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협회에서는 2004.8.18 보건복지부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등 참여요청 관련하여 건의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등 참여요청

2004.8.7 대통령령제18513호로 한의약육성법시행령 공포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사항중 동법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구성)제3항에 의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항에 의한 한방산업육성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시, 본협회 회원(한약업사)은 한의약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여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정책과 한의약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다음 근거와 같이, 한약업사는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12조 각제3항 제1호인 “한의약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에 해당하옵기 동 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오니 본회 요청이 반드시 수용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一. 본협회(한약업사)는 우리나라 약업단체 출현의 효시이며, 역사성과 정통성과 전문성을 중시하며 민족전통 한약의 맥을 이어오는 진정한 한약의 주체이며, 한의약의 산증인입니다.

一 . 한약업사는 100여년동안 농어촌·오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한약으로 투약을 담당해오면서 한의약의 발전과 변천을 겪어왔고, 현재 업무법적근거는 약사법 제35조(의약품판매업의 허가)및 제36조(의약품판매업의 종류)와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1969.6.7 보건사회부 예규 제233호)등에 의하여 업무취급을 하고 있는 한약계를 대표하는 인사로서 향후 한의약육성발전을 위하여 그간 경험하였던 한의약분야에 대하여 정부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한약인이라 자부합니다.

一. 현실적으로도 본협회(한약업사)는 정부가 주관하는 한의약관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등 각종 관련회의, 협의시 본협회는 한약계를 대표하여 정부가 참여를 요청하고, 동회의시 정부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등 본협회는 한의약발전에 기여한바 지대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본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등 입안작업에도 본협회가 참여하여 의견도 제시하였던 점은 우리모두 잘아는 공개적인 사항입니다.

一. 그러나 최근 의·약·한의·한약현안협의회 구성에 있어 본협회(한약업사)를 배제시켰던 유감스러운 처사가 있었던 사실을 상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도 동협의회에 참여토록 조속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며, 다시는 여사한 처리가 없도록 강조하고저 본요청 건의를 제출함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