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조의2 국회 본회의 극적통과”

임시국회 마지막 날 오후 11시 10분경 상정…“한약사시험 한약학사만 응시”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내년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학위를 받은 자’로 강화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약사법 제3조의2가 제254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월 30일 제8차 본회의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31번 항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는 8번 항까지는 순조롭게 통과시키고 9번 항인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에서 여야간의 장기간 대치상황이 발생하면서 오랜 시간 정회됐다. 그러다 여야간의 극적인 합의가 이뤄져 저녁 9시가 넘어서 겨우 본회의가 속회돼 10쯤부터 의안처리가 시작됐다.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안에 대한 비밀투료로 많은 시간을 할애한 국회는 ‘한약사국시 자격제한’과 ‘한약사회 법인설립 허용’법안은 ‘약사법 일부개정안<대안>’으로 묶여 6월 임시국회 마지막시한을 50분가량 남겨둔 오후 11시10분쯤 상정돼 강기정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표결에 들어가 재석 256명 중 찬성 243, 반대 4, 기권 9표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이 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후 6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내년부터는 한약사 국시에 응시하려면 한약학과를 졸업, 한약학사학위를 받아야 가능해진다.

그러나 경과조치에 의해 △1997년 3월 6일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 학과에 한한다)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1996년 이전에 입학한 자 △1997년 3월 6일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 △1997년 3월 6일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 외의 대학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 외의 대학을 졸업한 자 (한약관련 과목을 95학점 이상 이수)에게는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이는 부칙 제2조 (한약사 면허부여에 대한 특례)조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에서 종전의 제3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제14319호 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의제2의 개정규정이 정한 한약관련 과목을 95학점 이상 이수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한약사면허를 부여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부칙 제3조(약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이법 시행 당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약학사학위를 받은 자는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약학사학위를 받은 자로 인정된다.

한약사회 법인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제11조의2(신설)역시 함께 묶여 통과됐다.

따라서 한약사의 자질향상 및 권익향상을 기하고 한약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대한한약사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됐으며, 종전에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한약사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절차를 거쳐 대 약사법에 의해 설립되는 대한한약사회가 승계토록 했다.

이로써 한약사회 설립과 함께 한약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되게 된다.

한편 며칠동안 국회에서 진을 치고 있던 한의협 국회 태스크포스팀(T/F) 관계자들은 “일이 여러 번 꼬여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며 “이법이 통과되기까지 도와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한의협 국회 T/F팀은 이응세 부회장을 팀장으로 부회장과 이사 일부와 김종기 사무총장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이번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후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활동하면서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약사법 제3조의2를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고 끝내는 통과되도록 하는 저력을 보였다.


2005-06-30 23: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