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 강행하면 병ㆍ의원, 약 직접조제"

의협, 성명서 발표 "전체 의료계 직역 연대해 대정부 투쟁" 경고

약대 6년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가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정부가 약대 학제개편을 강행, 약대 6년제를 시행하려 할 경우 전국 8만 의사와 전국 41개 의대생, 전공의 등 전체 의료직역이 총 연대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전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약대학제개편을 하려는 것은 스스로 조제위임제도를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약을 직접 조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의협은 2일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약대 6년제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서에서"약사들은 현재 전국에 걸쳐 횡행하고 있는 불법 조제와 불법 임의조제도 모자라 이제는 정부와 밀실야합을 벌여 약대 6년제를 강행하여 의사의 진료권까지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정부의 실패한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로 인해 2000년 7월부터 2005년 말 까지 무려 9조110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건보재정이 약사 조제료로 투입될 것이란 사실이 밝혀졌다"며 "약사 조제료라는 명목으로 지출된 이 돈은 국민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혈세며 조제위임제도 시행 이전에는 국민들이 약사 조제료를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어 "교육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공청회를 열어 민의를 수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청회 장소를 일방적으로 세 차례나 바꾸고 출입증을 발급해 방청인원을 제한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과거 서슬 퍼런 군사 독재정권에서도 이 처럼 떳떳치 못하게 숨어서 공청회를 진행한 경우는 없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유린하는 만행이다"고 비난했다.

한편 의료계는 5일 공청회를 약대 6년제 날치기 음모 교육부 규탄대회로 설정하고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역 회원들은 빠짐없이 집결할 것을 적극 당부하는 등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에 들러리 서지 않고 대규모 집회로 대체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약대학제개편에 따른 위기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2005-07-04 08: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