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각급 의료기관(한약방 포함) 등은 소득세법 제 16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자료집중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 본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 : 2006. 10. 25.
수신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참조 :원천세과장,보험급여실장
제목 :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제출에 요청에 따른 건의

1. 귀 청(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청(공단)에서는 올해부터 각급 의료기관 등은 소득세법 제 16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자료집중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국세청에 제출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현재 병.의원, 약국 등은 건강보험요양급여기관으로 지정되어 환자가 제시한 건강보험증을 통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을 파악할 수 있어 귀 청(공단)에서 협조 요청한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줄 사료됩니다.

4. 그러나 본 협회는 그동안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환자에게 건강보험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데다, 정부가 지정한 「별지 제10호서식」“약제비 계산서․영수증(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없음)”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환자의 개인 신상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바, 올해는 귀 청(공단)에서 요청한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여건으로, 본회 회원인 한약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을 유보시켜주시되, 내년부터 정식으로 참여하고자 하오니,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단법인 대 한 한 약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