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약조제, 기록부 갖출 의무 없다 - 대법원 최종 판결 나와_약사공론


한약조제, 기록부 갖출 의무 없다 - 대법원 최종 판결 나와

약사의 한약조제시 기록과 이의 보존의무는 약사법상의 조제기록부와 별개의 성격을 갖는 다는 최종 법적 판결이 나왔다. 즉,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에는 약사에게 조제기록부 기재및 보존의무를 부과한 약사법 제25조의 2는 적용하지 않는 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05도7505 약사법위반(아)상고기각>이 지난달 26일 나왔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따라서 작년 5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한약조제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아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천안의 이 모약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데 이어 대법원까지의 3심 판결 모두가 무죄로 인정됨에 따라 약사의 한약조제기록은 약사법상의 조제기록부 의무와 별개의 것임을 인정받게 됐다.




약사 이 모씨는 2004년도에 약사감시 과정에서 한약조제기록부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천안보건소로부터 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약사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 당했었다. 당시 보건소측은 약사법 25조2항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연월일, 처방약품명 및 일수, 조제내역 및 복약지도 내용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하여 보존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이 약사는 그러나 약사법 2조1항의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라는 규정을 내세워 조제기록부 보관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운 바 있다.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내에서 조차 논란을 야기시켜 '약사의 조제기록부 보관의무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신설된 조항으로 한방분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의약품 정책과의 해석과 '약사는 조제기록부를 보관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한방정책관실 간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의 법률적 지원활동을 펼쳐온 대한약사회 한약위원회 김남주 위원장은 "약사의 한약조제에 대한 단속은

처방과 조제의 일치를 확인하는 의약분업의 진행과정과 전혀 다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당국이 그 직권을 월권내지 남용해온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향후 이번 사건을 계기로 100방 제한의 법리적 모순을 부각하는 한편 약사한약조제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홍보활동을 펴나갈 수 있는 중대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약조제에 관해 그간 사적인 대정부 질의를 줄기차게 펴온 식견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진행에 도움을 줬던 한약조제사회(회장 박찬두)의 법제담당부회장 이성영 약사도 "관계기관이 100방 처방준수의 근거를 조제기록부에서 찾으려 했지만 그 기록부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약사의 100방 제한이 법률적인 무리수를 띄웠음을 확인한 것"이라는 의미를 달았다.




조동환(donhwan@kpanews.co.kr)



[2006-02-02 14: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