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ㆍ한방 분쟁에 양방병원 피해늘어

병협, 회원병원에 광고주의 당부…병협 가세땐 분쟁확산 전망




주재승기자/jsju@koreamnews.com

감기치료를 둘러싸고 벌어진 양ㆍ한방간의 고소ㆍ고발전이 소리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무풍지대였던 양방병원에까지 여파가 미치면서 양ㆍ한방 논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와 관련, 전국 회원병원에 대해 "관련법령의 '의료광고' 규정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병협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현행 법령을 준수하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병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병협은 이같은 공지사항을 회원병원에 전하면서 "이는 한방병원 CT 사용과 한방 감기처방으로 초래된 양·한방 대립 이후 근래들어 의료기관의 인터넷 및 전화번호부를 통한 광고와 관련, 전국적으로 복지부에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민원사항이 접수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통해 병원들이 시정명령을 받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자체의 병원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은 △비만클리닉 등 클리닉 등으로 세부진료과목 상세한 소개 △치료장비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세부진료과목 광고 △보유 의료장비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면서 장비에 대해 ‘국내 최초도입, 최첨단 의료장비’로 광고 △방송출연 내용에 대한 광고 등이다.

의료광고 관련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 제46조 및 시행규칙(33조)에 광고주체, 광고매체, 광고회수 및 광고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광고 가능 범위는 의료인의 성명과 면허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인의 해당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등으로 한정해 TV와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에 광고할 수 있으며 일간지 광고는 월 2회 한도이다.

한편 한의협과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간의 고소ㆍ고발전은 범대위측이 지난 9월 "시중한의원에서 투약된 한약에 수은 등 중금속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한약분석내용 발표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냉정을 유지해오던 병협이 회원병원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따른 대응수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양ㆍ한방 분쟁 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