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성순 의원등 국회의원 21명의 서명으로 의원 발의된 "한의약육성등
에 관한 법률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입법예고한 "생약.한약제제 관련제
도 개선(안)등과 관련,

대한한약협회는 한약전문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는 법률
안 제정 및 개선안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한약협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한의약육성등에 관한 법률
안"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 법률이 한의약육성을 위한 내용을 담아
야 함에도 한의약을 한약사(韓藥事)가 아닌 약사(藥事)로 정의함으로써 약사
(藥師)들의 한약취급을 가능케 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는 한의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서양의학적 특성으로 안들어진 약사법 등에
각기 분산.혼재돼 한의약의 발전을 저해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법
률안 제정을 추진한다는 발의자의 제안설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약협은 한의사 제도 도입 이전까지 독자적으로 한의약을 활용해 우
리민족의 역사와 함께 국민들의 의료를 담당해 왔던 한약전문가인 한약업사
가 참여한 가운데 새롭게 "한의약육성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을 정부와 입법부에 엄중히 요청한다.

또한 식약청이 입안예고 한 "생약·한약제제 관련제도 개선(안)"은 한약업사
의 고유업무 범위인 11개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
해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함으로써 제약회사로 하여금 이들 처방의 제제화
를 자유롭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한약협은 이 개선안에 적
극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한다.
특히 "천연물 신약 및 천연물의약품"이란 용어를 만들어내 한약업사들의 업
권을 침해하려는 식약청이 한약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선안을 계속 추
진한다면 전국 2000여 한약업사는 식약청을 상대로 강력한 저항을 펼칠 것
을
천명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식약청
에
있음을 밝혀둔다.



2002년 8월 7일

사단법인 대한한약협회 회장 이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