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김용호 한방정책관 협회 방문

협회 현안 및 한의약 발전 방안 협의

 3월 13일 협회 사무실에서 김용호 한의약정책관, 배진환 사무관 등 복지부 관계자와 최용두 회장, 양복규 총회의장, 이대서 서울지부장, 최종기 경기지부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을 갖고 협회 현안과 한의약 발전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용두 회장은 “최근 불량․불법한약재 문제가 언론에 보도될 때 마다 각종 언론에 게재될 때마다 한의약계도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민들로부터 한약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한의약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수입 한약재에 대한 관능 및 유효성 안전성 검사를 확대,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그동안 의사∙한의사∙약사(한약조제약사 포함)∙한약사 등 의약인들이 대량 배출되고 교통의 발달, 정부의 지속적인 보건의료시설확충 시책 등으로 한약업사관련규정을 입법할 당시와는 달리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환경이 크게 향상 개선되어 무의∙약 면이 사실상 완전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을 규제하고 있는 바, 동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식의약 공용한약재 검사제도 일원화 ▲회원 보수교육 및 자료 지원 ▲한약복합과립제 의약분업에 대한 협회의 입장 등을 전달하고, ▲한약 규격품 중 육진양약, 광물성 생약 등에 관한  보존기한을 품목별로 합리적인 유통기한을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은 “수입한약재에 대한 검사품목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불량한약재 및 식품용 한약재가 의약품용 한약재로 둔갑 유통되지 않도록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 하겠다”면서 “정부에서도 한약재 추적시스템을 도입, 적발된 부정․불량한약재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자에게 리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한의약정책관은 “한약재에 대한 카드뮴 등 중금속 허용기준을 무조건 강화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약업사 영업소 이전 제약에 대해서는 “현재 한약업사가 영업소 이전을 하려고 할 때에는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실무담당자와 면밀하게 검토해서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