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 "전통한약사" 전환 추진 본격화

한나라당 강두 의원 약사법일부개정안 의원 대표발의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그동안 한약업계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논의돼 온 개칭 문제가 정부의 한의약학에 대한 관심 증폭에 힘입어 국회에서 공식 논의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지난 28일 16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개칭하고, 이들이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1개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한약을 기성처방조제 할 수 있도록 하는‘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사법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항 및 제37조제2항내지 제4항 등의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개칭하고, 제36조제2항 중에 명시된 한약업사의 업무범위를 ‘혼합판매’에서 ‘기성처방조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한약업사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한약업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이를 ‘전통한약사’로 명칭을 변경, 사용토록 했다.

대표발의한 이강두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한의학 및 한약학에 대해 “서양의학과 달리 질병에 대한 해부학적, 화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해 그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임상적 체득을 통한 치료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일제 강점기 등을 통해 서양의학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과도기적 형태로서 전래의 한의 및 한약의 전통을 계승하고, 농어촌ㆍ오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 사실상의 의료 인력으로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약업사제도를 두어 국민 보건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약업사의 역할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983년 이후 한약업사 자격시험이 단절됨으로써 더 이상 한약업사가 배출되지 않게 돼 현재 한약업사 수는 1,700여명으로 줄어들고 평균 연령이 67세, 최소 경력자가 27년 이상 되는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약전문가라는 점과 그동안 국민보건향상과 전통한의 및 한약을 계승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을 감안해 한약업사를 의약직능인으로 대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명칭을 개칭하고 한약업사는 약사법에 의약품판매업의 일종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단순한 판매상인이 아니라 국민보건의 일익을 담당하는 의약전문직역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그 직무범위를 규정하는 한약판매 근거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약협 관계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발의와 관련, “한약업사를 한약사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바꾸고, 현재 ‘한약업사’의 직무범위인 ‘11개 기성한약서’에 나와 명시돼 있는 처방만을 ‘혼합판매’가 아닌 ‘혼합조제’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강두 의원은 지난달 ‘한약취급인력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국회에서 주최해 한약업사의 애로를 경청했으며 문제점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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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팜뉴스 손상대 기자 (news@medipharmnews.com)
기사 입력 시간 : 2005-10-31 19: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