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직능 출신 의원 '법안좌우 관행' 끝낸다"

김태홍 복지위원장, 26일 첫 상임위서 "반드시 고치겠다" 공언





◇ 김태홍 국회복지위원장이 특정직능출신 의원들이 특정직능을 위해 법안을 좌우하는 것을 끝내겠다고 공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재승기자/jsju@koreamnews.com

의ㆍ약사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치돼 법안심사소위 등에 참여, 특정직능에 유리하게 법률을 심의하거나, 반대로 특정직능에 불리하게 활동하는 관행이 17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큼은 직능출신 국회의원이 없어 합리적인 법률개정안을 발의해 놓고도 이를 실현시키지 못해 애태웠던 힘없는 단체(?)들에게도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이는 26일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첫 상임위원회에서 새로 위원장에 선출된 김태홍 의원(열린우리당)이 "보건복지위원 중에는 약사와 의사 등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의원들이 상당수이며, 이로 인해 각종 법안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국민의 이익에 앞서 특정 직능단체의 이해가 먼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 향후 이같은 점을 반드시 고치겠다고 공언한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27일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북구을 주민들에게 17대 후반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 심경을 알리면서 "특정 직능분야 출신 의원들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참여해 법안을 좌우하는 관행을 끝내도록 하겠다"고 강조, 특정직능출신 의원들의 관행적인 특권(?)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작년과 다른 해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2006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을 안고 후반기를 맞고 있다. 다시금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저는 시각장애인들이 한강을 가로지르는 마포대교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농성하고 있던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됐다"며 "참으로 가슴 아픈 책임감을 갖는다.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역할을 다하는 보건복지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보건복지위원장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학교급식 문제가 터졌다. 어린 학생들의 먹거리 관리가 이처럼 부실하다면, 우리의 미래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사회에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 26개 소관기관에 3만 여명의 임직원이 있으며, 한해 예산만 40조원을 넘는 거대한 조직"이라며 "역사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 중에는 약사와 의사 등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의원들이 상당수여서 이로 인해 각종 법안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국민의 이익에 앞서 특정 직능단체의 이해가 먼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점을 반드시 고치겠다고 공언했다.

즉 특정 직능분야 출신 의원들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참여해 법안을 좌우하는 관행을 끝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06-06-27 11: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