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본회의 앞두고 ‘복병’

한약사시험 응시제한 전면 재검토 18일 복지위 청원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학위를 받은 자로 자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회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다.

한약관련학과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집단으로 한약사시험 응시자격강화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을 17일 국회에 제출한 것.

이들 한약관련학과 졸업생 등은 이상열 의원(민주ㆍ전남 목포, 산업자원위원회)을 소개의원으로 한 ‘한약사 국가고시응시자격 부여’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계류중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한약사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규정은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들의 한약사 응시자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이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청원했다.

이 의원은 “실업자와 보건의료범법자를 양성하는 한약관련학과 규정을 폐지하고 개정 약사법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2005학년도 입학자까지 한약사 응시자격을 부여해 한약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청원 소개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청원은 정현일 외 136명의 서명으로 17일 국회에 제출돼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2005-06-21 10: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