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한약업사 제도개선청원서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785) 관련 청원

1. 국리민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의 입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 본협회는 전국 시.도지부에 현재 개업인원1,657명의 한약업사(한약방)로 구성된 사단법인 대한한약협회로서, 2005.5.6 정부가 제안한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785)과 관련하여, 차제에 한약업사제도에 대한 대책도 강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옵기 다음과 같이 청원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 음
가. 청원동기
⑴ 정부의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금번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동기가 약사와 한의사들의 업무영역 확보내지 유지를 위한 단체간의 분쟁과정에서 양단체간의 합의와 정부의 조정으로 발의된 법률안으로 사료되오며, 이는 당초 한약분쟁으로 양단체간 합의로 탄생된 한약사 배출시부터 문제점을 앉고 있는 것이 시간이 경과함에따라 현재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도 관련자간의 직무영역의 확고한 방책의 수립없이는 끊임없는 업권 확대 또는 확보를 위한 관련 직종의 요구와 이에 따른 분쟁 및 법제도 개정요구가 지속되리라고 사료됩니다.

⑵ 현재의 한약사 탄생 전․후부터 지금까지, 약사들의 한방영역진입에 따른 요구와, 한의사들의 한방의 독점 지배적인 생각으로 인한 상대직종의 갈등유발과 그에 대한 요구, 한약사 업무영역에 대한 한약사의 요구문제 등은 정부나 국회가 관심을 갖고 관련자간의 이해 조정을 주선하고 있으나, 일제하 한방말살정책으로 억압받아오고,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일제치하법률을 답습하는 정부의 국민보건정책에도 적극 순응하여 오면서, 사실상 한방계의 민족전통 계승자인 한약업사제도에 관하여는, 이들이 요구하는 현실적 사항을 해결하려고 배려하거나 고민하는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이 없어 홀대 받는 것에 대하여 한방계의 원로로서 그 섭섭함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부터 현재까지 금할길 없습니다.

⑶ 한약업사제도를 간략히 요약하면 일제의 한의약말살정책과 우리나라 의약의 주체가 한의약에서 서양의약으로 바뀌는 과도기에 의료인력이 절대 부족할 때 농어촌․오벽지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의약업무를 담당하여온 10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민족전통한방직능인제도로, 한약업사의 업무내용은 현재의 한의사 및 한약사의 업무를 통합담당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51년 국민의료법제정과 1953년 약사법제정시, 1994년 한약사제도도입 약사법개정시, 이들 직종이 한의사이거나 의료유사업자이거나 한약사이든 의약직능인으로 처우되었어야 했으나, 과거 일제하 법률 내용대로 현행 약사법 제35조 내지 제37조에 의한 한약판매업자로 되어 업무취급 실질내용과 법제도 표면상과는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⑷ 이들 한약업사의 현황은 평균연령이 67세로, 후진배출은 자격시험 관련법령은 현존하고 있으나, 1983년 시험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중단시켰고, 이로인해 현재 개업하고 있는 인원은 1,657명으로, 이들의 한약취급경력이 가장 짧은 인사가 27년이 넘는 숙련된 전통한약취급자로서 그간 취약한 지역에서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공헌한바 지대하오며 앞으로 민족전통한약의 보존․계승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현실입니다.

나. 청원요구사항
⑴ 한약사자격관련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검토시 한약업사제도에 대하여 정부의 고사정책만을 동조․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약업사시험제도가 현존함에 따른 시험시행을 재고함이 요망되고,

⑵ 본회 회원들의 그간 실질적인 업무내용을 참작하여 의료유사업자로의 전환방안이 모색됨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되고,

⑶ 조제직능인으로 처우개선되는 한약사로의 전환이 검토되어, 현재 한약사들이 청원하고 있는 사항중 조제영역업무확대요구방안 해결책으로도 모색됨과 더불어,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통한약조제능력을 발휘토록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함으로서 한약사의 수준도 향상되고 약사법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청원하오며, 특히 이에대한 청원 사유등을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하 붙임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