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방법 통해 한약재관리법 제정 하겠다"
강기정 의원, 한약재 관련 정책 실효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적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재를 복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약재 품질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 안전한 한약 복용 및 한방산업의 효과적 발전을 추구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약재관리법'제정을 추진할 것임을 내비쳤다.

강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잔류농약 및 중금속에 오염된 저질 한약재의 유통, 농가의 영세성, 유통체계의 혼란, 정부의 지원과 제도의 미흡함으로 인해 한약재 품질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데도)최근 정부의 한약 규격화, 우수한약 품질인증제도 등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수입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약재와 식품의 식별문제를 비롯해 한약재수급조절문제 등 한약재와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를 새 법에 담아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해당사자간의 상호토론과 설득을 벌이는 등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의원의 이런 입법 취지는 정부의 한약 규격화, 우수한약 품질인증제도 등의 정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즉 한약의 품질관리와 유통체계가 소비자인 국민의 안전과 한방산업의 발전보다 이해당사자들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날 이영종 한약포럼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유통 한약재의 품질관리 문제는 정책의 제도적 문제, 한의약계의 구조적 문제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며 “제도적 문제로는 한약재수급조절제도, 농민의 자가규격제도, 수입과 유통 과정에서 한약재와 식품의 식별이 어려운 체계, 구조적 문제로는 제조업소 자가규격의 신뢰성, 한약재 규격품사용 의무화 등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주장했다.

한편 강 의원이 주최하고 ‘한약포럼’ 주관으로 열린 '한약재 품질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식약청과 대한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약도매협회, 한약제조협회 등 정부와 관련단체 등이 참석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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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팜뉴스 이창훈 기자 (news@medipharmnews.com)
기사 입력 시간 : 2005-11-08 14: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