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복지부 조직개편 어떻게 단행 되나?
"1실4본부12관1단2센터58팀", 인사혁신 병행, 결재단계 대폭 축소
보건복지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내달초로 예정된 가운데 현행 '2실3국9관41과' 체제를 '1실4본부12관1단2센터58팀'으로 재정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은 직제개편과 함께 시행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팀제 운영을 표방해왔던 복지부의 계획에 따라 사무관급을 팀장으로 발탁하는 획기적인 인사혁신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복지부의 조직개편은 내달 초 실시 예정이며, 1급(관리관)이 보임할 보건의료정책본부에는 보건정책관(2~3급)·한방정책관(2~3급)으로 구성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본부장 산하에는 의료정책팀·의료자원팀·식품팀·의약품팀·공공의료팀·혈액장기팀이, 보건정책관에는 보건정책팀·질병관리팀·구강건강팀·암정복팀·정신건강팀이, 한방정책관에는 한방정책팀·한방산업팀이 각각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에서 새롭게 설치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는 본부장급으로 하는 1급을 외부 공모를 통해 발탁할 예정인 가운데 정책총괄관(2~3급)과 노인정책관(2~3급)·인구아동정책관(2~3급)과 함께 14팀으로 구성된다.

장관 직속의 정책보좌관실은 '전략조정팀'으로, 총무과도 운영지원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와함께 현 정책홍보관리실의 기존 명칭은 그대로 존속시켜 홍보관리관(2~3급)·재정기획관(2~3급)을 밑에 두고 8개팀을 관장하게 되며, 법무지원팀·지식정보화팀·국제협력팀·통상협력팀은 본부장이, 정책홍보팀은 홍보관리관, 기획관리팀·예산기금팀은 재정기획관이 관할하게 된다.

사회복지정책본부(2~3급)에는 장애인정책관(2~3급)을 두어 신설된 보건복지콜센터를 관장하게 되며, 그 산하에 사회정책기획팀·기초생활보장팀·기초의료보장팀·근로연계복지팀·민간복지협력팀·장애정책팀·재활지원팀 등이 설치된다.

연금보험정책본부(2~3급)에는 국민연금정책관(2~3급)을 두고 본부장 밑에는 건강보험정책팀·보험급여기획팀·보험급여평가팀을 연금정책관에는 연금정책팀·연금재정팀·연금 급여팀으로 짜여질 예정이다.

연금보험정책본부 명칭은 당초 사회보험정책본부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부처 협의 과정에서 노동부측이 산재·고용보험 등을 내세워 강력 반발, 기존 명칭을 되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보건산업육성사업단(2~3급)에는 생명과학단지조성센터(2~3급)를 두고 단장 밑으로는 보건산업정책팀·생명윤리팀·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이, 센터장에는 기획팀·국책기관이전팀·투자유치팀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조직개편에 따른 복지부 인력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신설 등으로 107명의 인력이 순수 충원됨에 따라 인력규모 역시 485명에서 59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팀제 도입에 따른 획기적인 인사혁신은 현행 3·4급이 맡아오던 과장(팀장)을 5급 사무관까지 맡게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는 등 계급구조의 혁파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재단계 경우도 기안자-사무관-과장-국장으로 이어지던 다단계 결재라인에서, 기안자-팀장으로 대폭 간소회 될 전망이다. 단(관)장의 결재대상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직제개편안을 행자부와 부처간 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 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까지 국무회의에 상정, 최종 승인이 나면 오는 10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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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