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 2003.12.30)에 따라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었으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제5항(대통령령 제18704호, 2005.2.19)에 따라 연말정산시 의료비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이중소득공제가 금지되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재경부령 제424호, 2005.3.19)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에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신용카드로 지급한 금액 또는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서로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복지부령 제328호, 2005.10.11)을 개정하고 별지 제6호 내지 제12호의2서식을 개정하여 "진료비 및 약제비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고, 2005.12.31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종전서식과 선택적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나, 2006.1.1부터는 개정된 서식을 사용함을 알려드리니 회원님들의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수납금액"을 결제형태에 따라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3종으로 세분화
- "신분확인번호" 및 "현금승인번호" 입력란 신설


** 개정된 서식은 회원전용자료실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