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리 정책 혁명적 전환해야"
김근태 장관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괄 감독 시스템 도입을"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의 중국산 김치파동과 관련, "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인 식약청이나 또는 어떤 기관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감독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장관은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식품관리 정책을 혁명적으로 바꿔야만 '절대적인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맞출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근태 장관이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농장에서 식탁까지' 글.

김 장관은 "식품과 관련된 부처가 7∼8개가 되는데 생산을 지원하는 기관이 덤으로 안전관리까지 담당하는 지금 방식으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위해요소 강력규제 일관된 관리체제 갖춰야

김 장관은 또 "농장에서 식탁까지 중금속, 농약, 동물 항생제 등 위해 요소를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일관된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정부 안에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장관은 "다만 걱정이 있다"면서 "그렇게 하면 농민과 어민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애써 지은 농수산물을 폐기하는 일도 많아질 것이고, 위생시설이나 냉장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 등 농사짓고 양식하는 일이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생산단계부터 안전 지키는 시스템으로

또 "수입식품도 마찬가지"라며 "지금까지는 통관과정에서 안전성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에서 생산하는 단계부터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입업자가 안전을 확인할 책임을 지고 지키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을 하는 체제로 시급히 바꿔야 한다"며 "생산자는 물론이고 유통상인, 수입업자가 안전성을 동시에 책임지도록 준엄하게 해야 하며, 식품의 안전성을 책임지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어렵다고 피해갈 수 없다. 부담이 있지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기왕에 불거진 식품안전문제에 대해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불과 얼마 전에 '중국산 김치에서 납이 검출되지 않았다' '안전하다'는 식약청의 발표가 있었는데 다시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며 "당장 '납 김치' 때문에 걱정하는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서둘러 조사하고 발표했는데 결과적으로 안목이 좁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납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수준으로 만족할 상황이 아닌데도 성급하게 '안전하다'고 말한 점은 국민의 기대치와 거리가 멀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취재:국정브리핑 이건순 (lucy@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