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취급인력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세미나

- 한약취급인력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한약업사 제도의 개선방안 -

일시 : 2005. 9. 27(화) 14:00～16:00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 이강두 의원

후원 : 대한한약협회

한약취급인력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세미나

- 한약취급인력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한약업사제도의 개선방안 -

≫일 시 : 2005. 9. 27(화) 14:00～16:00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진 행 순 서

♤ 개회식 (14:00)

∙ 국민의례

• 인사말 : 이강두 (국회의원)

• 축  사 : 이계석 (대한한약협회 회장)

엄종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 주제발표 (14:30～15:10)

• 사  회 : 김판수 (이강두 의원 보좌관)

• 발표자 : 권동렬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교수 / 중의학박사)

- 한약취급인력의 현황 및 문제점

정두채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

보건의료개발연구소장 / 보건학 박사)

- 한약업사제도의 개선방안

♤ 토론 및 질의응답 (15:10～16:00)

• 좌  장 : 박희수 (상지대학교 한의학과 교수 겸 부속한방병원장)

• 토론자 : 신현규 (한국한의학연구원 수석연구원)

유왕근 (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교수)

홍선표 (경희대학교 한약학과 교수)

김태진 (대한한약협회 고문)

♤ 폐  회 (16:00)

글  순  서

◇ 주제발표

- 한약취급인력관리제도 개선방안 -

• 한약취급인력의 현황 및 문제점	19

- 권동렬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교수 / 중의학 박사)

• 한약업사제도의 개선방안	26

- 정두채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

보건의료개발연구소장 / 보건학 박사)

◇ 토론문

• 신현규 (한국한의학연구원 수석연구원)	61

• 유왕근 (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교수)	62

• 홍선표 (경희대학교 한약학과 교수)    <당일발표>

• 김태진 (대한한약협회 고문)	65

주/ 제/ 발/ 표 - 한약취급인력관리제도 개선방안 - 1. 한약취급인력의 현황 및 문제점 - 권동렬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교수 중의학 박사) 2. 한약업사제도의 개선방안 - 정두채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보건의료개발연구소장 보건학박사)

한약취급인력관리제도 개선방안

권동열(원광대학교 한약학과 교수, 중의학박사)

정두채(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보건의료개발연구소장, 보건학 박사)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한약(재)을 취급하는 인력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에 정해져 있으며 한약업사는 기성한약서의 처방과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혼합판매하는 기능을,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만 조제하되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약을 혼합판매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약업사의 자격제도가 1984년 이후 중지되어 2004년 현재 1,710명 수준에 불과하고 한약을 조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약사가 2000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해 2005년 현재 809명으로 1,000명을 넘지 않는 수준이다. 따라서 한약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전통한약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후대에 전수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국가 한의약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해서는 전통한약에 관한 지식,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보 또는 전문지식․경험의 전수가 긴요하고 이를 위한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한약사와 한약업사의 전문직역으로서의 기능 범위에 부적절한 제약 요소가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전통한약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인 한약업사와 한약조제를 담당하는 한약사의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 제시하여 국가 한의약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일반적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가. 한약 및 한약재의 개념과 건강보험의 한방 급여약제를 고찰하였다.

나. 한약 취급인력 관리제도의 내용과 한약업사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고찰하였다.

다. 한약 취급인력의 종류와 기능을 고찰하고 한약업사 및 한약사 인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한약업사제도의 중단에 따른 전문인력의 부족 현상이나 한약 취급인력 기능의 분화 기준의 모호성 등 한약 취급에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라. 한약업사관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개선대안을 도출, 평가,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절  연구방법

1. 연구체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체계에 따라 수행하였다 [그림1].

[그림1] 연구 수행 체계

도출

2. 연구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수집하였다.

가. 한약 및 한약재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련된 문헌 검색을 통해 선행 연구논문을 수집하였다.

나. 한약업사의 인력현황 자료는 해당 직역단체에 요청하여 수집하고 한약사 인력현황 자료는 기존 자료를 이용하였다.

다. 한약 및 한약재 취급에 관련된 법규, 고시 및 유권해석에 관한 자료는 법규집 및 선행 연구 논문 등에서 수집하였다.

라. 한약업사의 의견 자료는 해당 직역단체에서 조사 또는 수렴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3. 분석방법

가. 한약업사 및 한약사의 인력현황 등 계량적 정보는 빈도, 비율 등 기초 통계분석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나. 한약 취급 관련 이론과 법규, 고시 등의 내용과 한약취급에 관한 문제점을 논증적 방법에 의해 분석하거나 인식하였다.

다. 한약업사제도의 개선대안의 도출 및 개선방안의 구상은 연구자와 연구자문위원이 참여하는 회의(워크샵)에서 합의도출방식(Consensus building method)에 의해 수행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1절  한약 및 한약재의 개념

1. 한약 관련 용어의 정의

한약(韓藥)을 사용하는 한방의료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해온 경험의 반복으로 실증되고 체계화된 동양의학에 기초한다. 한방은 근세에 현대의학이 도입되기 전부터 우리 민족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술로 발전되어 조선시대에 동의학(東醫學)으로, 현대에는 한의학(韓醫學)으로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한의학과 한방의료에서 사용하는 한약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일반 농산물로 재배되거나 자연에서 채취되어 유통되며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한약은 서양의료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인 의약품과 달리 표준화되기 어렵고 식품과 혼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한약과 한약재를 식품, 의약품(생약)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또한 한약의 성립 기준이나 관리 표준을 설정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한약이라는 용어를 그 성상이나 효능을 기준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나라마다 실정법에 의해 관리 대상으로서의 천연 약품(재)이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약을 약사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며 약사법규 등에 규정된 한약 및 한약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 표와 같다(표1).

(표1) 한약 및 한약 관련 용어의 실정법적 정의

용어	정의	근거
한약(韓藥)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	약사법 제2조 5항
	한의학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사용되는 약물	본초학(이상인 저)
한약재(韓藥材)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	한의약육성법 제2조 5항
	약사법 제2조 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약재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제2조 제1호
생약(生藥)	동․식물의 약용으로 하는 부분, 세포내용물, 분비물, 추출물, 또는 광물	대학약전 통칙 제39항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	약사법 제2조 6항
생약제제(生藥製劑)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방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제제. 다만 천연물을 기원으로 하되 특정 성분을 추출․정제하여 제제화한 것은 생약제제로 간주하지 아니함	약사실무 해설 I
규격품(規格品)	한약재의 제조 및 품질기준․포장방법․표시사항 등의 기준에 적합한 한약재	한약재 품질 및 유통 관리규정 제2조 2항

2. 한약 및 한약재의 범위

1) 한약재의 성립 기준

한약재는 식물, 동물 및 광물 등 천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물인 경우 야생 및 재배 모두를 포함한다.

한약재는 초기단계 즉 농산물단계에서 재배․생산된 후 약용부위를 채취하는 단계를 거쳐 농산물, 수산물, 광물 등으로 유통되다가 중간단계(의약품화 단계) 즉 제조업소나 농민의 자가규격품 관리단계를 거치면 비로소 한약재로 되며 질병에 대한 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한약으로 취급된다.

한약재의 품질과 유통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채취한 직후부터 한약재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채취된 후 식품이나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현실 상황 때문에 한약조제를 목적으로 절단 등 제조된 때에 한약재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즉, 채취된 한약재료들은 건조와 절단 및 가공 과정을 거쳐서 그대로 또는 포제(수치․법제)하여 한약재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한약재의 성립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약사법 제2조 5항)의 범위와 형태성

○ 한의학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사용되는 약물(본초학)의 목적성

○ 한가지 종류 또는 한 종류 이상의 식물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식품에서 추출한 물질 및 조제품(한약의 안전성 및 효과를 위한 연구지침)의 의미성

2) 관리대상 한약의 범위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약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한약(생약)규격집에 규정되어 있는 한약이 모두 관리대상 한약이 된다.

제2절  현행 한약 취급인력 관리제도

한약은 한방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국민의 보건을 위해 그 취급인력을 규제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한방의료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를 제공하도록 의료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한약 및 한약재는 한약재로 성립되는 때부터 재조, 판매, 조제, 투약하는 과정에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 면허 또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업소를 허가하여 면허, 자격 또는 허가를 갖고 있지 않는 자는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1981년부터 한약재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 및 한약재의 제도적 관리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규격관리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보건사회부 고시 제1995-70호(’95.12.30)에 의거 1996년 7월 1일부터 수재된 514종의 한약재 중 사용빈도가 높은 갈근․감초 등 37개 품목을 규격품 대상으로 하여 한약 규격품 유통제도를 시행하였다. 1998년 4월 2일부터는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약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한약(생약)규격집에 실려있는 한약 514종 전체를 규격품 대상 한약으로 지정하였다.

동 제도는 규격화 대상 품목과 내용을 정하고 품목별로 제조과정과 품질기준을 정하여 유통 가능한 한약품의 조건을 명시하여 품목 제조허가업체만이 생산․판매하고 한약재 취급업체는 규격품만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와 같이 한약 및 한약재를 취급하는 인력과 업소를 관리하고 있다. 다만 한약재의 재배, 채취 등 생산과정은 농산물 또는 천연물의 상태로서 의약품 재료와 동시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보건의료의 규제 대상으로서 관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약재의 규격품 관리에 있어서 농민의 자가규격을 인정하고 있다.

한약 및 한약재의 생산(또는 수입) → 수집 → 제조 ․ 유통 → 소비 과정에서의 취급인력 관리제도는 다음과 같다.

○ 생산단계 ; 한약재의 생산은 야생하는 한약재를 채취하는 심마니 등에 의한 야생식물의 채취, 농부에 의한 재배, 광부들에 의한 광물성한약재의 채광 그리고 어부들에 의한 수산물의 획득 단계 및 동물성 약재들의 공급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는 농부, 어부, 광부 등과 같은 생산자들이며 국민보건 차원에서의 취급 인력 관리제도가 없다.

○ 수집단계 ; 수집단계에는 한약재가 산지시장에서 농부, 어부, 광부 등의 1차 공급자로부터 산지수집상, 산지위탁상, 협동조합, 작목반 등에게 유통되는 단계 및 외국으로부터 수입업자에게 유통되는 단계까지 포함된다.

수집단계의 한약재 취급업소는 소규모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형성되는 조직으로서 농산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약재의 유통에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수집단계의 시장은 주로 지방시장으로서 산지중심으로 형성된다.

한약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수집시장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지방시장은 5일시장인 장터에서 이루어진다. 수집단계의 종사자는 산지수집상 ․ 산지위탁상 ․ 협동조합 ․ 작목반 등이 있다.

○ 제조․유통단계 ; 산지시장의 수집상들에 의해 모아진 한약재들이 소비지 시장에서 도․소매업소, 제조업소, 기타 가공처리업소에 의해 한방의약인력과 일반인 등 소비자들에게 분배되어지는 단계이다. 일차분산단계에서는 도매시장 형태와 소매시장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매업소는 소매업소 ․ 최종소비자가 그 대상이 되고, 최종 소비자인 한의원 ․ 한방병원 ․ 한약방 ․ 약국 등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을 한다. 따라서 현재에는 도매업소가 소매업소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분산단계의 종사자에는 도매상 ․ 객주 ․ 거간 ․ 경매 회사 ․ 중매상 ․ 소매상 ․ 제조업자 등이 있다.

규격품 제조업소(자)는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관리되고 있다.

○ 소비단계 ; 직거래형태나 도소매업소를 통해 한약재를 구입하여 일반인에게 한약 및 한약재를 공급하는 단계이다. 소비단계의 종사자는 한의원 ․ 한방병원 ․ 한약방 ․ 약국 등이 대표적이다.

소비단계에 종사하는 인력이 국민보건 차원에서의 주된 관리 대상이다. 한방 의료기관이나 한약을 취급하는 한약방과 약국은 허가를 받고 각종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한약 취급인력인 한의사,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는 소정의 면허를, 한약업사는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대상인 한약 취급인력은 약사법규에정한 규격․기준과 업무 허용범위에 맞게 한약을 취급해야 된다. 약사법에 한약재는 의약품제조업소에서 각 품목별 표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조한 제품(규격품)을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민이 자체 생산하여 가공 포장한 제품으로서 한약판매업자가 표준규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한약재(자가규격화 제품)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약사법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70호).

대한약전과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514종 중에서 수치 ․ 법제가 필수적이거나 위 ․ 변조 또는 중독 우려가 있는 품목 등 69개 품목은 의약품 제조업소에 한하여 제조를 허용한다(약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규격화 대상 한약은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원료의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만 생산하고(표2), 의약품판매업자는 적법하게 제조 판매되는 규격품 한약재만 취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표2)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한약재

■ 필수수치(법제)품목 : 18개품목

건강(건강초탄, 건강포), 녹각교, 대황(주대황, 초대황, 대황초탄), 두충(염두충, 강두충, 두충초탄), 반한(강반하, 법반하, 반하곡), 보골지(염초보골지), 부자(염부자, 제부자, 포부자), 숙지황, 신곡, 오수유(제오수유, 염오수유),우담남성, 원지(제원지, 밀원지), 주사(주사분), 지유(지유초탄), 토사자(염초토사자, 주초토사자), 파극천(염파극, 주파극, 제파극), 형개(형개초탄), 희첨(주증희첨)

■ 위․변조 우려품목 : 24개품목

갈근, 감국, 계지, 계피, 광곽향, 녹용, 녹각, 도인, 미황, 반하, 백두구, 복령, 사삼, 자소엽, 오가피, 용안육, 우황, 저령, 전갈, 진피, 차전자, 토사자, 행인, 홍화

■ 중독 우려품목 : 7개품목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 기원 및 형태 문제품목 : 2개품목

육계, 후박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 : 18개 품목

감초, 건강, 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백작약, 산수유 , 산약, 산조인, 시호, 천궁, 택사, 향부자, 황금, 황련, 황백

한약 규격품 취급인력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규제되고 있다.

