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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보건복지부 '한방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형평성 논란
     2013-06-20 오후 4:18:59   
     관리자   5065

보건복지부 한방첩약 건보적용시범사업 형평성 논란

대한한약협회, 한약업사 의료보험 참여위해 정부에 적극 대응할 터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부터 2000억 원의 예산으로 ‘치료용 첩약 건보적용’시범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전통적으로 그 맥을 이어오던 한약업사가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뉴스
(사)대한한약협회 이종일 회장은 “한약업사는 오랜 전통과 경험을 통해 한약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쌓은 유일한 한약직능인 으로 존립해 왔다”면서 “한약업사가 한방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참여에 배제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업사는 조선시대 주부에서 일제시대의 한약종상으로 개칭해 1953년 약사법제정시에도 그대로 한약종상으로 규정했다가 1971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현행의 한약업사로 개칭했다”며 “한약업사는 당초 무의·약 면에서 지역주민보건을 전담토록 한약의 혼합판매를 허가한 한약전문인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약사와 한약업사는 업무범위 및 기능이 같다고 할 수 있다”며 “과거의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제도는 지난 1986년에 영업지역제한제도의 폐지와 함께 오히려 의사, 한의사제도에 통합한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무의·약 면 해소, 교통의 발달, 의·약 인력 과잉배출 등에 따라 한의사·한약업사의 수급조절이 불요불급 및 무의미하다”면서 “그동안 무의·약 면에서 봉사, 헌신해 온 만큼 한약방 개설 및 이전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여 한약전문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대한한약협회는 “한방첩약 건보적용 동참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한약업사의 사업 참여 당위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한약업사의 명예회복과 한의·약의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사)대한한약협회는 한약혼합판매는 약사의 조제와 같다는 대법원 판결 관련, 한약업사의 한약방개설 및 이전 자율화 청원사유에서 한약업사가 배제된 가운데 지난 1984년 12월부터 1986년 4월까지 충북 청주·청원 지역 한방첩약 의료보험 시범사업을 펼쳤으나 1년 6개월 만에 중단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이 실패로 돌아간 청주·청원지역 한약첩약의보 시범사업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 당시 김일천 보험과장도 한방첩약 보험의 시범실시 기간이니 기간이 끝나는 대로 한약업사를 배제한 첩약 보험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며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런 과거 사례로 볼 때 다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한약업사도 반드시 의료보험에 참여해야 한다며 당위성에대해 설명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약조제약사가 참여하는‘한방첩약 시범사업’을 임시총회에서 결사반대하는 사안을 의결하고, 전면파업을 결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한방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은 실행하기도전에 암초에 부딪혀 전면 재검토 및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뉴스 최진호 기자
등록일 : 2013.06.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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