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영수증 서식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건복지부는 2003년 11월 10일 요양기관의 진료비영수증 발급 편의를 제공
하고 환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진료비 영수증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보건
복지부령 제262호)
*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 개정된 주요내용
- 7종의 진료비 영수증 서식을 4종으로 통합하여 간소화 하였습니다.
*입원, 왜래, DRG 3종을 입원.왜래.DRG 1종으로 통합

- 영수증 종류별로 전자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 간이외래서식은 수기용이므로 전자서식에서 제외

- 근로자 연말정산 의료비소득공제용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신설하
였습니다.
* 진료시마다 발급받은 영수증을 연말에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해 일괄 재발
행 요구시 활용

- 진료비 영수증 및 본인부담수납대장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 요양기관의 사전준비를 위해 2003.12.31까지는 개정 전.후의 서식 및 필
수기재사항이 기재된 임의영수증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필수기재사항: 환자성명, 보험자.공단부담액, 환자부담액 및 수납금액, 요
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성명, 작성연월일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급여관리1부(02-3270-9637-8)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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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262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3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
에 의한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중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
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한방의 경우를 제외한다) : 별지 제6호서식 또
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2. 한방입원 및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3. 약국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동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
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당해 연도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전자
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별표 2 제6호의 각목외의 부분중 “제5호가목”를 “제5호가목 및 제6호”로 한
다.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2
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의 사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도 의료비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환자성명 및 진료일자
2. 보험자.공단부담액.환자부담액 및 수납금액
3. 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성명
4. 작성연월일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6호서식
내지 제12호서식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
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