○ 규격품제조업자 :「약사법」 26조(제조업의 허가 등)에 의해 의약품제조업자로서 품목허가를 받아 엄격한 제조 및 품질관리를 거쳐 제조하고 규격, 효능 ․ 효과, 용법 ․ 용량, 중량, 원산지, 제조업소명, 공장도가격 등을 표시한 규격품을 생산 공급

○ 한약판매업자 : 기존 관행과 같은 원형상태의 한약재 취급은 금지되고 규격품만의 취급 판매를 의무화

○ 한약재수입자 : 수입한 한약재는 반드시 규격품 제조업소에서 규격품으로 제조하여 판매

또한 약사법 ․ 령 ․ 규칙에 한약(재)은 품목별로 제조 및 품질기준, 포장단위, 포장방법 등 세부표준규격, 표시기재요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약사법 제26조 제8항 및 제38조와 제50조 제1항,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 제71조 제1항 및 제5항)

○ 관리기준 : ｢수입한약재 관리지침｣, ｢한약재 수급조절에 관한 운영 지침｣, ｢규격품 대상 한약지정 규정｣에 의해 고시

○ 시험 : 의약품 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1996-25호)에 의해 ｢대한약전｣, ｢대한약전외 생약규격집｣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중금속, 잔류농약시험 등)에 의하여 관리함

○ 관리대상품목 : 모든 수입한약재 단, 10종의 고가한약재(녹용, 백화사, 사향, 우황, 웅담, 주사, 침향, 사담, 우담, 저담)외의 품목으로서 의약품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한약(재)의 품질기준은 「대한약전」및「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으로 정해진 514종의 한약재에 대한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에 의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한약전」에서 한약의 특성에 따라 기원, 성상, 검사 및 시험, 건조감량, 회분, 산불용성회분, 정유함량, 엑스함량, 정량법, 주의, 저장 등 11개 항목을,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에서 기원, 성상, 검사, 및 시험, 건조감량, 회분, 산불용성회분, 정유함량, 엑스함량, 정량법, 등급 등 10개 항목을 관리한다.

1996년 7월부터 한약규격품 유통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약(재)은 의약품으로서 표시사항을 표기하여 유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수입한약재에 대하여는 통관전에 철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국내 유통을 허용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동물, 식물의 파생품이 불법거래되지 않도록 웅담과 사향은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절  한약업사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현행 한약업사제도는 대한민국의 약사법(1953.12.18제정)에 규정된 한약종상에 관한 규정에서 기원한다.

<약사법 제26조 제3항>

③ 한약종상은 환자의 요구에 응하여 기성한의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혼합판매할 수 있다.

이「한약종상」이라는 용어가 1971.1.13 약사법 개정 시에 한약업사로 바뀌어 현행 한약업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약업사에게는 1987년까지 과거 한약종상에게 부여한 의약품판매업을 허가하고 그 영업허가증을 발급해 왔으며 1987.6.20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한약업사 자격인정서를 발급하게 되었다. 이는 의약품판매업의 업소 영업을 허가하는 방식에서 한약업사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후 자격인정서가 1993.3.5에 자격증명서로 개칭되고 자격증명서가 1997.5.21에 한약업사자격증으로 개칭되었다.

한약업사의 전신인 한약종상이 1953년 약사법에 규정되기 전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의해 한의사제도가 설치되었으나 약사법 제정 시에 한약사제도는 마련되지 않았고 1994년에야 한약사제도가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한약업사의 기원은 조선시대 내의원, 전의감에서 의관, 의원, 제약관과 더불어 의약기능에 종사해온「주부」라고 볼 수 있다. 당시에 「주부」는 의관, 의원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 투약하였으며 한약방에 해당하는 서울의「약포」와 각 지방의「약국」에서는 환자 용태에 따라 약재를 조합(조제, 혼합)하여 투약하는 관행이 있었다.

1910년 이후 일제 강점기에는 국가의료체계를 서양의료 위주로 구축하고 동양의학을 배척한 명치정권에 의해 우리나라의 한의약도 탄압과 말살의 위기를 겪었다. 한의사인「의원」을「의생」으로, 한약사인「주부」를「한약종상」으로 격하시켰고 1913년에「의생제도」를 신설하고, 1914년에「의원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일본 내국인 약종상(약사)에게는 면허를 부여한 반면에 조선인 약종상에게는 약업 허가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차별하였고 한약종상은 약종상에 관한 법규(약사법)에 준하여 관리하였다.

조선시대에「주부」에서, 일제 식민시대에「한약종상」으로 격하되었다가 대한민국 제3공화국 때에 「한약업사」로 개칭되어 성립한 한약업사제도는 약사법과 관련 법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한약업사의 법적 기능이 약사법 제35조에 정한 의약품판매업에 한정되어 있고 한약업사의 허가지역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1조(한약업사의 허가지역)>

시․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 또는 보건지소가 없는 면에 한하여 1인의 한약업사를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제약에 따라 한약업사의 자격 부여(한약업사자격증의 교부)요건이 되는 한약업사시험이 1983년 이후 중단되어 대한민국 건국 당시 약 30,000명이던 한약종상의 수가 2004년 현재 1710명의 한약업사로 줄어들었고 이들 한약업사는 평균 67세의 고령이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한약업사가 한명도 남지 않게 되고 한약업사제도가 소멸될 전망이다.

제4절  한방 건강보험 급여약제

한방건강보험 급여약제 현황을 보면 1990년부터 혼합제제 56개 처방(단미엑스산제 68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방에서의 한약제제 사용 비율을 보면, 매년 보험약제의 처방 및 투약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한방 건강보험 총 요양급여비용 대비 약제비 점유율을 보면 94년 27.79%, 96년 10.44%, 97년 9.7%, 98년 9.42%, 2000년 7.17%, 2002년 4.92%, 2003년 4.06% 등으로 나타나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청구분에서 56개 기준처방의 임상 사용량을 살펴보면 오적산이 52%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적산, 구미강활탕, 삼소음, 보중익기탕, 반하백출천마탕 등의 5개 방제가 사용량의 7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방제의 사용량을 합하면 85.7%이다.

■ 단미엑스산제(68종)

갈근엑스산, 감국엑스산, 감초엑스산, 강활엑스산, 건강엑스산, 계지엑스산, 계피엑스산, 과루인엑스산, 곽향엑스산, 금은화엑스산, 길경엑스산, 당귀엑스산, 대추엑스산, 대황엑스산, 도인엑스산, 독활엑스산, 마황엑스산, 만형자엑스산, 망초가루, 맥문동엑스산, 맥아엑스산, 목단피엑스산, 목향엑스산, 박하엑스산, 반하엑스산, 방풍엑스산, 백삼엑스산, 백지엑스산, 백출엑스산, 복령엑스산, 봉출엑스산, 사인엑스산, 산사육엑스산, 삼릉엑스산, 생강엑스산, 생지황엑스산, 석고가루세신엑스산, 소엽엑스산, 숙지황엑스산, 승마엑스산, 시호엑스산, 신곡엑스산, 연교엑스산, 오미자엑스산, 육계엑스산, 인진호엑스산, 작약엑스산, 전호엑스산, 지각엑스산, 지모엑스산, 지실엑스산, 진피엑스산, 창출엑스산, 천궁엑스산, 천마엑스산, 천문동엑스산, 청피엑스산, 치자엑스산, 택사엑스산, 행인엑스산, 향부자엑스산, 형개엑스산, 황금엑스산, 황기엑스산, 황련엑스산, 황백엑스산, 후박엑스산.

■ 혼합엑스산제(56종)

가미소요산,갈근탕, 갈근해기탕, 구미강활탕, 궁소산, 궁하탕, 내소산, 당귀연교음, 당귀육황탕, 대시호탕, 대청룡탕, 대화중음, 대황목단피탕, 도인승기탕, 반하백출천마탕, 반하사심탕, 반하후박탕, 백출탕, 보중익기탕, 보허탕, 복령보심탕, 불환금정기산, 삼소음, 삼출건비탕, 삼호작약탕, 삼황사심탕, 생맥산, 소시호탕(삼금탕), 소청룡탕, 승양보위탕, 시경반하탕, 시호계지탕, 시호소간탕, 시호청간탕, 안태음, 연교패독산, 오림산, 오적산, 이중탕, 이진탕, 익위승양탕, 인삼패독산, 인진호탕, 자음강화탕, 조위승기탕, 청상견통탕, 청서익기탕, 청위산, 팔물탕, 평위산행소탕(산), 향사평위산, 황금작약탕, 황련해독탕, 형개연교탕, 회춘양격산.

현재 한방병의원의 경우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수가(한약제제 수가 및 급여기준 고시)가 지급되고 있으나,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경우는 보험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약사는 약사법 제 2조에서 규정한 한약 및 한약제제의 담당자임에도 비급여 대상이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평등하게 제공하고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문제 해소를 위하여 건강보험급여 관계 규정의 개정을 통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한약의 급여화가 요구된다.

한약재재 수가고시 제13조 (한약제제의 약가산정기준)

(1) 한방요양기관(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윈.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한 한악제제의 약가를 산정하는 경우.

제 3 장   한약 취급인력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한약 취급인력의 종류와 기능

1. 한약 및 한약재 취급인력의 종류

한약 또는 한약재를 취급할 수 있는 자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에 정해져 있다. 취급업체는 수입업체, 제조업체, 판매업체, 한방의료기관 등이며 취급인력은 수입업자, 제조업자와 한약판매업자로서 한약도매인,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업사가 있고 한약 조제인력으로서 한약사가 있다(표3).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을 다루는 한의사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의료법 제2조, 제5조).

(표3) 한약(재) 취급자의 법적근거와 기능

인력 구분	수입업자	제조업자	한약도매인	한약업사	한약조 제약사	한의사	한약사
취급자수 (기관수)	180	170	760	1,710	26,349	13,473	809
법적근거	약사법 제34조	약사법 제26조	약사법 제35조	약사법 제35조․36조	약사법 제35조	약사법 부칙3조	약사법 제2조
주요기능	한약재 수입	규격품 한약재 제조	한약재 도매	한약 혼합판매	첩약 100제의 조제․판매	한약의 처방, 조제투약	한약의 조제투약
관련단체	한약수출입협회	-	한국한약도매협회	대한한약협회	(한약조제 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약사회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3 보건산업백서, 2003.12

대한한약협회, 회원 현황, 2004.12

2. 한약업사의 법적기능

한약업사의 기능에 관한 법적 근거와 허가 범위 등은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약사법 제35조(의약품판매업의 허가)의 규정을 근거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제36조(의약품판매업의 종류)의 규정에 의해 한약업사가 의약품 판매업의 한 종류에 해당되며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한다.

○ 약사법 제35조(의약품판매업의 허가) 제2항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가 아니더라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 약사법 제36조(의약품판매업의 종류)

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한약업사

2. 의약품도매상

② 한약업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다.

약사법 제36조 제2항 조문 중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1969.6.7 보거사회부 예규 제233호)이 한약공정서 제정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토록 한다는 규정으로 제정 되었으며 기성한약서의 범주를 규정하고 있다.

기성한약서에는 방약합편,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광제비급, 제중신편, 약성가, 사상의학, 의학입문, 경악전서, 수세보원, 본초강목 등 한의학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11개의 한약서가 포함되어 있다. 11개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은 수만가지가 넘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한약업사는 이처럼 광범위한 처방과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거의 모든 한약 및 한약재를 취급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한약업사는 약사법 제37조(의약품판매업의 허가 기준)의 규정에 따라 한약 도매를 하는 의약품도매상의 업무를 관리하는 기능도 맡을 수 있다.

○ 약사법 제37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기준) 제3항

③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그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도매의 경우에는 약사 ․ 한약사 ․ 한약업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를 두고 그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그 업무를 관리하거나 한약도매의 경우 자신이 약사․ 한약사 ․ 한약업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그 업무를 관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한약사의 법적기능

대한민국의 약사법이 1953년에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배제되었던 한약사제도가 1994년 개정 약사법에 반영되어 한약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게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업무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 때에 한약사라 함은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를 의미하여 약사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수여’를 포함)와 기타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이라 정의되어 있다. 한약사(韓藥師)의 약사업무 중 의약품의 조제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를 추가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는 한약조제 약사에게 부여한 100처방의 경우는 한의사의 처방전이 없더라도 조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약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藥事’라 함은 의약품․의약품외 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기타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藥師라 함은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韓藥師”라 함은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약사법 제21조(의약품의 조제)

①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 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⑦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한약업사 및 한약사 인력의 현황

1. 한약업사 인력의 현황

1953년 약사법 재정당시 3만여명의 한약업사는 2004년 3월 현재 1,710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대도시에 441명(전체의 26%), 중소도시 및 군읍지역에 1,269명(전체의 74%)이 소재해 있다.

각 지역별 한약업소의 분포현황은 표4와 같다.

(표4) 한약업사의 지역별 분포 현황                      (단위 : 명)

지역	인원	지역	인원	지역	인원	지역	인원
서울	62	광주	105	강원	88	전남	203
부산	51	대전	51	충북	108	경북	209
대구	92	울산	22	충남	112	경남	148
인천	58	경기	209	전북	175	제주	17

2. 한약사 인력의 현황

지난 1993년 한약분쟁 이후에 “의약분업 실시 후 3년 이내에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전제로 한약사제도를 마련한다는”합의에 따라 1994년 1월 한약사제도가 도입된 후 2000년도 5월 1회 한약사가 배출되었으며 이후 매년 120여명의 한약사가 배출되기 시작해 2005년 현재 809명의 한약사가 배출되었다.

