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유통실명제 시작부터 “불만”

수입-도매업소 ‘검사표기방법 이견’ 생산농가도 ‘생색내기’ 주장

지난 5월 26일부터 전격 시행되고 있는 ‘한약재 유통실명제’를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규격한약품에 적용하는데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약재유통실명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한약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 성명과 주소ㆍ전화번호, 품질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한약재의 경우 수입업자가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업소 또는 도매업소에 판매하는 단위는 소포장이 아닌 마대로 거래된다. 따라서 마대 상태에서 검사연월일 등을 표기하다보니 도매업소에서 소포장으로 나눌 경우 검사연월일을 표기하는 방법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수입업계는 한약재를 수입한 마대상태에서 검사를 받아 그대로 판매하는데 이를 소포장하는 과정에서 이물질 유입 또는 다른 약재와 섞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유통과정에까지 수입업소가 책임을 지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제조 및 도매업소는 마대포장을 구입해 소포장하는 과정에서 검사기관과 검사연월일을 별로도 표기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통실명제는 국산한약재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산한약재에 대해선 생산농가의 현실적인 입장을 고려해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다만 ‘생산자증명’을 첨부해 판매토록 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역시 역차별로 작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복지부가 한약규격품 유통실명제를 설명하는 행정안내자료를 통해 한방병ㆍ의원에 대해 ‘한약규격품을 구입할 땐 반드시 검사기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해놓고도 국산한약재에 대해선 경과조치로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약관련업계는 유통실명제를 도입하면서 경과조치로 5개월의 기간동안 기존에 포장된 한약규격품 유통을 허용한 만큼 이 기간동안 복지부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2005-06-28 11: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