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CT사용, 30일 고법 판결에 관심집중
의협, 한의협 '허용VS불허' 놓고 모든 역량 결집


손상대 기자, news@medipharmnews.com



▲ CT
CT는 "내꺼야, 아니야 내꺼야"
"한방병원에서 CT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다" "한의사의 CT사용은 적합하다"를 놓고 양,한방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의 고법 판결에 양측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한방병원에서의 CT사용 문제는 양측 모두가 사활을 걸다시피한데다 한약부작용 논란의 단초가 될 만큼 파장을 불러 일으킨 사안이어서 허용이냐 불허냐에 따라 의료판도가 바뀔수도 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한의사의 CT 사용을 허용하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2004년 12월 서초구보건소가 "한방병원에서 CT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기린한방병원에 대해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자 한방병원측이 이에 대한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 된 것.

이어 서울행정법원은 2004년 12월 "한의사의 CT사용은 적합하다"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내렸고,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송 당사자로 직접 나서 항소했고, 그동안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를 심리해왔다.

이번 고법의 판결에 양,한방 두 직능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이것이 빌미가 돼 전체 의료계에 한판 소용돌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의사의 경우 고법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게 되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적지 않은 제한이 뒤따르면서 한방의료기관들이 진단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현재 상당수의 한의원들이 이와 관련된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막대한 피해는 물론, 자칫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속출 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면 양직능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의료계가 꾸준히 제기해온 의료일원화 논의가 완전히 물건너가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계는 지금도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허용해버리면 한의계가 양방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두 직능단체는 이번 항소심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특히 의협의 경우는 고법의 판결이 행정법원의 판결을 답습하면 이 문제를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뒤집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06-06-23 오후 5: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