진출 분야별 한약사의 현황은 (표5)와 같다.

(표5) 한약사의 분야별 현황                             (단위 : 명)

분 야	인 원	구성비(%)
한약사 개설 약국 한약도매유통 근무 한방병의원 조제실 취업 한약제조업소, 제약회사 대학원 재학 등	327 120 37 55 270	40.4 14.8 4.6 6.8 33.4
계	809	100.0%

한약사를 배출할 수 있는 대학의 한약 관련학과는 약대와 한의대가 동시에 설치된 대학교의 약학대학 내에 설치되어 있다. 현재는 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에 각 160명(각 학년 당 40명) 총 48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제3절  한약업사 및 한약사 인력의 문제점

한약 및 한약재를 취급하는 전문인력인 한약사와 한약업사가 모두 2,500명 밖에 되지 않는다. 한약업사의 감소 규모와 한약사의 증가 규모가 비슷해 한약 전문인력의 공급이 심각한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약업사가 보유한 한약 및 한약재에 관한 전문적 경험․지식이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약사의 조제 기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약 취급기능에 공백이 우려된다.

종합대학교의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전문적으로 한약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4년 동안 배우고 졸업과 동시에 한약사면허를 취득하지만 한약사들의 활동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한의사의 처방전이 없더라도 조제할 수 있는 한약 조제범위가 100처방으로 제한되어 있고 한방의약분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조제기능도 위축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한약 및 한약재를 취급하는 전문인력인 한약업사와 한약사의 인력은 우선 공급이 크게 부족한 문제점과 전문직능인으로서의 기능에 제한적 요소가 많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 4 장   한약업사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제도 개선의 필요성

1. 한약 취급관리기능의 향상

한약 및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한방의료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험의 반복으로 실증되고 체계화된 동양의학에 기초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한방의료는 근세에 현대의학이 도입되기 전부터 우리 민족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술로 발전되어 조선시대의 동의학(東醫學)으로, 현대에는 한의학(韓醫學)으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한축을 형성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과학기술의 발전, 생활양식의 다양화에 따라 우리사회가 점차 민주화, 개방화, 다원화, 정보화된 사회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인구는 2003년에 4,783만명, 2028년에 5,278만명까지 증가한 다음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인구노령화가 지속되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20년에는 고령사회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경제 및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건강위해요소와 질병구조, 보건의료 요구 및 이용 양상이 다음과 같이 달라지고 있다.

○ 전염성 질환과 같은 단일 병인보다는 불건전한 습관 및 생활양식, 사고 및 중독, 정신 이상과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사망과 질환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침

○ 뇌혈관질환,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퇴행성질환의 비중이 증가함

○ 보건의료수요가 다양화되면서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태와 내용이 다양화됨

이러한 사회변화와 질병구조 및 의료이용 양상의 변화에 따라 생의학적 접근 방식에 의존하는 서양의료의 대안으로서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approach) 위주의 한방의료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향후 더욱 증대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방의료와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유효하고 안전한 한약(재)을 확보하는 관리제도 개선의 기반 형성이 긴요하다.

한약관리제도의 개선 목적은 유효하고 안전한 한약을 확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다른 외국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고유 한약재의 확보와 품질향상을 통해 한의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안전하고 유효한 고품질 한약(재)의 확보, 한약(재) 생산기반의 확충과 품질유통체계의 개선, 한의약의 과학화 ․ 표준화 ․ 세계화 등 발전기반의 조성과 한약(재)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약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약 및 한약재의 관리기능을 수행할 관리조직, 관리 법규 및 기준, 관리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한약 및 한약재를 취급하는 유능한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수적 요소이다.

한약재를 생산,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도 필요하지만 유통, 소비단계에서 한약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긴요하다.

이러한 긴요성에 비해 한약재를 취급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한약재의 수집 ․ 제조 ․ 조제 ․ 판매를 담당해온 한약업사의 허가 범위를 무의약면으로 제한해왔고 그 자격시험이 1984년에 중지됨에 따라 한약업사는 급속히 감소한 반면에 한약사제도는 1994년에야 공식화되어 한약사 인력 공급과 수요 간에 격차가 크기 때문에 한약 및 한약재를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공백이 우려된다. 또한 한약조제약사(26,350명)는 첩약 100처방의 조제판매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한약재를 취급하기에는 전문성이 미흡하다.

따라서 한약업사제도의 개선을 통해 한약 및 한약재를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기능을 보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한약업사의 전문적 지식 ․ 경험의 계승

한약업사제도의 연혁을 보면 조선조 말부터 민간에서 “주부”라는 호칭으로 사실상 의료행위를 해왔고, 일제 강점 하에서는 한약종상이라는 호칭으로 한약을 처방, 조제하여 왔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약 3만 여명의 한약종상이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기능을 수행하여 왔고, 1951년 한의사제도가 법제화 되면서 한약종상은 “환자의 요구에 응하여 기성한의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환자의 요구에 응하여 약을 혼합, 판매하여 왔다. 한약을 처방에 따라 혼합, 판매하는 기능은 한약의 조제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정부는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취하여 왔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국가의료공급체계가 무의면(面), 무병원군(群)을 실현하게 되기까지 한약업사는 농어촌지역에서 당시 주민들의 보건의식 부족과 절대 빈곤으로부터 기인하는 신체적 질환에 접하여 사실상 국민보건의료를 담당하여 왔으며, 보건사회부 유권해석에서 한약방(한약업사)이 단순한 판매업자가 아닌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을 위해 설치된 사실상의 의료기관임을 수차 인정한 바 있다(1992. 8. 11. 약정01254-1289; 1994. 4. 22. 약정65607-1285; 1999. 3. 24. 한약65607-67).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한약업사는 오랜 경험을 통해 한약과 한약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쌓았으며 한약의 혼합이나 조제에 있어서는 한의사 못지 않은 지식,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

한방의료가 경험의학이고 한약과 한약재의 감별, 수치, 법제, 혼합, 조제 등의 능력은 이론의 학습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능이기 때문에 한약에 관한 전문성에 있어서는 한약사보다 수월한 수준이라고 인식된다.

한약업사들이 보유한 한약 및 한약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경륜이 후대에 계승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의료와 한의약산업의 기반이 되는 귀중한 가치의 하나를 상실하는 것이 되며 현재 예견되지 않는 미래의 역질 발생에 대처하여 국민보건에 유익한 의약품이나 우수한 고유 한약재의 보존, 개발 기회를 잃어버리는 과오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한약업사제도는 일제 강점기에 동양의학을 배척하고 서양의료 위주로 국가의료체계를 구축한 일제가 우리의 전통의료인 한의학과 한방의약의 말살을 기도하여 강행한 식민정책을 개혁하지 못하고 답습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당시의 「한약종상」을「한약업사」로 개칭한 정도만 개선되었을 뿐 전통한약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의 가치를 인정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없었다. 오히려 한약종상(한약업사)의 허가 범위를 무의약면(面)으로 제한하고 한약업사 자격시험을 중단하여 한약업사의 자연도태와 소멸을 기다리는 정책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건국 초기 30,000명 수준이던 한약업사가 2004년 현재 1,710명으로 감소되었고 전통 한약 및 한약재에 관한 지식 ․ 경험의 계승 여지도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 2003년에 용역하여「한약처방의 우수경험방 수집 및 활용방안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산출물의 하나로「한약처방 조사 수록집」을 발간한 바 있으며 연구자료의 수집에 협조한바 있으나 이 일회성 연구만으로는 전통한약에 관한 지식 ․ 경험이 계승되기 어렵다.

따라서 한약업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 경험 ․ 경륜이 후대에 계승될 수 있는 계기와 기전의 마련을 위해 한약업사제도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개선해야만 현재 있는 노령 한약업사의 경륜을 후대에 전수할 수 있다고 본다.

3. 한약업사제도의 법리적･현상적 모순의 해소

약사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한약업사 자격을 허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약사법 제37조 제2항). 이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51조는 “시․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병원․병원․의원․한방병원․한의원․약국 또는 보건지소가 없는 면에 한하여 1인의 한약업사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존 한약업사 이외에 신규 한약업사가 배출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여 왔다.

이 법규에 근거한 한약업사자격의 허가제도는 입법 당시 의료취약지역인 무의약면(面)에 한하여 한약업사를 배치함으로써 국가 의료공급체계의 공백을 잠정적으로 보충하자는 취지에서 법규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발전과 정부의 의료공급 확충정책에 힘입어 1980년대에 이미 무의약면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존재 이유가 없는 규정이 되었다. 이 규정에 의한 한약업사자격의 허가지역범위의 제한은 한약사, 한의사, 한약조제약사 등 다른 직역의 면허․자격에 비해 평등성 원칙을 위배하는 규정이며 사람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허가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람을 허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법리적 측면에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약사법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은 “한약업사가 그 영업소(한약방)를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한약방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한의사․한약업사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한약업사가 다른 지역으로 한약방을 옮기려면 당해 지역의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한약업사들이 대도시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의료기관이 희소한 지역에서 한약업사들이 한약방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다.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을 규제하고 있는 이 규정 또한 무의약면이 사라진 현실에서는 실효성이나 규제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규정이며 유사직종인 한약사, 한의사의 영업장소 규제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평등성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다. 또한 한약업사의 영업장소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영업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한약업사의 영업장소를 규제할 만한 공익이나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볼 때 이 규정도 현상적, 법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한약업사제도는 법리적 측면이나 현상적 필요성 측면에서 볼 때 모순을 안고 있는 법규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한약업사제도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모순을 내포한 법규정의 개정이 긴요하다.

제2절  개선대안의 도출 및 선정

1. 한약업사의 제도 개선 필요성 인식도

대한한약협회에서 2004년 4월16일에 회원 133명을 대상으로 한약업사제도의 개선 방안으로서 ‘한약업사의 기능을 한약사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2%가 찬성한 반면에 14.3%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협회의 중앙회 임원의 찬성비율이 지부 소속 회원의 찬성비율보다 다소 높게 나왔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한약업사제도의 개선에 관한 찬반의견을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그 하나의 방안에 대한 찬성의견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점으로 보아 한약업사제도의 개선에 대한 찬성 의견의 비율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포괄적으로 찬반의견을 설문했다면 찬성의견 비율이 하나의 방안에 대한 찬성의견 비율보다 더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6) 한약업사의 한약사 전환 찬반의견 조사결과

구 분		찬반의견			계(%)
		찬성(%)	무의견(%)	반대(%)
계		104(78.2)	10(7.5)	19(14.3)	133(100.0)
중앙회 임원		37(84.1)	3(6.8)	4(9.1)	44(100.0)
지 부	소 계	67(75.2)	7(7.9)	15(16.9)	89(100.0)
	대도시 시 ․ 군	20 47	1 6	3 12	24 65

2. 제도 개선목적의 설정

한약업사제도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필요성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인류 건강의 성취를 위해 생태학적 접근 방식의 동양의료와 한의학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시대상황에서 한의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재고를 위해서는 한의학과 한방의료의 핵심 요소의 하나인 고유 한약과 한약재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한약(재) 관리기능의 확충이 긴요하다. 이러한 긴요성에 비해 한약(재) 관리기능의 공백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한약재 취급인력의 보완을 위해서는  한약업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기성한의서(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과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판매해온 한약업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후대에 계승하는 연결고리로서 한약업사의 기능과 한약사의 기능을 연계할 수 있는 기전(mechanism)이나 한약업사의 지식 ․ 경험을 한의사 또 한약사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약업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 한약업사제도가 안고 있는 현상적, 법리적 모순의 해소를 위해 존재이유가 사라져 이미 실효성이 없는 ‘한약업사자격의 허가’규정을 폐지하고, 법규의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한약업사의 영업소(한약방)이전 제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한약업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한약업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약업사제도 개선의 목적은 한약업사들의 권익을 위한다는 데에 있지 않다. 한약업사제도의 개선 목적은 우리나라 한방의료의 발전과 한의약산업의 육성 요건의 하나인 우수한 전통 한약(재)의 보존,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한약업사의 전문적 경험 ․ 지식을 활용하고 계승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에 내재된 법리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에 있다.

3. 제도 개선대안의 설정

한약업사제도의 개선을 통해 한약 및 한약재 취급 ․ 관리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한약업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 한약(재)에 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계승하려는 제도 개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개선 대안(alternatives for improvement)들은 제도 개선의 범위와 방식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다르게 모색할 수 있고 한약(재)취급 기능의 향상과 전문적 경험 ․ 지식의 계승을 담당할 인력의 직역에 따라서도 다르게 모색할 수 있다.

제도 개선의 범위와 방식에 따라서는 현행 한약업사제도 관련 법규의 전반적인 개정을 통해서 개선하는 대안과 현행 한약업사제도 관련 법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대안이 성립될 수 있다.

한약(재) 취급 기능 향상과 전문지식을 계승할 직역에 따라서는 한약업사 자격시험을 부활해서 한약업사를 증원하는 대안과 한약사와 같은 동종의 직역에 있는 전문인력과 한약업사 간의 기능 연계를 통해서 기능 확충과 경험, 지식의 전수 기전을 마련하는 대안이 성립될 수 있다.

