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병·의원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부터 한방 병·의원에서도 한약 규격품을 반드시 사용토록 의무화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과 종합병원에 고용돼 자국민과 동일 언어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후속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9월 중 확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면허를 소지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체류 외국인 진료가 허용된다.
이에따라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돼 당해 면허를 부여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거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입국자는 600만명으로, 이 가운데 취업 또는 교육 등 장기체류 목적의 입국 외국인이 한해에만 72만명에 달하지만 국내 의료기관 이용시 의사소통의 장애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을 나타났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서 진료한 외국인 등은 총 19만2000명(진료건수 106만2000건, 내원일수 188만1000일)이었고, 총진료비는 555억원(급여비 402억)인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은 또 현재는 의료기관명칭에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 명을 사용할 수 없지만 복지부장관이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에 한해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의료기관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관련 변재진 복지부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다만, 외국면허를 소지한 외국 의료인의 국내체류 자국민에 대한 진료 허용 및 한방 병·의원의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성호 기자 [jsh@ako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