에 유리한 방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는 것. 또한 모든 중약재 이산화황 잔류량 기준을 10ppm으로 설정토록 한 한국(식약청)의 예고기준치는 불합리하다는 것과 개정 전 중약재의 이산화황 잔류량 제한기준은 100～1500ppm이었는데, 개정 후 10ppm으로 낮춘 것은 국제적 과학기준을 무시했다는 주장을 폈다는 것이다. 특히 식약청에서 새로운 이산화황 잔류량 제한기준을 채택하는 것은 한국의 중약재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중ㆍ한간 우호적 경제무역관계의 거시적 측면에서 식약청에서는 실질 상황에 근거, '생약 중 잔류 이산화황 검사표준 및 검사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중약재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주기를 희망하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중국대사관은 공문을 통해 유황 훈증법은 중약재의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한 전통적 방법으로 중약재의 색깔과 외관이 개선(표백 등)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지만 천식과 같은 특정 질환군에 위해하다는 WHO의 해석이 있으므로 가급적 위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약재 처리과정에서 잔류 이산화황이 80% 제거된다고 중국은 주장에 대해 "이산화황 증발은 주로 가열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서 산제나 환제로 사용되는 한약재는 이산화황이 거의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욱이 중국대사관이 식품과 한약재 수입에 양국간 통상을 결부시켜 언급한 태도는 한국 국민의 건강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식약청이 지난 1998년부터 추진한 한약재 잔류 이산화황 허용 기준치 10ppm은 한약재에서 이산화황 불검출을 의미하는 의료서비스 최종 소비자인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 강력한 규제치였다"며 "그러나 식약청이 2004년 3월 5일 기준치를 10ppm으로 설정하면 한약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한시적으로 한약재의 수확과정, 수급조절 과정을 고려해 1년의 한시기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 후 수입 한약재 불합격률이 20% 이하 이산화황 한시기준 200~500ppm은 생약 수입품의 불합격율이 20% 미만이 될 수 있도록 사실상 배려한 것으로서, 제품의 안전성에는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식약청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종전 고시 제2004-18호(04.3.5)와 같이 한약재의 이산화황 잔류기준을 10ppm 이하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6-10-23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