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05 - 34호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중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한약규격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유통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포장 등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기관을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한약규격품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에 “인삼”을 추가하여 의약품용 인삼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다. 기타 대한약전 등 관련근거의 변경에 따라 동 규정의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동 규정의 목적에 한약규격품의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대한 약사법의 관련근거조항을 추가(안 제1조)

나. 한약규격품의 포장 기재사항 중 판매업자에 의한 포장일자와 사용기한 명기를 명확히 하고, 생산자(단체 포함) 또는 수입자(업소 포함)를 표시하면서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필증을 부착토록 함(안 제30조제1항제4·14·15호)

다. 위·변조가 우려되어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에 “인삼”을 추가(안 제23조제4항 별표2)

라. 대한약전 제8개정(2002. 12. 30)에 따라 수급조절대상한약재 중 “작약(백)”을 “작약”으로 변경(안 제4조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3.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한약담당관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503-7529, FAX 503-75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한약담당관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중 개정(안) ****

1. 개정이유

가. 한약규격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유통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포장 등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기관을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한약규격품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에 “인삼”을 추가하여 의약품용 인삼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다. 기타 대한약전 등 관련근거의 변경에 따라 동 규정의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동 규정의 목적에 한약규격품의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대한 약사법의 관련근거조항을 추가(안 제1조)

나. 한약규격품의 포장 기재사항 중 판매업자에 의한 포장일자와 사용기한 명기를 명확히 하고, 생산자(단체 포함) 또는 수입자(업소 포함)를 표시하면서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필증을 부착토록 함(안 제30조제1항제4·14·15호)

다. 위·변조가 우려되어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에 “인삼”을 추가(안 제23조제4항 별표2)

라. 대한약전 제8개정(2002. 12. 30)에 따라 수급조절대상한약재 중 “작약(백)”을 “작약”으로 변경(안 제4조 별표1)

3. 참고사항 :
○ 신·구조문 대비표(회원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