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협, “무자격자 한방의료보조 집중 조사”
고액의 한약가격을 받는 한의원 물증 확보... 법적ㆍ사회적 문제로 확산 방침
중의협의 상설봉사관 경찰수사와 관련 중국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는 중의사들이 이번에는 한의사 의료행위보조 등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거론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회원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중의협회(회장 조성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설봉사관에 대한 경찰수사가 한의계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일선한의원의 한방의료행위를 비롯한 한의계 비리 전반에 대한 수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의협은 한방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들의 한의사의료행위 보조 등의 진료상 문제점과 고액의 한약가격을 받는 한의원에 대한 물증을 확보, 법적ㆍ사회적 문제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의협은 조 회장의 10일 경찰출두 이후 경찰의 관련법률 적용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한의계의 중의학압박에 강도 높게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중의협은 10일 회원들에게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아닌 인력이 침, 구, 부항, 물리치료, 상담 및 관련 한방진료 등에 대한 자료나 물증을 확보해 협회로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중의협이 한의원의 한방의료공급시스템의 문제를 여론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에 이어 한의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의협은 또 한의사들이 주로 애용하는 방약합편의 100여 가지 처방에 대한 원가조사에 돌입한데 이어 곧 동의보감, 동의수세보원 등의 처방에 대해서도 원가 및 한의원 약가를 비교 분석해 앞서 한의원의 높은 한약가격을 발표했던 YMCA 등 시민단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10일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조성원 회장은 “중의사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법 제25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런 이유로 중의사의 봉사활동과 역할에 대해 의료법위반을 들어 중의사를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경찰의 이런 잣대는)국내 각급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의대학 및 중의병원 등과의 교환교수 및 임상의 교류를 볼 때 이는 위헌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에서는 한의사들이 중의사와 임상교류를 하면서 중의사를 초청, 연구를 목적으로 한 임상을 하게 하는 상황과 현행법규가 중의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분명 모순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회장은 “이런 위법적 행위가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선 반드시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며 “현재 법해석상 중의사의 권한은 의료법 제25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의료인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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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팜뉴스 손상대 기자 (news@mediphar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