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한 약 협 회 우121-02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79-15 / 전화(02) 717-5185 /전송 717- 5188 문서번호 한약협 2001 - 45호 기안일자 2001. 11. 28. 수 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의원 제 목 한약사 조제범위 확대에 따른 건의 ………………………………………………………………………………………… 1. 국민의 보건복지를 위한 입법 활동과 국민의 청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 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 본협회는 전국 한약업사(한약방) 19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단체로서, 회원들은 한국전통한방의약을 계승·유지 발전 시켜왔고, 주로 농 어촌·오벽지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봉사·노력하고 있습니다. 3. 본협회 회원들은 약사법 제36조 항 " 한약업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는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 매할 수 있다"에 의하여 주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 기성한약서의 범주 와 적용에 대하여는 1969.6.7 보건사회부 예규 제233호로 제정된 "기성한약서 에 대한 점정규정"에 의거 한약업사에게 적용토록 되어 있어, 본회 회원들은 이상 법과 규정에 의하여 오랜동안 한약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근자 한약사와 한약학과 학생들의 업권확대를 위한 요구사태로 인하여 정 부나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 중 한약사의 조제범위를 한약업사 수준의 기성한약서에 준하는 범위로 확대, 검토진행되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5. 한약사의 조제범위 확대 방안으로 논의되는, 기성한약서에 대한 적용은 한 약업사 뿐으로서, 한약업사는 동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및 혼합방법등을 주로 공부하고, 기타 한약관련 과목도 포함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가 현행업무를 하고 있으며, 한약사는 탄생시 조제 업무범위가 약사법 제21조 항에 의거 한의사의 처방전 이나 1994.7.8 보건사회부 고시 제1994-26호(개정 1995.3.15, 보건복지부 고 시 제1995-15호)에 의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제지침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 상기와 같이 업무범위가 한약업사나, 한약사가 당초 탄생 경위에 따라 그 에 적절한 업무범위를 정하여 정부가 법과 규정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오던것 인데, 즉 한약업사 제도는 서양문화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의약의 주체 가 한의약에서 서양의약으로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과, 일제의 한의약 말살정 책으로 한방의료 인력이 절대 부족할 때, 무의약면인 농어촌·오벽지 등의 의 료취약지역에 배치되어 한의업과 유사한 업태로서, 즉 의료유사업자로서 업 무를 하기 위하여 기성한약서가 아닌 기성한의서에 의해 업무를 하도록 법제 정 된것이었으며, 한약사 제도는 의·약단체간의 갈등으로 이해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약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예상하며 조 제의 범위를 한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100개 처방 의 조제지침서로도 조제토록하여 배출된 것인데, 한약사 등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조제의 범위를 한약업사의 수준으로 기성한 약서를 적용토록 수용하려고 한다면, 이미 법적으로 보장된 업무영역의 침범 을 받는 기존의 한약업사에 대한 제도적 보완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것인 바, 이에대한 보완조치 없는 한약사의 조제범위를 한약업사 수준으로 단순 히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본협회 회원들은 일체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 오며, 본협회 건의에 대한 후속 대책없이 계속 조제범위 확대방안이 진행될시 는 본회 1900여 회원들의 거센 반발의사 등의 표출이 예상되오니 참작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끝. 사단법인 대한 한약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