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협회에서는 최근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식품가공업자가 홍화자 등 포장한약재를 의약품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것과 관련, “단순 포장된 한약재는 의약품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 건의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제목 : 한약재 취급관련 법원판결에 대한 건의

1. 귀 부의 국민보건복지를 위한 정책수행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2. 최근 한의원, 한약방, 한약국 등 한방의료기관 등지에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규격화된 한약재라도 효능․효과, 용법, 용량 등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의약품’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본 협회 회원들로부터 ‘의약품’의 개념정립에 혼선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향후 규격 한약재 관리 및 유통질서에도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이에 동 판결 내용의 요지 및 관련된 문제점 등의 검토에 따른 건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판결문요지 :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판사 정갑생)는 8월 10일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피고인 조모씨(약선마을 대표)에 대한 ‘약사법위반’ 항소심에서 “한약재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목적으로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위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 한해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번 사건 한약재의 경우 포장된 봉투에 단지 품목, 생산지, 생산자, 주소, 중개인, 중량, 유통기한, 제조번호 등이 표시돼 있을 뿐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이 한약재가 놓여 있는 위치, 정리보관되어 있는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한약재 자체를 판매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이 아니라 차등을 만든 뒤 이를 판매키 위하여 사건 한약재를 구입, 보관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이 한약재를 판매하기 위해 취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판시 함.

4. 판결문의 검토
판결의 요지를 검토하건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됨
①규격품 포장에 표시기재사항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상에 의한 기재사항이 정상적이었는지 여부, 즉 한약재도매상이 판매할 때 포장의 기재사항이 규정에 의한 표시가 일부 누락되었는지, 또는 기재사항은 모두 표시하였으나 문제의 해당란에 기재사항 설명표시만 누락되었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아, 이를 당시 단속 공무원과의 전화 대화로 확인 한 바에 의하면 규정상의 표시기재사항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는 진술이었는 바,
한약재 규격품에 대한 정의와 관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②한약재는 규격품이라고 하여도 그 사용처가 어디냐에 따라 즉 식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의약품으로 취급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행규정에 의한 한약재 유통시장이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누구라도 식품으로 취급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사료됨.

5. 건의
①한약재 규격품의 유통에 관한 규정준수를 현행대로 관철시키려면, 본 판결을 번복할 만한 상급심의 다른 판결이 있어야 겠음.
②한약(재)이 의약품이라는 법상 정의를 더욱 분명히 하는 법절차가
요구됨. (예:의약품의 요건 및 결정시기 등)
③도매상이 한약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도․소매 행위를 못하도록 엄격한 조치가 있어야 겠음.
④포장의 기재사항 표시가 더욱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겠음.
⑤이상 등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약재 규격품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망된다는 건의임.


붙임:판결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