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 1일부터 근로자가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첨부하는 증빙
서류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영수증에 한하여 인
정하도록 한 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11호, 2003.4.14)이 시행됨
에 따라,
우리 한약방에서도 그동안 간이세금영수증을 사용하던 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본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한약방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
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한약담당관실 및 보건정책과에서는 한약방도 소득공제대상
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경부에 요청해 주겠으며, 시일이 다소 걸릴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시.도지부 공문 통보예정)
이점 회원님들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7. 31자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3 - 90 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7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3년 7월 1일부터 근로자가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첨부하는 증빙
서류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영수증에 한하여 인
정하도록 한 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11호, 2003.4.14)이 시행됨
에 따라, 요양기관 발급편의 제공 및 환자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연말 소득공
제용 의료비납입확인서 서식을 신설하고,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 서식
을 현행 7종에서 4종으로 통합·간소화하는 등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원활한 시
행 도모 및 현행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7종으로 세분화된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 서식을 4종으로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영수증 종류별로 전자서식을 신설함(안 제7조제1항)
나.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서식을
신설함(안 제7조제2항)
다.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전자서명법에 의
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안 제7조제5항)

라. 현행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 서식, 개정 서식 및 필수 항목이 기재
된 서식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둠(안 부칙 제2
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
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복지부 홈
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전화
(02-503-7534, 팩스 02-504-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