한약업사제도의 개선대안은 ‘제도개선의 범위와 방식’이라는 요소와 ‘한약(재) 취급기능 및 경험 ․ 지식계승 인력’이라는 요소의 결합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요 소		제도 개선의 범위와 방식
		관련법규의 전반적 개정	제도의 부분적 개선
한약(재) 취급기능 및 경험 ․ 지식의 계승 인력	한약업사의 기능 확충	대안 Ⅰ	대안 Ⅱ
	한약사와의 기능 연계	대안 Ⅲ	대안 Ⅳ

○ 대안 Ⅰ. 한약업사 자격의 허가와 영업장소의 이전에 관한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 한약업사 자격시험을 부활하여 한약업사의 인력규모와 한약 혼합판매기능을 확충하는 대안

○ 대안 Ⅱ. 현행 한약업사제도를 유지하되 한약업사 자격의 허가 지역 범위에 관한 규정과 영업장소의 이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안

○ 대안 Ⅲ. 한약업사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한약업사에게 한약 조제기능을 부여하면서 한약사의 조제 범위를 11개 기성한약서의 처방까지 확대하는 대안

○ 대안 Ⅳ. 현행 한약업사제도를 유지하되 한약업사자격의 허가 지역 범위에 관한 규정과 영업장소의 이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동일 직역에 속한 한약사(또는 한의사)와 공동학술활동 등을 통해 전문지식 ․ 경험을 전수하게 하는 대안

4. 제도 개선대안의 평가 선정

한약업사제도 개선대안의 평가요소는 일반적인 계획대안 평가방법(alternatives evaluation method) 중에서 합리적 대안 선정 방법(DARE method : Decision Alternatives Rationale Evaluation method)과 헨런방법(Hanlon method)에서 사용한 평가요소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목적의 성취 기대도 또는 문제해결의 효과 정도(Effectiveness)

- 한약(재) 취급 ․ 관리 기능의 향상

- 한약업사의 전문적 경험 ․ 지식의 계승

- 현행 제도의 법리적, 현상적 모순의 해소

○ 비용 ․ 효과성(Cost ․ effectiveness)

○ 수용성 (Acceptability)

- 한약업사들의 의견 부합도

- 관련 집단의 동조 정도

○ 실현가능성(Availability)

○ 새로운 문제의 유발 우려도

각 개선대안을 개별 연구자가 평가요소별로 평가한 결과를 연구진 워크샵에서 반영하여 합의도출방식(Consensus building method)에 의해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 최적대안은 연구자 전원과 자문위원이 참여한 회의에서 대안별 평가 결과를 토의하여 선정하였다. 한약업사제도의 개선대안 평가 결과는 (표7)과 같다.

(표7) 한약업사제도 개선대안의 평가 결과

평 가 요 소		대 안
		대안 Ⅰ	대안 Ⅱ	대안 Ⅲ	대안 Ⅳ
개선 목적의 성취 기대도	한약(재)취급․관리 기능의 향상	+	○	++	+
	한약업사 전문지식․ 경험의 계승	++	○	++	+
	현행 법규의 모순 해소	-	+	++	+
비용효과성		-	+	○	-
수용성	한약업사의견 부합도	+	+	++	○
	관련 집단의 동조 정도	-	○	○	+
실현 가능성		--	+	+	+
새로운 문제의 유발 소지		-	○	-	○
평가 결과 우선순위		4	2	1	3

* ++:매우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한약업사제도 개선의 최적대안은 「한약업사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한약업사에게 한약 조제기능을 부여하면서 한약사의 조제범위를 11개 기성한약서의 처방까지 확대하는 방안(대안Ⅲ)」으로 선정되었다.

제3절  한약업사제도의 개선방안

한약업사제도 개선대안의 평가 결과 현행 한약업사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한약업사(1,710명)에게는 한약 조제판매기능을 부여하면서 한약사에게는 기성한약서의 처방에 의한 조제․투약기능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한약의 조제는 한약사 면허를 가진 자와 약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한약 조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허용되는 배타성이 인정되는 보건의료기능이다. 따라서 면허가 아니라 자격증 만을 가진 한약업사에게 한약 조제판매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면허제도의 법리와 현행 약사법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약사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조제’의 행위와 동법 제36조 제2항 규정된 한약의 ‘혼합판매’의 행위가 문리적(文理的)으로나 연혁적으로 그리고 판례 또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신규 배출이 되지 않으면서, 활동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의 한약업사 1,710명에게 한약산업의 발전과 한약 전문 직역의 연계협력을 통한 한약 관리기능의 향상, 전통 한약의 전문적 경험과 지식의 계승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한약 조제 기능을 허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대법원의 판례(사건91도2348, 약사법위반, 1991.12.10)에서 한 한약업사가 환자들에게 축농증약 등의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을 이유로 형을 선고한 대구지방법원의 원심판결(91도1259판결, 1991.8.29)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 사실이 한약업사의 한약 혼합 판매 능력이 약사의 조제 능력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입증하고 있다(별첨1 : 대법원 제2부 판결문 참조).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두명(이상형, 전성한)이 검토한 한약의 조제와 혼합판매의 개념에 관한 검토의견에서도 문리적으로 조제와 혼합(판매) 모두 일정한 처방 또는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한약)을 혼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한약사의 조제 행위와 한약업사의 혼합판매 행위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행위를 다른 용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별첨2:조제와 혼합 판매의 검토의견).

대법원의 판례와 정부의 유권해석을 고찰해보면 한약업사에게 한약의 조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한약사에게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한약을 조제 투약하도록 제한하되 한약조제약사에게 허용하는 100처방을 예외적으로 조제하도록 면허된 행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한약 취급인력의 부족 현상을 고려해서 기능의 확충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11개 기성한약서의 처방에 따라서도 조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약업사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자면 한약업사와 한약사를 통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약사법과 동법시행령령,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한약업사에 관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한편, 그 부칙의 경과규정에서 “현재 한약업사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한약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 본다.” 는 내용의 규정 신설로 가능할 것이다. 한약업사와 한약사를 통합하는 방안도 한약업사의 인원과 한약사의 인원이 별 차이가 없으며, 실질적인 업무의 범위가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통합방안이 국민 보건의 입장에서도 큰 이익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한약업사와 한약사의 통합 전․후의 업무 범위와 장소는 다음과 같고 이 때에는 한약업사의 명칭을 가칭 ‘전통한약사’로 개칭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 분	통합 전		통합 후
	업무범위	개설 장소	업무범위	개설 장소
한약업사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 할 수 있다.	한약방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 할 수 있다.	한약국
한약사	100처방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한약국

한약업사제도의 개선과 더불어서 한약업사와 한약사의 기능 연계를 통해 한약업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 한약 취급의 전문적 경험․지식을 한약사들이 전수받을 수 있도록 공동연구와 학술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약업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서 제도 내적 문제인 규정의 입법 사유가 소멸한 약사법규와 법리적, 현상적 모순 약사법도 제도 개선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약업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관련 법규의 개정 사항으로 약사법 제21조(의약품의 조제)에 ‘한약업사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 범위 안에서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약사법 제36조(의약품 판매업의 종류) 제2항에 규정된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한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 그리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52조(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제1항의 단서 조항 ‘다만,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한의사․한약업사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사항을 제시하였다(표8, 표9).

(표8) 한약업사제도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의 견
제21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 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②~⑤ 생략 < 신 설 > ⑥~⑧ 생략	제21조(의약품의 조제) ① 좌 동 ②~⑤ 좌동 ⑥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한약업사 허가를 받은 자는 한약사가 아니더라도 허가 범위 안에서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⑥이하 조문 체하.	한약업사의 의약품판매에 대한 제36조 제2항의 “혼합판매”라는 조문은, 조제와 같이 모두 일정한 처방 또는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한약)을 혼합하여 약제를 만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에, 현실적 차이가 없고 대법원 판례도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였음에 제35조 제②항에서 “한약업사 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가 아니더라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사항과 같이 적용시키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의 견
제 36조(의약품 판매업의 종류) ① 생 략 ②한약업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다.	제 36조(의약품 판매업의 종류) ① 생 략 ②한약업사는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다.	1)한약업사가 투약할 때 환자가 존재함으로서 진행되는 상식적인 행위 원인 문구인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라는 조문화는 법조문 구성상 부적합하여 이를 삭제함. 2)“조제”와 “혼합판매”는 개념상, 모두 일정한 처방 또는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한약)을 혼합하여 약제를 만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혼합판매는 한약업사 제도에 대한 법 제정 당시 약사의 조제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고안해 낸 용어라 할 수 있으나, 이후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하여 약사의 조제행위나 한약업사의 혼합판매 행위 사이의 현실적 차이가 없고, 대법원 판례도(대법원1991.12.10선고91도2348판결) 동일한 행위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혼합판매” 용어를 법규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의약전문 표준용어이며 약사법상 정의된 “조제판매”로 조문을 개정코자함.

(표9) 한약업사제도 개선을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의 견
제52조(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①한약업사가 그 영업소(이하‘한약방’이라 한다)를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한약방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한의사․한약업사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52조(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①한약업사가 그 영업소(이하‘한약방’이라 한다)를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한약방을 이전할 수 있다.(삭제)	신규 한약업사의 배출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한약업사는 향후 10년 이내에 자연 도태될 전망임. 이 규정 입법 취지가 의료취약지역(무의약면) 주민의 보건을 위한 것인데, 이미 오래 전에 무의약면이 해소되어 규정의 의의가 몰각되었음. 한의사, 한약사, 한약조제약사 등 유사 직역에 영업소 이전 제한이 없는 점에서 평등성원칙에 어긋나고 헌법에 보장된 한약업사들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므로 삭제가 필요함.

한약업사제도의 폐지는 신규로 한약업사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한약업사의 존재 근거가 되는 규정 즉, 약사법시행규칙 제51조(한약업사의 허가지역) “시․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수급조절상 필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병원․병원․의원․한방병원․한의원․약국 또는 보건지소가 없는 면에 한하여 1인의 한약업사를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의 폐지 시점은 기존 한약업사가 모두 자연 도태되는 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한약업사와 한약사를 통합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면 그 통합시점이 한약업사제도의 폐지 시점이 된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통한약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인 한약업사와 한약조제를 담당하는 한약사의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 제시하여 국가 한의약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의 일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약(재)의 개념과 한약업사, 한약사 등 한약(재) 취급인력 관리제도의 배경과 경위를 고찰하고 한약업사, 한약사의 인력 수급실태와 현행 한약업사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제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대안을 설정, 평가하여 한약업사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로서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 자료, 한약업사 및 한약사 인력 현황 자료, 한약(재) 취급 관련 법규 및 고시의 내용에 관한 자료와 한약업사의 의견 자료를 기존 자료에서 수집 분석하였다. 인력실태와 의견자료는 일반적인 통계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문제해결의 대안과 개선방안은 전체 연구진과 자문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체(워크샵)에서 합의도출방식(Consensus Building Method)에 의해 도출하였다.

한약 및 한약재는 생약, 의약품과 더불어 약사법규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대한약전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한약(생약)규격집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한약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국가의료공급체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한방의료에서 사용하는 한약은 식물, 동물, 광물 등 천연물에서 채취되어 원형대로 건조, 절단, 정제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농․축산물 상태의 식품 원료와 혼용될 수 있고 화학제품과 달리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생산(재배), 채취, 수집, 제조 및 소비단계에서 약효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품질관리에 있어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이 요구된다.

국민보건 차원에서는 한약의 소비단계에서 한약을 취급하는 한방병․의원, 한약방과 약국 등을 주된 관리대상으로 하며 제조․유통단계에서는 제조업소와 수입자를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약의 제조과정과 소비과정에서 한약을 취급하는 인력은 면허제도, 자격제도, 허가제도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한약 취급의 전문인력인 한약업사는 조선시대의 ‘주부’에서 ‘한약종상’으로 개칭되어 대한민국의 약사법에 ‘한약종상’으로 규정되었다가 제3공화국 때에 ‘한약업사’로 바뀌어 현재의 한약업사제도가 되었다. 한약사는 1994년에 개정된 약사법에 그 면허제도가 반영되어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업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한의사의 처방전과 11개 기성한약서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혼합판매 해온 한약업사는 그 자격시험이 1984년부터 중단되었기 때문에 현재 1710명이 잔류하고 있으며 평균 67세의 노령이다. 반면에 한약사 제도는 1994년에야 설치되었기 때문 한의사의 처방전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는 한약사 인력은 현재 809명 수준에 불과하다.

한약 및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한방의료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험의 반복으로 실증되고 체계화된 동양의학에 기초하며 사회변화와 질병구조 및 의료이용 양상의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향후 더욱 증대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방의료와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유효하고 안전한 한약(재)을 확보하는 관리제도 개선의 기반 형성이 긴요한데 이러한 긴요성에 비해 한약재를 취급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약사제도의 개선을 통해 한약 및 한약재를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기능을 보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약재와 한약을 취급하는 한약업사는 오랜 경험을 통해 한약과 한약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쌓았으며 한약의 혼합이나 조제에 있어서는 한의사 못지 않은 지식,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

한방의료가 경험의학이고 한약과 한약재의 감별, 수치, 법제, 혼합, 조제 등의 능력은 이론의 학습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능이기 때문에 한약에 관한 전문성에 있어서는 한약사보다 수월한 수준이라고 인식된다.

