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협회에서는 지난 6월 29일자(보건복지부훈령 제2004-142호)로 제정한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에관한규정’중 제3조(구성 등)에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것과 관련하여, 본 협회도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라 협의회에 당연히 참여할 자격요건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협의회 위원에 참여시켜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2004.7.12)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 구성 참여 요청

- 본 협회(한약업사)는 우리나라 약업단체 출현의 효시이며, 역사성과 정통성과 전문성을 중시하여 민족 전통한약의 맥을 이어오는 진정한 한약의 주체이며, 한의약의 산증인입니다.

- 일제의 한의약말살정책으로 한방의료인력이 절대부족할 때 행정부의 권장으로 농어촌, 오벽지 등의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어 희생을 무릅쓰고 100여년 동안 진료투약을 담당해오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져 왔습니다.

- 한약업사는 업무 법적근거도 약사법 제35조(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제36조(의약품판매업의 종류)와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1969.6.7 보건사회부예규 제233호) 등에 의하여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한약계를 대표하는 인사로서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온 전문 한약인이라 자부합니다.

- 그러므로 그동안 정부가 주관하는 한의약 관련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각종 한의약계 회의, 협의시 본 협회는 한약계를 대표하여 정부가 참여를 요청하여 그간 정부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본 협회로서는 한의약 발전에 기여한바 지대하다고 사료되며, 최근 상황을 보더라도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등 입안 작업에도 본회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본회가 활발히 정부 입법과정에 참여한 것이 현실입니다.

- 약대 6년제 도입과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합의에 따라 본 현안협의회 구성내용이 보도되어 즉시(2004.6.25) 본 협회를 반드시 참여시켜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여 본 협회의 요구사항을 당연히 수용하여 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그러나 2004.6.29일자 제정한 보건복지부훈령에 따른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에관한규정’에 의한 협의회 구성에 본 협회가 한약계 대표로서 누락된 것으로 인지되어 한약계대표성 기준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한약을 대표하는 본 협회가 구성 위원에 참여하여 한약에 관한 당면 현안문제에 필히 한약계를 대표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정부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 협의회 구성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에 대한 보건정책적 명분도 없이 계속 한약협회(한약업사)를 구성 위원에서 제외시킨 상태에서 한약에 관련하여 합의될 입법안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 효력이 없을 것이며, 이에 본 협회는 비상대책을 강구하여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보건복지부 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