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소속 변웅정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멜라민 및 석면탈크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 혁신특별대책안’을 제시했다.
주요 골자는 기구 개편 및 인력 충원을 통한 검사시스템 재정립을 비롯해 검사 대상 및 규모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의 불가피성이다.
변 위원장은 “혁신적인 기구개편과 인력 증원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밀물같이 들어오는 식품들과 의약품들의 검사관리에 임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으로 식약청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6가지 주요 대책을 내놨다.
우선 주요 식품원자재 수입국인 중국과 태국, 베트남 등의 동남아 각국과 식품안전협정을 맺어야 하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 1400명 수준인 식약청의 인력을 2000명 선으로 늘리고 △인허가 업무가 많은 식약청의 조직을 개편하며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책마련 △생의약품과 한약재의 유해성분에 대한 사전검사 실시 등을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석면 탈크 사태와 관련, “건물 속의 석면이 제일 우려스럽다”면서 “석면에 대한 환경적 검토를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해 국민건강과 환경보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농산물과 해산물 등의 관리를 맡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관리를 식약청과 통합해 일원화된 합리적 대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