한약업사들이 보유한 한약 및 한약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경륜이 후대에 계승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의료와 한약 산업의 기반이 되는 귀중한 가치의 하나를 상실하는 것이 되며 현재 예견되지 않는 미래의 역질 발생에 대처하여 국민보건에 유익한 의약품이나 우수한 고유 한약재의 보존, 개발 기회를 잃어버리는 과오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약업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 경험 ․ 경륜이 후대에 계승될 수 있는 계기와 기전의 마련을 위해 한약업사제도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약사법에 근거한 한약업사자격의 허가제도는 입법 당시 의료취약지역인 무의약면(面)에 한하여 한약업사를 배치하려는 취지에서 법규화된 것으로 이해되며 1980년대에 이미 무의약면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존재 이유가 없는 규정이 되었다. 이 규정에 의한 한약업사자격의 허가지역 범위의 제한은 한약사, 한의사, 한약조제약사 등 다른 직역의 면허․자격에 비해 평등성원칙을 위배하는 규정이며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을 규제하고 있는 규정 또한 무의약면이 사라진 현실에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규정이고 유사직종인 한약사, 한의사의 영업장소 규제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평등성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다. 또한 한약업사의 영업장소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영업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한약업사제도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모순을 내포한 법규정의 개정이 긴요하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한약업사제도를 개선하는 목적은 한약업사들의 권익을 위한다는 데에 있지 않고 우리나라 한방의료의 발전과 한의약산업의 육성 요건의 하나인 우수한 전통 한약(재)의 보존 ․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한약업사의 전문적 경험 ․ 지식을 활용하고 계승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에 내재된 법리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에 있다고 인식하였다.

한약업사제도를 개선하는 대안으로서 ‘제도개선의 범위와 방식’이라는 요소와 ‘한약(재) 취급기능 및 경험 ․ 지식계승 인력’이라는 요소의 결합에 의해 4가지 개선대안을 설정하였으며 각 개선 대안을 ①목적의 성취 기대도 또는 문제해결의 효과 정도(Effectiveness) ②비용․효과성(Cost ․ effectiveness) ③수용성 (Acceptability) ④실현가능성(Availability) ⑤새로운 문제의 유발 소지 등의 평가요소별로 합의도출방식(Consensus building method)에 의해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한약업사제도 개선의 최적대안으로 「한약업사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한약업사에게 한약 조제기능을 부여하면서 한약사의 조제범위를 11개 기성한약서의 처방까지 확대하는 대안」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론적으로 한약 취급인력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한약업사에게 한약 조제 기능을 부여하면서 한약사에게 기성한약서의 처방에 의한 조제․투약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면허가 아닌 자격증을 소지한 한약업사에게 한약 조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면허제도의 법리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있겠으나 한약업사에게 부여된 한약의 ‘혼합판매’와 ‘조제’가 문리적, 연혁적으로 또한 대법원의 판례와 정부의 유권해석에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한약업사 1,710명이 평균 67세의 고령으로 활동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터에 한약업사들이 보유한 전문적 경험 ․ 지식의 계승이 국가 한의약산업의 발전과 한약 취급 기능의 향상을 위해 긴요하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 예외적으로 한약의 조제 기능을 한약업사에게 부여하여 한약사들의 기능과 연계하게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한약업사와 한약사를 통합하고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개칭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한약업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관련 법규의 개정 사항으로 약사법 제21조(의약품의 조제)에 ‘한약업사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 범위 안에서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약사법 제36조(의약품 판매업의 종류) 제2항에 규정된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한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 그리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52조(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제1항의 단서 조항 ‘다만,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한의사․한약업사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사항을 제시하였다.

한약업사제도의 폐지는 신규로 한약업사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한약업사의 존재 근거가 되는 규정 즉, 약사법시행규칙 제51조(한약업사의 허가지역) 규정의 폐지 시점은 기존 한약업사가 모두 자연 도태되는 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만약 한약업사와 한약사를 통합하고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개칭하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취한다면 통합 시점이 동 규정의 폐지 시점이 된다.

본 연구는 한약업사제도를 중심으로 한약 취급인력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약업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 경험의 내용을 조사 분석하지 못했고 한약업사, 한약사, 한의사, 한약조제약사 등 한약 취급인력들이나 한약과 관련한 소비자 및 전문가들의 인식을 제대로 조사하여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한약업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인 현행 한약 관리의 실태와 한약 취급인력의 기능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한의약산업의 세계시장 발전 전망이나 국민 보건의료의 향상을 위한 한의약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약점도 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내용 및 방법 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문헌 고찰 등을 통해 한약업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행 한약업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안을 도출하였고 최적대안으로서 ‘한약업사에게 한약의 조제판매기능을 부여하고 한약사에게 11개 기성한약서의 처방에 의한 조제기능을 부여하는 한약업사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약업사의 자격과 기능을 규정한 약사법규를 개정함으로써 한약업사제도가 개선되어 우리나라 한의약산업의 발전과 우수한 전통 한약이 계속 보존, 활용되고 한약업사들이 보유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이 계승되도록 관계 기관(인)이 긍정적으로 협력할 것을 제언한다.

한약업사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한약업사들이 보유한 한약에 관한 전문적 졍험과 지식을 전수하게 하는 학술의 장을 마련할 것과 고유 한약과 한약재에 관한 조사, 연구를 확대하고, 후속하여 한약 취급인력의 기능 향상과 한약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한약 및 한약재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연구를 심층적으로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무의약면을 중심으로 의약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한약업사들의 공로를 기리는 보은의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 예컨대 전통적인 민족 고유 기능의 보유자로 예우하는 방안이나 공로가 큰 한약업사들을 표창 또는 포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정두채, 한약관리제도 발전 방향(한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중․일 국제 심포지움, 「한약관리제도 발전방향」 2000.10

채동규, 약사관련 법규집(2004), 2004.7

한병현, 한약제제 허가제도 개선방안연구, 2000.12

대한한약협회, 한약방 업무참고자료, 2005.11

협회소개, 2004.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약품질 및 유통관리체계 개선방안연구 2000.5

보건산업백서(2003), 2003.12

▣ 별첨자료

[별첨1]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91도2348        약사법위반

피 고 인         김   용   찬(金 容 贊) 한약업사

1936. **. ** 생(360***-*******)

주거 대구 중구 남성로 84의 2

본적 대구 중구 남성로 115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 8. 29 선고, 91도1259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 판결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인이 한약업사로서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90. 3. 19부터 1991. 3. 5 사이에 공소의 유휘준 등 8인의 환자들에게 축농증약 등의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약사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 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였다.

2. 법 제21조 제1항은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조제”라고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당원 1974. 4. 23선고 73도1089판결, 1982. 3. 9 선고 81도2596판결 등 참조), 한약(韓藥)을 혼합하여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에 대한 약제를 만드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조제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법 제36조 제2항은 한약업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성한약서(旣成韓藥書)에 수재(收載)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한약업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한약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그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가)본초강목, 방약합편 및 약성가에 수재된 한약의 명칭, 성상, 용도, 저장방법 및 극약과 독약과의 구별, (나)기성한의서에 수재된 처방과 혼합방법, (다)약사에 관한 법규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같은 법령의 규정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한약업사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은 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한약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단절 또는 정제된 생약이어서(법 제2조 제5항)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위험성이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적다는 특수성과 고래로부터 전하여 온 한약의 판매에 관한 관행을 감안하여 법이 일정한 요건 아래서 약사의 조제능력에 해당하는 혼합판매능력을 한약업사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한약업사가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기한 처방에 따라 임의로 한약을 혼합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하는 행위는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이와같은 행위를 한 한약업사를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 보아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환자들에게 그 질병에 따라 한약을 혼합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같은 증거들 중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의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약업사로서 근무하는 한약방에 찾아온 환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기성한약서인 방약합편(方藥合編)에 기재된 처방대로 한약을 혼합하여 판매하여 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이와같은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환자들의 질병을 진단한 결과에 따라 독자적인 처방에 의하여 기성한약서에 근거하지 아니한 채 한약을 혼합하여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위 증거들이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한약업사로서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한 것인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환자들의 질병을 진단한 결과에 따라 기성한약서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처방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한 것인지를 제대로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이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21조 제1항 및 제36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증거도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12. 10

재판장    대법관  윤    관

대법관  최 재 호

대법관  김 주 한

대법관  김 용 준

[별첨2]

조제와 혼합판매의 검토의견

■ “조제”와 “혼합판매”의 개념

①      문리적 해석론

약사법 제2조 제15항은 “조제”의 개념을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36조 제2항은 “한약업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다”고 있는바, 위 조제와 혼합(판매)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즉, 조제의 정의 중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약품을 혼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은 조제나 혼합(판매) 모두 일정한 처방 또는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한약)을 혼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②      연혁적 검토

한약업사의 업무내용인 한약의 혼합판매라는 용어는 한약업사제도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1971. 1. 13.자 법개정 당시, 약사가 가지는 일반의약품의 조제권과의 구별을 위하여 고안해 낸 용어라 할 수 있으나(당시의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도 독자적인 처방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재료로 약재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하는 한약업사의 업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후 약사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약사와 한약사도 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는 원칙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는바, 이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조제행위와 한약업사의 혼합판매행위 사이의 현실적 차이도 거의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③      판례 또는 보건복지부에 의한 유권해석

대법원은 한약업사가 환자들에게 축농증약 등의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한 행위가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것을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약사법 제21조 제1항은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조제’라고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약을 혼합하여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에 대한 약제를 만드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조제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약사법 제36조 제2항은 한약업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한약업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한약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그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가)본초강목, 방약합편 및 약성가에 수재된 한약의 명칭․성상․용도․저장방법 및 극약과 독약과의 구별, (나)기성한의서에 수재된 처방과 혼합방법, (다)약사에 관한 법규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한약업사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은 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한약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단절 또는 정제된 생약이어서(약사법 제2조 제5항)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위험성이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적다는 특수성과 고래로부터 전하여온 한약의 판매에 관한 관행을 감안하여 법이 일정한 요건 아래서 약사의 조제능력에 해당하는 혼합판매능력을 한약업사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한약업사가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기한 처방에 따라 임의로 한약을 혼합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하는 행위는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한약업사를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자로 보아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48판결) 사실상 조제행위와 혼합판매행위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1980년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은 재무부장관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하여, “한약업사의 업무인 한약의 혼합판매라는 용어는 일반의약품의 조제와 구분하기 위한 용어상의 구분일 뿐 그 실질적인 행위는 다를 바 없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한약사의 조제행위와 한약업사의 혼합판매행위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행위를 다른 용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바, 이는 법규정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법해석상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뿐 그 어떠한 의의를 찾을 수가 없는 입법으로서, 마땅히 의학전문용어인 “조제”로 통일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의 의견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저희 법인으로 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8.   12

법무법인 나라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상    형

전    성    한

토 / 론 / 문 1. 신현규 (한국한의학연구원 수석연구원) 2. 유왕근 (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교수) 3. 홍선표 (경희대학교 한약학과 교수)<당일발표> 4. 김태진 (대한한약협회 고문)

한약취급인력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

신현규(한국한의학연구원 수석연구원)

□ 한약업사들의 전문지식과 경험, 경륜의 후대 계승

○ 학술대회같은 학술토론의 장

- 2003년부터 전국 대규모 학술대회 개최

○ 저술, 논문, 학술지를 통한 문헌 계승

- 1997년부터 『대한한약』 발간

○ 협회/ 국가가 체계적으로 조사 발굴

- 1999년 협회 자체내 조사 발굴

; 『동의험방신찬』

- 2003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험방 수집

: 『우수경험방조사수록집』

○ 업종을 이어갈 교육기관 및 인력 배출

- 한약사와의 관계

□ 한약업사와 한약사의 동일 의무, 권리와 책임의 융합

○ 한약사와의 대화의 장 마련

○ 서로 계승과 발전에 同調할 마음

○ 상호 이해를 통한 대 정부 요구

□ 한약업사의 경륜 전승 계승

○ 한의약 박물관 및 서고 설립(공간의 계승)

○ 한의약 처방 조사 수집 정리(지식의 계승)

○ 한의약 서적의 발간(학문의 계승)

한약취급인력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

유왕근(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교수)

1. 한약업사의 역할과 공헌

한약업사는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과 경험을 통하여 한약과 한약재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축적하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국이후의  열악한 보건의료 상황 속에서 특히 의료취약지역(무의약면) 주민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중요한 1차 보건의료 인력으로서 크게 기여하여 왔다.

