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 의료기사 종별에 포함 재 발의
김춘진 의원,'의료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인웅 기자, news@medipharmnews.com


침구사법 부활을 위한 침구사들의 할동이 수 십 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단순한 침구사가 아닌 의료기사에 침구사를 포함시킨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이번 침구사 합법화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외쳐왔던 부활을 위한 독립법안이 아니라 한의사 지도를 받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의료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신설하고, 침구사의 업무범위도 '침시술, 뜸시술, 그 밖의 한방요법적 치료업무'로 못박았다.

특히 양방 의료를 보조하는 의료기사와는 달리 침구사는 오로지 한의사만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즉 개정안은 제1조 가운데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고쳐 한의사에 의료기사지도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2조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치과기공사ㆍ치과위생사 및 침구사(의료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침사ㆍ구사는 제외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침구사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로서의 침구술은 한의사가 하도록 돼있다”면서 “동양 전통의술인 침구술은 최근 현대적인 교육기관을 통한 침구사제도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유럽, 캐나다, 멕시코 등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추세며 우리나라에서도 전통 한의학과 민간요법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고 침구술의 활용도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추세와 의료시장의 개방변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침구기술인력의 저변확대와 기술력의 증진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의료기사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침구사의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의료 인력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총 지금까지 모두 13차례 발의됐으나 한의계의 반대 등으로 모두 폐기됐다.

이번 김 의원의 발의도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세계 각국의 침구인력 현황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12월에 마련한 것으로, 발의를 앞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반발하자 의견조율을 위해 잠정적으로 중단상태에 있었다.

한편 지난 1962년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바뀌면서 침구사 양성제도가 폐지돼 현재 침구사는 국내 80여명 정도 남아 있으며 대부분 고령이어서 수년내 명백이 끊길 상황에 처해 있다.

침구사 김 모씨는 이번 발의와 관련 "침구사들의 오랜 경륜과 임상은 돈으로도 살수 없는 고귀한 유산과도 같은 것"이라며 "(한의사)들은무조건적 반대에만 집착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의술을 제도적으로 계승시킬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 발의 된 법안이어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