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의사 IMS시술 처벌 타당"
양방 의사의 유사 침시술 행위는 불법의료행위 규정


손상대 기자, news@medipharmnews.com


양방 의사의 유사 침시술 행위는 불법의료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판사 신동승)는 6일 오후 2시 203호 법정에서 열린 양방 현대의원 엄광현 원장이(원고) 보건복지부(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침 시술 행위에 따른‘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과 관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침 시술을 한 양의사의 면허정지처분은 타당하다"고 인정했으며, “IMS는 침술행위와는 그 원리부터가 다른 신의료기술”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시술행위가 침과 전기자극을 이용해 시행하는 IMS(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IMS는 시행 전 X레이와 CT 촬영 등 병변을 찾는 정밀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검사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행위는 IMS가 아닌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IMS 시술은 근육 단축으로 인해 단축된 근육을 연축시키기 위한 시술인데 원고의 시술부위는 모두 한의학의 침술시 중요한 경혈 자리들로서 근육이 존재하는 부분이 아니라 표피여서 원고의 행위는 IMS 시술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IMS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에 해당하므로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이어 "전국 대부분의 병ㆍ의원에서 IMS 시술이 시행되고 있고 원고가 복지부 공무원들로부터 `IMS 시술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어도 원고의 시술은 IMS가 아닌 한의학의 침술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육에 침을 놓아 통증을 치료하는 IMS 시술은 시행에 앞서 X레이와 CT 촬영, 촉진 등 의학적 검사를 해야 한다"면서 "IMS가 한의학의 침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규정해 IMS 자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 했다.

원고인 엄광현 원장은 "의사의 IMS(심층심경근치료법 또는 근육내 자극술:Interventional Muscle&Nerve Stimulation) 시술 행위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3일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06-07-07 오전 1: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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