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약협 2002 - 22호
기안일자 2002. 6. 12.
수 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참 조 의약품안전과장
제 목 생약·한약제제 관련제도 개선안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
1. 귀 청의 국민 보건복지 업무수행을 위한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
합니다.

2. 귀청이 공고 제2002-38호 및 제2002-39호 등으로 생약·한약제제 관련
제도개선(안) 등 입안예고 사항의 개선안으로 인하여 본 협회 회원들에게 대
책없이 기득권이 박탈되어 업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다음의 보완조치
가 병행 또는 선행이 있어야 함을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 보완조치사항 및 사유
1. 보완조치사항 - 본 개정안으로 제약화되는 한약제제 품목 판매처는
한약방에서만 판매하거나, 한약방도 한약제제 판매할 수 있는 명문화된 조치
가 병행 또는 선행되어야 함.
2. 사유 -
① 한약업사(한약방)의 업무근거는 약사법 제36조 제2항인 "한약업사는 환자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
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한다"라는 법적근거와, 그 하부규정인 기성한약서에 대
한 잠정규정(요지 : 1969. 6. 7 보건사회부 예규 제233호로 제정, 기성한약서
의 범주를 11개 기성한약서로 규정하고, 적용범위는 한약업사에게만 적용)으
로 업무를 하고 있음.

② 동 개정안 등으로 향후 제약회사가 기성한약서 처방에 의한 생약·한약제제
를 제조하여, 기존유통과정으로 보아 약국을 통하여 판매되면, 이로인해 한
약
업사의 고유업무를 직접 침해함으로써, 기득권이 대책없이 박탈당하는 결과
가 초래될 것임으로 이에대한 위 보완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함.

3. 기타 - 임상평가를 위한 생약(한약)제제 임상평가소분위 구성·운영
시 천연물의약품 전문가인 한약업사의 참여요구함. 끝.


사단법인 대한한약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