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한의약육성법’이 지난 7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국가차원에
서 한의약을 세계적인 민족의약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동시에
한의약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한한약협회는 이를 환영하
는 바이다.
그러나 이번 한의약육성법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민족의약의 맥을 이어오
는 한약협회(한약업사)의 의견을 배제하고 일부 관련단체의 의견만을 반영
한 비민주적이고 편향적인 입법 방식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
이다.
이번에 한의약육성법이 공식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
처가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육성법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기에 앞서 한
의약 관련 단체들이 한의약발전을 위해 검토하고 연구한 다양한 견해를 국가
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수 천년동안 우리 고유의 전통한약의 맥을 이어온 한약업사는 의료시
설이 절대 부족하던 시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따라 무의약면에 배치돼 국
민보건향상에 기여해왔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임상경험과 전통한약에 대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한약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온 한약전문인임을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한의약육성법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함에 있어 본 협회
를 비롯한 한방관련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 시행착오
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가차원에서 한의약육성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05년 보건의료서비스시장 개방화에 따른 국내 한의약기반의 붕괴 위기까
지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번 한의약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범 정부차원에서 우
리 전통한의약을 국가의 핵심적인 전략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국제 경쟁력
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국가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3. 7.
대한한약협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