최근에는 한방의료 및 한방산업이 질병 및 인구구조의 변화, 웰빙 및 삶의 질 중시 경향과 대체의료에 대한 세계적인 붐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 및 경제자산으로서 세계시장에 통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국산 한약재 생산기반의 확충, 한약재의 규격화 및 표준화, 한약재 품질제고 및 유통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내 한약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한방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약 및 한약재를 취급하는 전문 인력으로서의 한약업사의 역할 또한 재정립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한약업사 인력의 활용에 대한 기본적 시각

첫째로, 귀중한 전통약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의 기능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민간에 오랜 동안 전수되어 내려오는 한약처방의 우수 경험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과 선별을 통하여 체계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 선진 국가들에서도 최근 대체의료의 붐이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천연약재 및 약초, 침술을 중심으로 한 동양의 전통의료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천연약재에 대한 시장 또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도 일차보건의료의 주요수단으로 전통의료를 포함시켜 전통의학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개발, 인력개발, 교육 및 훈련체계 확립, 전통약재의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관리 기준의 설정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약재에 대한 지식과 활용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약업사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로, 사회적 효용과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관련법이 제정되고 운용되는 것이 요구된다.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지극히 폐쇄적인 의료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보건의료법적 규정과 관련하여 특정집단의 이해나 기득권을 떠나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기하고 건강산출을 효과적으로 도모하면서 다양하게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허용적인 법적규정을 제정하고 운용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흐름은 한약과 한약재의 감별, 수치, 법제, 혼합 및 조제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 그리고 오랜 경험을 지닌 한약업사 인력의 활용과 관련한 법적 운용에서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셋째로,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과학적 접근법을 수용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약 및 한약재 취급 관리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연구를 통하여 고유한 보건자원의 보전 및 활용을 기하고, 전통의료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한의사, 한약사를 비롯한 전통의료인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초과학자와의 상호협력 및 열린 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3. 한약업사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약업사제도는 입법당시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약사법 제 37조 제2항과 약사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명시된 허가지역 범위의 제한과 약사법 시행규칙 제 52조 1항의 영업소 이전에 관한 제약은 주제발표자가 지적하였듯이 평등성의 원칙과 법제정을 둘러싼 현실적 상황변화를 고려해 볼 때 다른 직역과 비교하여 헌법이 보장한 영업 및 거주이전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심하게 제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발표자는 2가지 기준, 즉 제도개선의 범위와 방식, 한약(재) 취급 기능 및 경험, 지식의 계승을 담당할 인력측면을 기초로 4가지 대안을 예시하면서 “한약업사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한약업사에게 한약 조제기능을 부여하면서 한약사의 조제범위를 11개 기성한약서의 처방까지” 확대하는 대안 III을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는바, 이 대안이 전체적인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련단체와의 문제의 유발정도 측면도 있겠으나, 전통한약의 보존․계승차원과 한의약을 국가경쟁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킴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광복60년,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한약업사

김태진(대한한약협회 고문)

글머리

오늘 열리는 이 세미나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광복 60년이 되도록 해방되지 못한 우리 한약업사들을 해방시켜 달라는 외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약업사들은 오랫동안 민족의 건강을 책임지면서 면면히 이어오다가 일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산간오벽지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 한약종상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버린 일제(日帝)의 간악한 사슬에서 풀어주지 않는다면 아직도 이 나라는 일제의 식민정책에 놀아나는 한심한 나라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그들이 인정하는 서양의학만을 이 나라에서 인정하려 하였고, 민족의 정기가 서린 한의학이 그들의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아예 말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식민사관(植民史觀)에 입각한 한의학 말살정책을 해방 후의 한국정부가 답습한 것은 친일 서양의약 세력이 이 나라 보건행정을 좌지우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난날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사를 정리 청산하려는 마당에 유독 우리들 한약업사들만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업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고 국가의 내일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시정되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의학(韓醫學)은 오랜 우리의 역사와 함께 발전을 거듭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왔고 국민들의 신뢰 속에 민족의학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입된 서양의약에 정통 민족의약의 자리를 빼앗기고 권력에 의해 면면히 이어져온 전통의학의 맥조차 끊어질 위기에서 우리의 손으로 한의사 양성을 위한 한의대를 세워 한의사의 권리를 찾아주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다시 그들의 견제까지 받아가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세미나를 계기로 냉정한 가슴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에 이르는 동안 겪어왔던 간난신고(艱難辛苦)를 분명하게 세상에 알리는 동시에 정부차원에서 잘못된 과거사를 규명하듯 우리가 당한 불이익을 분명히 밝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영업기간이나마 법의 위협에서 벗어나 편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보건복지부를 맡고 계시는 김근태 장관은 개혁의 의지가 뚜렷한 분으로 일제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우리들 한약업사들의 처지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제의 정책에 눌리고 해방이 되어서도 서양의학계가 숫자의 힘으로, 경제적 힘으로 우리들을 말살하려 했던 지난 과거사가 말끔히 정리되어 그동안의 억울함이 인정되고 우리의 고유 업무인 한약조제권을 돌려받아 남은 생애에서 나마 당당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입장을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1. 면면히 이어온 한의약(韓醫藥) 전문인

문헌을 통하여 보면 三國時代 백제 성왕 32년 의박사(醫博士)와 채약사(採藥師)로 한의와 한약의 전문인이 나누어진 후 백제의 채약사가 서기 554년 일본에 건너가 일본 본초학의 시조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高麗時代 인종(仁宗) 23년에 의사(醫師)와 약원(藥員)으로 분리되었고, 현종(顯宗) 10년에는 약점사(藥店司), 그 후 약장랑(藥藏郞)과 약장승(藥藏丞) 주약(注藥),  朝鮮時代에는 의원(醫員), 의관(醫官), 장의(掌醫), 검약(檢藥), 채약정부(採藥丁夫), 종약색(種藥色), 상약(尙藥), 전약(典藥), 향약채취관(鄕藥採取官), 제약관(劑藥官)과 생약포(生藥鋪), 의약청(仁祖)을 두기도 했다.

조선 말기에 서울의 구리개(지금의 을지로 입구) 주부촌(注簿村)에는 양반과 관료들이, 배우개(지금의 종로 4,5가) 주부약가(注簿藥街)는 서민들이 주로 다니는 한약방이었다. 이때의 한약방은 약재만 판매하거나 기성처방을 주문에 의하여 조합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의사와 똑같이 환자의 용태를 보고 적절한 처방을 찾아 약재를 조합하여 주고 치료하여 실제 진료와 조제를 모두 담당하였다.

2. 일본 강점기 서양의약과 한의약의 관계 및 한약업사에 관한 사항

가. 한의약을 말살하려던 일본

일본은 명치유신(明治維新)을 통하여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을 선진화 하려면 군사대국이 되어야 하는데 군진의학으로는 집단진료와 집단투약이 가능한 서양의약이 필요하다고 보고 1875년 서양의학 위주의 시험을 통해 의사를 선발함으로서 자연스럽게 한의약제도를 폐지하였다.

1910년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본은 자국에서처럼 한의약을 없애려 하였지만 한의사와 한약방이 국민보건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한 번에 없애지 못하고 한의사를 의생(醫生)이라고 격하시켜 5년, 3년, 2년의 시한부 한의사면허를 교부하여 양의사가 없는 지역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지역에 양의사가 들어오면 양의사가 없는 지역으로 밀려가도록 하는 한지(限地)의사 제도를 운영하였다.  급기야는 1913년 의생제도를 신설하고, 1914년 의원(한의사)제도를 폐지하고 말았다.

한의사와 한약사를 의생, 한약종상으로 격하시켜 한시, 한지제도로 묶었다.

이와 함께 당시 한약사인 주부(注簿)를 한약종상(韓藥種商)으로 격하시켜 한의사와 함께 한시(限時), 한지(限地) 제도로 묶었다. 특히 한약종상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역을 이탈하면 허가를 취소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한의약을 말살하려는 기본정책의 배경위에 서양의약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한의약을 보조적인 의료수단으로 한의약을 이용한 것으로 이때부터 우리 한약업사들의 한지제도가 시작되어 해방이 되고 6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일제의 이러한 의약정책은 한의사들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고 나라를 잃은 분노까지 겹쳐 많은 한의사들이 자진 폐업하여 그 수가 1천 3백여 명으로 줄었다. 이와 함께 한약업사의 수도 2천 5백여 명으로 크게 줄여 한의약을 말살하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인들은 서양의사에게 진료받기를 꺼려하였을 뿐 아니라 진료비용을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병이 나면 가까운 곳에 있는 의생(한의사)과 한약종상(한약업사)을 찾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자 일제의 한의약 말살정책은 국민보건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와 점차적으로 국민의료를 담당할 의생과 한약종상의 허가를 늘려갔다. 각도의 도지사는 한의약 경험과 각자의 소양 등을 평가하는 시험을 거쳐 허가를 주었다. 그 결과 1911년에는 한약종상이 3천203명, 1924년에는 무려 1만302명에 달하게 된다.

나. 한약종상(한약업사)의 환자진료를 인정

일제는 조선 식민지에 적용하기 위하여 지금의 약사법에 해당하는 '약품 취체령'을 제정하여 서양약품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하면서 "이를 한약종상에게도 당분간 응용하게 한다."고 정하여 근본적으로 다른 서양약의 취급규정에 따라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서도 일제는 1917년 조선 위생법규류집(경무총감부 위생과 발행)에 "질병에 대하여 한약을 조합하여 환자에게 투약하는 행위는 의료법과 유사하여 취체대상이나, 조선인(한약종상)에게는 종래의 관례상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믿고 약종상 법규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한약종상의 환자진료를 인정하였다. 일본의 보건당국조차 한약업사의 진료행위가 조선의 의약전통에 따른 당연한 것임을 인정하고 영업활동을 허용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실례를 들어보면 1932년 당시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장인 志賀潔이 쓴 '조선의 의생실태'라는 글에도 “한약종상의 경력이 3～4년이면 의생시험을 거쳐 의생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한약종상(한약업사)도 의생(한의사)과 동일하게 진료투약을 하였다."하고 적고 있다.

당시의 한약업사들은 진단서 발급만 못했을 뿐 한의사와 동일하게 진료투약을 하고 있으며 한약업사 경력 3~4년으로 한의사시험에 합격하여 한의사가 되는 실력을 갖고 있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약제사(약사)라 하여도 한약조합에 한해서는 학식과 기술이 부족하므로 한약을 조합하는 것은 한약종상(한약업사)이 한다.

일본강점기의 한약업사 관련 법규를 종합하면

[자격] 한약종상(한약업사)이라함은 조성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한약 만에 한하여 판매를 조건부로 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함.

[영업범위] 한약종상의 업무권은 오직 한약품의 처방조제 및 무역판매임.

[제척] 약제사(약사)라 하여도 한약조합에 한해서는 학식과 기술이 부족하므로 오랜 관습에 의하여 한약을 조합하는 것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한약종상(한약업사)이 한다.

[구분] 약제사(약사)와 한약종상(한약업사)은 조합행위에 있어서는 일치하나 약품에 한 하여는 서양약과 한약의 차이가 있다.

[권한] 한약종상에게 부여한 한약취급에 관한 업무권은 약제사의 의약품(서양약)취급에 관한 업무권과 차이가 없다.

이와 함께 당시의 의생(한의사)의 업무는 의업에 관한 일체 진료행위, 일반 환자의 진찰진료 및 자진(自診)환자에게 약과조합(藥科調合)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에 열거한 내용을 종합하면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는 한약을 처방조합 할 수 있고 양약사가 양약을 취급하는 것과 동등한 권한으로 한약을 취급할 수 있으며, 약사는 학식과 기술이 부족하므로 한약을 취급할 수 없다. 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1935년 동아일보의 기사를 참조하면 “종래 조선에는 ‘한약취체령’이 없이 취체감독은 ‘약품 및 약품영업취체령’으로써 이에 대한 취체를 하여왔다. 최근 한약이 점점 발달되고 약초재배의 보급 등에 의하여 취체감독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총독부 위생 과에서 목하 ‘조선한약취체령’을 입안 중이다.”라는 기사가 실려 당시 한약방(한약업사)이 국민건강의 대부분을 감당하면서도 적절하지 않은 서양의약에 관한 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모순을 시정하려 했음을 읽을 수 있다.

3. 해방 후의 한방정책

가. 한 술 더 뜨는 해방 정부

약사법 제정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미군정이 들어서고 각계에서 일제의 잔재가 지워져갔으나 의약계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미군들이 군정의 편의를 위해 일본을 위해 일하던 조선인들을 오히려 중용하여 서양의약계의 인물들로 보건행정을 맡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건행정의 중심에 들어선 서양의약계 인물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되었다.

1949년 이후 보건부에 자문기관인 약정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약정위원회는 경성약전 3회 졸업생 몇 사람에게 약사법의 초안을 위임하였다.

1953년 12월 18일 제정된 약사법은 제정당시 소분과위원회에서 한의사제도가 설치된 이상 한약사제도도 설치하자는 안이 만들어졌으나 보건부 약정국장 정경모(약사)가 “한방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의(醫)와 약(藥)을 나눌 수 없으므로 한의사가 진료 투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약사제도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여 폐기되고 말았다. 이때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3만의 한약업사는 단순히 한약 건재(乾材)만 한다는 것이냐”고 걱정을 하자 약정국장은 약사법 26조3항에 [한약종상은 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성 한의서에 수록된 처방에 한하여 혼합 판매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삽입하고 구체적인 것은 “법을 시행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언질로 넘어갔으나 현재까지도 한약업사를 법으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

그 때까지 한약방(한약업사)이 한의사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진료와 조제를 해온 것을 인정하지 않고 환자가 약을 지어달라고 요구하면 기성한의서 처방에 한하여 혼합판매 한다고 못을 박아 한약업사가 환자의 증세를 보고 약을 지어주는 진료 및 한약조제의 길을 막아버린 것이다.

더구나 이때 제정된 약사법은 양약사가 한약을 취급할 수 있는 길을 슬그머니 터놓아 양약사들이 한약까지 취급하려 하였다. 이 법에서 ‘의약품’을 정의한 내용 가운데에 ‘한약’을 의약품에 포함시키고, 법 18조 2항에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한약업사만이 가져야 할 한약조제권을 법적으로 막아버리고 한의약 말살정책을 펴든 일제강점기와 동일하게 허가라는 굴레를 씌웠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조제권이 없는 수많은 한약업사들이 제도권에서 밀려나 범법자가 되었고 관련 당국자들에게 가장 만만한 업자가 되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물론 이 때까지도 한약업사의 한지(限地)제도는 존속하고 있어서 의사가 있는 지역에서는 한약방을 열 수 없었고 벽촌의 무의촌에서만 개업이 가능했다. 해방이 되면서 우리의 전통의약이 더욱 서리를 맞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서양의약계가 주름잡는 보건행정 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대표적으로 1983년 “약사법 시행규칙 제51조(한약업사 허가지역) 시.도지사는  종합병원∙병원∙의원∙한방병원∙한의원∙약국 또는 보건지소가 없는 면에 한하여 1인의 한약업사를 허가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설치하여 한약업사의 후진양성을 막아버렸다 즉, 서양의약이나 한의약이 없는 곳에만 한약업사를 배치한다는 것이다 법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한약업사가 서양의약과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일제 강점기의 서양의약 위주의 한의약말살정책의 연장일 뿐이다.

