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대책 추진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부정불량식품제조·유통행위 등 특별단속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국민건강 위해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의 가속화를 위해 8대 경제사범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위해사범은 8대 경제사범 중 하나로써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범으로 체감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의 고통을 일으키는 것들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부정불량식품제조·유통행위, 불법의약품 제조·유통 행위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대책을 위해서 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단과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였는데, 특별단속반은 식약청(지방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등으로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때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 단체가 적극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식·의약품 관련 불법 판매, 허위광고 사이트 단속 활동 또한 강화할 계획이며, 인터넷의 생활화와 더불어 온라인 상의 불법 식·의약품 판매 및 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 외에 신고전화, 인터넷(보건복지부, 식약청 등 각종 관련 기관, 지자체의 홈페이지)등을 통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인데,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국민건강 위해사범 및 올바른 의료행위, 식품·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및 관리, 의료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민건강 위해사범 근절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위별 구분에 따른 주요 국민건강 위해사범 유형 》

▷ 불법 의료행위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 문신·침 시술 등 무자격자의 무면허의료행위
·브로커 고용,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환자유인행위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 등 면허범위를 일탈한 행위

▷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유독·유해 물질, 병원성 미생물 오염물질, 판매 등이 금지된 식재료 등을 식품으로 제조 판매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하는 행위
·무허가(신고)식품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부패·손상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제조 판매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 변조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무허가, 과대광고) 판매행위
-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
- 허가사항 이외의 치료 효과,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 불법 의약품 관련(약사법 위반)
·의약품으로 허가받고 광고 시는 의약품이 아닌 것처럼 광고하여 오·남용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광고성 기사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유통 사범
·위조 등 불법 의약품 밀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유입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사용 행위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강희, 02-503-7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