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 한방의료관련 해외유학 및 침구관련 허위, 과대광고 주의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8-18 07:00]


중국의 중의사, 미국의 한방관련 자격 등을 취득한 자의 경우 국내의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외유학 알선업체에서 인터넷 및 지면광고 등을 통하여 외국 (중국, 미국 등)의 한방의학관련 대학을 이수하고 그 자격을 취득 한 자는 마치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예비시험)에 응시하여 한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을 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의료법 제5조제3호 규정에 의거 외국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대학이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동등한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한의사 국가시험(2005.4월부터 예비시험을 거쳐)에 합격하여 그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다.

또한, 의료행위인 침구시술을 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한의사 및 동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종전(해방전)에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만이 할 수 있으나 일부 단체에서 자격기본법 제16조의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민간자격 신설·관리·운영 제한"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 대한 강습을 통하여 침구관련 민간자격을 발급하면서 마치 해당 자격으로 침구시술행위(영업)를 할 수 있는 듯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외국에서 수학하는 유학생들이 허위· 과대광고를 일삼는 해외유학 알선업체로부터 피해와 일부 단체의 침구관련 민간자격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