한의사의 수난

1950년 2월 의료법 제정 안에는 한의사를 제외하려 하였고, 1951년 1월 15일 국회보사위에서 한의사를 양의사의 아래지위에 두자는 의원들의 제안이 있었는가 하면, 당시 보사부장관은 “우리나라에 한의사제도를 둔 것은 세계보건기구 가맹국으로서 체면손상이다.”라는 한심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1960년 4.19 혁명이후에도 한의사제도 폐지론이 나왔고, 그해 12월 19일 의사시보(醫師時報)에는 대한의학협회장 김두종의 [한의사제도 폐지론]이라는 논설이 실리기도 했다.

이듬해 5.16이후에도 한의사제도 폐지론이 계속 나왔으나 1962년 3월 20일 천신만고 끝에 한의사는 법적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한의사가 법적지위를 보장받은 데는 한약업사들의 공이 지대하였다.

4. 한약업사의 지위

가. 정부가 인정하는 한약업사의 공로

1990년 보건사회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한약업사는 농어촌지역 국민보건(건강)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그 영업행위의 특수성과 그동안 농어촌 국민보건에 기여한 공헌을 감안하여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검찰총장이 산하조직에 협조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사소한 한약조합 등의 문제로 사법당국에 끌려가는 일은 없으나 여전히 한약업사의 영업행위 가운데 상당부분은 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나들고 있어 법의 개정이 절실하다.

1993년 4월 22일 송정숙 보사부장관은 대한 한약협회 정기총회에서 "한약업사들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전통 의학의 맥을 이어오면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차 보건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치사를 했다. 일제 때부터 현재까지 철저히 무시당하면서도 국민보건을 위해 일해 온 사실을 보건행정을 책임지는 장관이 인정한 내용이다.

또 1994년 4월 22일 보사부의 유권해석에서처럼 "한약업사제도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을 위해 설치된 제도"임을 누차 강조하여 단순한 한약판매업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한약업사는 취약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국민보건을 위해 환자의 상태를 보고 약을 조합하여 투약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1995년 보건복지부 양명생 보험과장은 “ 한약업사 직능을 시대에 맞게 개선할 시점에 왔다. 한약업사의 업권과 생존권 시비가 지금처럼 한방 의료보험 약제급여와 맞물린 상태에서 한방보험 확대(첩약급여)는 어떤 형태로든지 어렵다.” 고 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약 직능 어디에도 명확히 속하지 않는 한약업사 직능을 시대 흐름에 맞도록 정립해야 한다. 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주장들은

* 한약업사가 朝鮮 末期에 診療와 投藥을 하였고,

* 日帝强占期에도 조선의 전통에 따른 관행을 인정하여 진료 투약을 인정하였으며,

* 1952년 4월 5일 官報 632호를 통하여 “韓醫業에는 韓藥種商도 포함된다.” 고 명확히 하였고,

* 1953년 藥師法 제정 당시에도 보건부 정경모 약정국장이 한방은 그 특수성 때문에 醫와 藥을 나눌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어 사실상 진료투약을 하였기 때문이다.

* 현재, 약학대학을 졸업한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제1994-86호>에 의해 100가지 처방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으나 한약업사는 11개 기성한의서의 3만여 처방을 사용하고 있다.

* 오죽하면 大韓韓醫師協會 까지도 1995년 5월 11일(문서번호 대한의 제293호)을 통하여 <정부당국이 한약업사로 하여금 의료취약지구(무의약면)의 질병치료를 위해 진료 및 투약을 권장하고 인정해왔습니다. 한약업사는 전통적으로 진료투약을 해 왔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약업사에게 당연히 한의사업무에 보충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할 책임이 정부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정부나 한의사가 한약업사의 공로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한약업사들에 대한 적절한 업권을 보장하는 등의 문제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의사, 약사, 한의사 등이 숫자의 우세와 막강한 배경, 그리고 관계요로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철저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방의 진료와 투약을 모두 차지하려는 한의사와 약이라면 양약이든 한약이든 모두 자기들이 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약사들의 집요한 반대가 한약업사의 입장이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5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우리 한약업사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국민보건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면서도 일본의 강점기간 동안 그들의 서양의학 선호 정책에 밀려 한약종상이라는 이름으로 한시(限時), 한지(限地)의 제약을 받아왔다. 그나마 그 시절에는 한의사와 거의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을 받으며 법적인 제약을 크게 받지는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해방이 되고 보건행정의 중심에 선 의사와 약사들은 아예 한방을 말살하려 하였고 그 가운데서 한의사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모두 찾게 되었으나 아직도 한약업사들은 사직당국이 눈감아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기소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도 한시, 한지의 제약을 받으며 후진을 양성할 수도 없는 처지의 한약업사들은 해방 된지 6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일제 때보다 더 나쁜 여건에서 일본 통치의 잔재를 둘러쓰고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약사법 시행당시 3만이 넘던 한약업사는 지금 1,700명이 채 못 되는 수만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업계 평균 연령이 67세로 10년 후에는 1천명 이상 줄어들 형편이다.

1983년 이후 시험이 없었으므로 지금 한약업사들의 임상경력은 최소 27년 이상이고 40년, 50년의 경력자가 수두룩하다. 그들에게 자격여부를 묻는 일이 우스운 일이다. 한방의 매력은 오래 묵은 간장이 맛이 더하듯 경험이 오랠수록 깊이 있는 진료를 할 수 있다는데 있다. 양방(洋方)은 최신 기계와 새로운 방법들이 빛을 발하지만 한방은 오랜 경험에서 병의 근원을 찾아내는 능력이 생기는 법이다. 그래서 한방은 경험의학이다.

지금 정부 주도하에 과거사 진상규명을 비롯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 과거의 잘못을 따져서 벌하자는 게 아니라 잘못을 찾아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한약업사들은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일제강점기에 한의사들이 대거 집단폐업을 하여 한의사가 없는 대공항 상태에 있을 때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왔을 뿐 아니라 최초의 韓醫科大學과 최초의 藥學大學을 설립하였으며 여건이 낙후한 농어촌 오지 벽지에서 진료와 투약에 헌신하였다.

우리 한약업사들의 지위가 이렇게 퇴락(頹落)하기까지 어느 집단이 누구와 무슨 논의를 했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다. 적어도 정부가 한약업사들의 공로를 인정한다면, 각자가 지닌 오랜 경험들을 국민보건향상에 제대로 기여하도록 하려면 이제 한약업사들도 당연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한약업사들도 만시지탄이기는 하나 해방의 기쁨을 누려야만 하는 것이다.

한약업사들을 한의사제도에 편입하든지 아니면 전통한의사 또는 전통한방의로 해야 할 것이다. 의(醫)도 아니고 약(藥)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를 정하기 어려우면 얼마 되지 않는 숫자를 감안하여, 이들에게 단서조항으로 남은 기간동안 관행을 인정하고, 한약업사면허를 주고, 한약의 조제권을 주어야 한다.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한의사, 한약사, 한약조제약사가 하면 조제이고 한약업사가 하면 혼합이라는 말인가? 도저히 설명 할 수도 이해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각각 수만 명에 달하는 의사, 한의사, 약사에 비하면 1,700백 명의 인원은 문자 그대로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다. 그나마 얼마 안가서 모두 영업을 하지 못할 고령이 대부분이고 후진양성도 없다.

한약업사에게 조제권을 인정한다 해서 실질적으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수입이 크게 늘어날 일도 없고 타 업종의 기득권을 침해할 요소도 없다. 다만 한약업사들이 안심하고 여생동안 국민보건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오랜 경륜 경험 지식들이 한방발전을 위해 모아지고 남겨질 것이다.

