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국시, 한약학과 졸업자만 가능”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약사법 제3조의2항’ 원안통과

앞으로는 한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만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5일 오후 복지부가 정부안으로 제출한 ‘약사법 제3조의 2항’을 심의, 통과시켰다.

약사법 제3조의2항은 한의계가 약사들의 ‘통합약사’를 획책하는 조문으로 판단, 약대6년제가 도입되더라도 약사들이 한약학과를 다시 졸업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한 한약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한ㆍ약간의 합의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약사법 제3조의2항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서 발효된다.

그러나 법률개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 경우 나머지 절차는 요식행위로 진행되는 정도여서 이변이 없는 경우 국회 본회의 통과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한의계는 약사법 제3조의2항이 법안심사소위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005-06-15 18: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