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 오진인한 피해 최다

소비자보호원, "의료인 주의태만따른 피해 62.6%"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처리한 의료 서비스 피해구제 가운데 의료인의 '주의태만'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62.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보원에 따르면 의료소비자의 피해는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4.7%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유형별로는 '부작용·악화'가 53.8%로 가장 많았다.

56세의 한 남성은 우측 상지의 통증이 있어 오십견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검사 결과 경추디스크로 진단돼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몇일 뒤 그는 전신상태가 악화됐고, 타 병원 검진 결과 폐암 말기로 진단돼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또 2003년 4월에는 63세의 한 남성이 가슴통증으로 인근 방사선과를 방문해 CT검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폐암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아보라는 방사선과 의사의 설명을 듣고 대학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대학병원에서 그는 천식이라는으로 진단을 받고 투약처치만을 받았다. 그러나 투약처치 후에도 통증이 지속됐고,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자 2004년 1월 다른 병원을 방문해 조직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폐암3기로 확진돼 그는 현재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중이다.

이와 같은 의료 서비스 피해구제 885건(지난해)을 분석한 결과, 증거자료 미비나 의사의 해명지연 등으로 의사의 책임 여부가 미확정된 363건을 제외한 522건(100%) 중 의료인의 '주의태만'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62.6%(327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설명소홀(21.1%/1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태만'은 '일반외과'가 82.2%로 가장 많았으며, '설명소홀'은 '성형외과'와 '치과'가 각각 48.6%와 34.3%로 가장 많았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관련 건이 14.7%(130건)로 가장 많았으며, 정형외과14.5%(128건), 치과 11.1%(98건), 산부인과 10.3%(91건), 일반외과 8.6%(76건) 등의 순이었다.

이중, '산부인과' 관련 건이 과거에 비해 줄어든 이유는 국내 출산율이 감소된 것이 원인이며, '치과' 관련 건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미용교정과 보철 등이 많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피해유형별로는 '부작용·악화'가 53.8%(476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 16.2%(143건), '사망' 12.9%(114건), '감염' 7.3%(65건), '효과미흡' 6.1%(54건)등으로 나타났다.

진료단계별로는 '수술' 관련 건이 36.5%(3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처치'
28.6%(253건), '진단' 19.4%(172건), '투약' 4.9%(43건), '분만' 3.5%(31건) 등이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배상·환급과 같이 금전적 보상으로 처리한 총 처리금액은 약 22억 5천만원에 이르며, 건당 평균 처리금액은 약 79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처리금액은 각 사건에 따라 100만원 미만부터 1억원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중, 최고 처리금액은 흉부외과 관련 '종격종양 절제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 관련 건'으로 3억 4천만원의 배상 조치가 이뤄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의료분쟁의 상당수가 의료인의 '주의태만'과 '설명소홀'에서 기인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보호원은 분석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병원 및 의사단체에 제공해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주재승기자/jsju@koreamnews.com


2005-03-04 11: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