참고자료

韓藥業士 중심의 간략한 史料

時代別	史料內容	摘要
三國時代	최초의 韓醫師 ․ 韓藥師 제도 百濟(聖王 32년)에서 醫博士와 採藥師로 최초 醫 ․ 藥의 전문인이 나뉘었다.	서기554년,日本에醫博士 와 採藥師를 보내어 韓醫 ․ 藥을 전수했다. 그들은 日本 에서 작위를 받았다. (韓藥醫 學史 金斗鍾)
高麗時代	民間에서 醫 ․ 藥이 法制化되기이전 주로 內醫院 ․ 典醫監 등에 醫官․ 醫員 ․ 種藥色 ․ 劑藥官 ․ 注簿등 궁중과 사대부를 위한 韓醫 ․ 藥제도가 실시되었다. 민간에서 醫員 ․ 注簿 등 관행적 제도가 있었으며 이들이 진료, 투약을 하였다.	高麗史 李朝實錄 韓國醫學史(金斗鍾)
朝鮮朝末	朝鮮朝末의 注簿(韓藥業士)들의 실상 朝鮮時代 韓藥의 중심지는 서울의 구리개(銅峴: 지금의 을지로 입구)와 배우개 (梨峴: 지금의 종로 4, 5가) 그리고 平壤, 咸興, 大邱, 大田, 全州를 꼽았다. 「구리개」는 세칭注簿村이라고 불렀고, 主로 조정 궁인들이 활용했으며, 「배우개」는 서민들의 注簿藥街로 구별되었다.	大韓韓藥協會沿革 동아일보기사 역대 국어대사전
	韓藥房의 실상 從來의 우리나라는 藥品으로는 草根木皮의 韓藥뿐이며 毒劇藥의 구분이 명백치 않았다. 藥業者가 藥材만 販賣치 않고 患者의 용태에 따라 醫師처럼 藥材를 조합 교부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韓藥局은 간판 없이 들창 옆에 神農遺業, 博施濟衆, 廣濟蒼生, 普渡慈航 등 藥業의 참뜻만 알렸다.	당시에는 西洋醫藥이 없었다. 韓藥房을 藥鋪 또는 藥局이라고 불렀다. 韓國藥業史 홍현오 저, 1972년 發行
	醫員(韓醫師)과 醫者(한약방) 서울에서는 醫員(한의사)이 처방을 내면 患者가 그것을 가지고 藥鋪(한약방)에 가서 약을 지었는데 대게 京城에 한하였다. 기타 各道의 醫者는 藥鋪가 藥局이라는 標札(간판) 을 내걸고 겸(처방내고 약 짓고) 하였다.	1887년, 鷄林醫事 陸軍一等軍醫 小池正直 著 明治20년 9월 出版
開港期時節 日帝强占期	日本은 內地에서 韓醫 ․ 藥制度를 廢止하였다. 1875년 明治는 醫師試驗을 통하여 韓醫 ․ 藥制度를 폐지시 켰다. 1868년 政權을 잡은 명치는 일본을 선진국화 하려면 군사대 국이 되어야 한다. 의약분야도 집단진료, 집단투약 해야 하는데 漢醫藥 보다는 西洋 醫藥이 필요 하다고 결정하고 시행에 옮겼다.	韓國醫學史(金斗鍾) 韓醫師會 40年史 (大韓韓醫師會 發行) 일본은 오늘현재까지 韓醫․藥 制度가 없다.
	日帝强占期의 韓醫 ․ 藥抹殺政策 일본에서 韓醫 ․ 藥제도를폐지 한일제는 강점국인 우리나라에 서도 그대로 실시하였다. 당시 醫員이라 부르던 韓醫師는 醫生으로,注簿라 부르던 韓藥師 는 韓藥種商이라고 格下시켰 으며, 西洋醫藥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잠정적으로 限時 ․ 限地 적인 제도로 묶어 두었다. 1913년 격하 된 醫生제도 신설 1914년 醫員(과거에 있던 韓醫師) 제도폐지	韓醫師免許는 5년, 3년, 2년제로 하고 다음에는 西洋醫藥이 없는 곳으로 免許해줌. 韓藥業士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소이탈하면 許可取消. 韓醫師 ․韓藥種商이 동시에 限地 ․ 限時적 제도가 되었다. 일제시대 醫生은 限時 限地 韓醫師였다. (大韓韓醫師 40年史)
	저질 韓醫師(醫生) 탄생 이때 儒敎學文을 생활화 하던 대다수의 韓醫師들은 나라를 잃은 분함과 격을 낮춘 수모를 참지 못하고 자진폐업을 하 였으므로 20세 이상으로 2년 이상 醫業에 종사했던 사람이 라면 누구든지 免許를 받을 수 있어 5,813명이 면허를 받아 자질이 크게 떨어졌다. (1914년도)	韓醫師會 40年史 - 37p (大韓韓醫師會 發行)
	日本의 藥事法制定 藥種商 許可制 藥品營業並藥品取扱規則(明治 22년 3월 16일, 法律第 10號) 第2章 藥種商 第21條 藥種商은 지방청의 免許鑑札(免許證)을 받는다. 강점기의 藥事法制定 藥種商 許可制 藥品及 藥品營業取缔令(명치 15년 3월 制令 제22호 제3조 藥種商 製藥者 賣藥業者는 警察官署의 許可를 받는다.	1889年. 日本人 藥事法 日本人 藥種商에게는 免許證을 수여했음. 1912년, 강점기 藥事法 강점기 藥種商에게는 許可證을 수여했음.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후 도지사 허가로 개정했음.
	韓藥種商은 藥種商法規에 준한다. 藥品取缔令의 立法 根本 정신이 藥劑師 ․ 藥種商 ․製藥及賣藥 業者 등 一切 西洋藥을 取扱 하고 있는 자에게 適用 取缔할 目的으로 한 것이나 이를 당분간 韓藥種商에게도 응용케 한다. (p. 30)	漢藥業士 試驗 정복 1938년. (昭和 13년) 행림서원 발행 韓藥種商(韓藥業士)은 단독법안도 없었음. 韓醫藥 抹殺政策으로 西洋醫藥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잠정조치였다.
	從來의 慣例를 인정 疾病에 대하여 韓藥을 조합하여 환자에게 投藥하는 행위는 醫療業과 유사하여 취체대상 이나 朝鮮人(韓藥種商)에게는 종래의 관례상 하등 지장이 없는 것으로 믿고 藥種商 법규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	1917년. 朝鮮衛生法規類集. 경부총감부 위생과 발행 경찰청 위생과 위수 제4697호
	관행적 진료행위 醫生이 邑 ․ 村에 韓藥業士와 비슷한 수가 있었으며 韓藥業 士 가 3, 4년 공부해서 醫生 試驗을 거쳐 醫生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韓藥業 士도 韓醫師와 동일하게 진료 투약을 하였다.	1932년. 조선의 醫生(韓醫師) 실태 경성제국대학의학부장 志賀潔
	韓藥業士의 許可證制度는 강점기 정책의 연장이다. 1912년부터 1987년까지 75년간은 「許可證」만을 발급하였고, 1987년에 藥事法 施行規則으로 資格認定書를 발급, 1993년 資格證明書로 바뀌었으나 母法에도 없는 무의미한 것이다. 현행 藥事法은 許可制이다. 현행 藥事法 제37조 2항. 韓藥業士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韓藥業士 試驗에 합격한 자에게 許可한다」로 되어 있다.	藥事法施行規則 第50條 (韓藥業士資格證明書 등) 1912년 ~ 1987년 許可證 1987년 - 資格認定書 1993년 - 資格證明書 현재도 母法에는 韓藥業士가 許可라고 되어 있다.
	韓藥業士가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 韓醫師가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어쩔 수없이 전 국민의 건강을 韓藥種商이라 부르는 3만여 韓藥業士가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	大韓韓醫師 40년史 (大韓韓醫社會 발행) 국회속기록 대한민국 통계연보 (통계청 1993)
	漢藥取締令 制定준비 종래로 朝鮮에는「韓藥取締令」 이 없이 취체감독은 「藥品及 藥品營業取締令」으로서 이에 대한 취체를 하여왔다. 최근 韓藥이 점점 발달되고 약초재배의 보급 등에 의하여 취체감독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 로 總督府衛生課에서 목하「朝 鮮韓藥取締令」을 입안중이다.	1935년 7월 20일 조선일보기사 韓藥業士(韓藥種商)은 별도의 法이 없었다.
光復後 오늘까지	光復後 藥事法 制定 1949년 以後 保健部에 자문기관인 약정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약정위원회는 경성약전 3회 졸업(1933년) 생인 이경봉 김종건 김기곤 한윤수 등 藥師들에게 藥事法 초안을 위임 하였다. 1953년 12월 18일 제정 藥事法 소분과위원회(保健)에서 韓醫師制度가 설치된 이상 韓藥師制度도 설치하자는 안이 결정 되려는 순간 보건부약정 국장 정경모(藥師)가 한방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한방에는 醫와 藥을 나눌 수 없으므로 韓醫師가 診療投藥을 해야 하기 때문에 韓藥師制度는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폐기 되었다.	1953년 12월 18일 법 300호 韓國藥業史 홍현오 저, 1972년 發行
	그러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3만의 韓藥業士는 단순히 韓藥 乾材(도매)만 한다는 것이냐고 걱정을 하니 약정국장은 법을 시행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언질을 주었으나 타협이 안 되었다. 그래서 약사법 제26조 3항에 「韓藥種商은 患者의 요구에 응하여 旣成韓醫書에 수록된 처방에 의하여 混合販賣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작성하였다. 즉 「患者의 요구」란 조건을 내세웠고,「旣成韓醫書處方」에 국한시켰고, 「混合販賣」란 술어를 사용케 했다. 韓藥業士의 貼藥行爲에 대해 「調劑」라는 술어를 쓰게 하기 싫었기 때문이다.	藥事法制定經緯, 정경모 大韓藥師會誌, 2 ~ 3호 1961년 發刊
	韓醫師의 受難의 歷史 폐지-부활 光復후 1950년 2월 醫療法 제정안에 韓醫師 배제, 1951년 1월 15일 國會保社委에서 韓醫師를 洋醫師보다 격하 시키자는 80명의 의원제안, 당시 보사부장관은 우리나라에 韓醫師制度를 둔 것은 세계 보건기구 가맹국으로서 체면 손상이라는 발언, 4.19혁명 후 韓醫師制度 폐지론 대두, 1960년 12월 19일 의사시보에 大韓醫學協會장 김두종의 「韓醫師制度 廢止論」이라는 논설, 1961년 5월 16일 후에도 韓醫師制度 폐지 주장, 1962년 3월 20일 千辛萬苦 끝에 韓醫師는 법적지위를 보장받았다.	大韓韓醫師 40年史 (大韓韓醫師會 發行) 韓國藥業史 (약업신문사장 홍현오 저)
	日帝 植民政策의 연장 그러나 韓藥師인 韓藥種商은 韓藥業士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根本的인 政策的 배려는 전혀 없이 限地 ․ 限時적인 상태를 오늘날까지도 답습하고 있다. 그것은 韓醫藥制度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韓醫師보다 훨씬 많은 韓藥業士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 자연도태 시키자는 것이다. 1953년 藥事法 제정당시 3만의 韓藥師(韓藥業士)는 오늘날, 2,500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현행 韓藥業士制度 오늘의 현실
	韓藥業士의 貢獻 最初의 藥學大學 설립하다. 최초의 西洋藥學교육은 韓藥밖에 모르는 韓藥師(韓藥種商)에게 洋藥의 知識을 보급시키자는 뜻에서 최한조, 백치면, 조항기, 이철희, 유한표, 이병철, 최병식, 최흥모, 피희성, 홍사종, 이희용, 허찬, 탁응구, 최덕모, 피희철, 김정선, 최성필, 박의경, 이병두, 이사홍, 지호영, 최정섭 등 구리개(을지로 입구) 의 굵직한 韓藥業士 유력 인사가 대거 참여하여 1914년 藥品取扱 하기강습소, 1919년 朝鮮藥學校, 1930년 城藥學專門學校, 1945년 서울藥學大學, 1950년 國立서울大學校 藥學大學으로 발전하였다.	1914년. 韓藥業士에게 洋藥의 知識을 보급시키자는 뜻에서 藥品取扱하기강습소를 설립한 것이 효시가 되었다. 韓國藥業史 (한독약품 발행, 홍현오 저)
	最初의 韓醫科大學 설립하다. 醫生(韓醫師)과 韓藥種商 (한약업사)이 東洋醫科大學 설립에 여러모로 계획을 세우는 등 깊이 관여하고 있다. 1949년 대구 남성로에서 韓藥業士 呂元鉉이 東洋醫學 專門學院을 설립하고 초대 원장이 되었다. 1951년 부산의 李羽龍과 함께 국회에서 韓醫師法을 통과시 키고, 부산에 韓醫藥大學을 설립하였다. (박호풍, 박성수 씨가 1,2대 학장, 여운현은 재단이사) 수복 후 서울 안암동으로 이사 「東洋醫學大學」으로 개칭. 1966년 慶熙大學校 韓醫科 大學으로 흡수.	1946년 7월 30일 동아일보 기사 凍土의 慈光 呂元鉉 저 1974년 원각사 발행
	韓藥業士는 韓醫業에 포함된다. 韓醫業 중에서 韓藥種商을 영위한 자도 포함이라고 명확히 함으로써 단순 販賣業者가 아니고 診療, 投藥을 하는 韓醫 業에 포함시켰다.	1952년 4월 5일 관보 632호
	大韓韓藥協會 法人 設立許可 保健社會部長官이 大韓韓藥 協會를 法人 設立許可 하면서 設立目的을 販賣業者가 아닌 「韓藥의 學術과 技術연구」라고 분명하게 했다.	1958년 9월 3일 韓藥의 學術과 技術硏究
	旣成韓醫書에 대한 잠정규정 方藥合編, 東醫寶鑑, 鄕藥集 成方, 慶濟秘笈, 濟衆新編, 藥性歌, 四象醫學, 醫學入門, 景岳全書, 壽世補元, 本草綱目 등 韓醫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11종 273권이다. 「有效期間」공정서 제정 시까지 暫定的으로 적용한다.	1969년 6월 7일 保健社會部 예규 제233호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약업사에게 적용한다.
	韓藥業務 의정3과에서 관장하라 政府는 東西醫藥의 均衡發展을 위해서 1975. 8. 20 保社部에 醫政3課를 新設하면서 韓醫藥을 전담케 하였다. 그러나 韓藥을 一般醫藥品과 분리 안하려는 藥師會의 집요한 반대에 의하여 韓藥業務는 施行도 하지 못한 체 醫政3課가 폐지되었다. 의정3과의 업무 1. 동양의약학분야의 제도 및 법령정비. 2. 동양의약학의 연구개발 및 계몽사업. 3. 한의약학요원의 수급계획 및 훈련. 4. 한방의료법인단체 및 한의사 ․ 침구사의 지도 감독. 5. 한방치료제제의 개발 및 한방의료기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975년 8월 20일 韓醫 ․ 藥 전담부서 설치, 施行도 못한 大統領令 第7746호 공포
	東洋藥事法 制定 請願 韓藥大學設立, 韓藥師배출, 韓藥業士를 韓藥師로 흡수, 良質의 韓藥材 品種開發, 學問的硏究, 流通의 單一化, 規格化, 製藥化, 調劑.	1977년 7월. 大韓韓藥協會 최치환의원이 제안의원이 되어 발의했으나 大韓藥師會, 大韓韓醫師會 반대로비로 폐기
	韓藥事法 請願 韓藥大學設立, 韓藥師배출, 韓藥業士를 韓藥師로 흡수, 良質의 韓藥材 品種開發, 學問的硏究, 流通의 單一化, 規格化, 製藥化, 調劑.	1980년 11월. 大韓韓藥協會 백찬기의원 등 20명 의원서명 발의. 大韓藥師會, 大韓韓醫師會 반대로 임기만료 폐기
	韓藥業士 營業行爲의 特殊性 감안 保健犯罪 特別措置법 완화 건의 保健社會部長官이 法務部 長官에게 韓藥業士는 농어촌 지역 國民保健(건강)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그 營業行爲의 特殊性과 그동안 농어촌 國民 保健에 寄與한 貢獻을 감안하여 保健犯罪 特別措置法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大檢察廳總長이 산하조직에 협조 공문 發送)	1990년 6월 22일 보사약정 01254 - 33425 保社部長官이 法務部長官에게 보낸 공문.
	韓藥業士는 우리 傳統 醫學의 脈을 이어온 一次 保健機關이다. 송정숙 保社部長官께서 大韓韓藥協會 定期總會에서 특히「韓藥業士들이 制度的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전통 醫學의 脈을 이어오면서 국민 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一次 保健機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1993년 4월 22일 保社部長官
	韓藥業士制度는 醫療脆弱地域 주민의 保健을 위해 設置된 制度다. 1992. 8. 11 약정 01254-2189 1994. 4. 22 약정 65607-1285 등. 保社部 有權解釋을 통하여 韓醫業士制度는 醫療脆弱地域 주민의 保健을 위해 設置된 制度임을 누차 강조 했으므로 單純販賣 업자가 아님을 인정하였다.	1992. 8월 11일 1994년 4월 22일 위와 같이 농어촌 醫療脆弱地域에서 어쩔 수 없이 診療 ․ 投藥을 인정 내지는 권장했으면서 이율배반적인 입장을 보건복지부는 취하고 있다.
	誤導된 韓藥業士의 資格 韓藥業士 試驗 合格은 營業許可를 위한 하나의 요건에 불과하며, 營業許可와 관계없이 대인적 免許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藥事法令上 별도의 免許證 制度가 없으며 營業許可를 위해서 資格 認定書를 발급하고 있음.		1992년 8월 11일 보사약정 1254-2109 농어촌에서는 (醫療脆弱地域인)대물적 許可를 가진 韓藥業士가 診療投藥하고, 도시민은 대인적 免許를 가진 한의사가 診療投藥한다는 것인가.
	韓藥業士 保險參與 논의 「保健社會部 業權調定協議會 열고 韓藥業士 保險참여 등 논의」 保社部는 17일 1차 韓藥業士 制度 改善을 위한 協議會를 열고 韓藥業士의 醫療保險 참여 방안을 비롯하여 韓藥業士 이전에 따른 제도 改善 방안을 논의했다. 韓醫師會와 韓藥業士會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못 내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2차 모임을 갖기로 했다. 保社部 藥務制度課長, 醫療保險 課長 韓醫師 송장헌 안학수 김여찬 이상인 韓藥業士 이수건 권중안 정상철 신조현	1989년 2월 17일 業權調定協議會 참석자 명단
	韓藥業士는 醫 ․ 藥職能 어디에도 명확히 속하지 않는다. 保健복지부 梁明生保險課長 韓藥業士 職能을 시대에 맞게 개선할 시점에 왔다. 韓藥業士의 業權과 生存權 시비가 지금처럼 韓方醫療保險 藥劑給與와 맞물린 상태에서 韓方保險 확대(貼藥給與)는 어떤 형태로든지 어렵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醫 ․ 藥職能 어디에도 명확히 속하지 않는 韓藥業士 職能을 시대 흐름에 맞도록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5년 5월 4일 (韓國醫藥新聞) 보건복지부 保險課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