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IMS 판결, 실상은 '침시술 판결?'

재판부 "IMS 아닌, 침시술" 판단…한의협 보도자료 믿은 언론 '오보'




주재승기자/jsju@koreamnews.com

의사의 유사침술시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지난 6일 판결은 재판부가 원고인 의사 엄모씨의 행위를 IMS가 아닌, 일반침술을 시술한 것으로 판단하고 내린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일선한의사들은 "이번 판결이 의사들의 유사침술시술을 막게 됐다"며 좋아하다 실망했으며, 한의협의 보도자료를 믿고 이를 보도한 전문지 등 언론은 망신살이 뻗쳤다.

6일 판결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의사의 IMS 시술을 불법으로 판결됐다"며 "향후 의사들의 IMS시술행위를 적극 척결해나갈 계획"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8일 연합뉴스는 보도를 통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환자들에게 침을 놓다 `면허된 분야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개월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엄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시술행위가 침과 전기자극을 이용해 시행하는 IMS(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IMS는 시행 전 X레이와 CT 촬영 등 병변을 찾는 정밀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검사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행위는 IMS가 아닌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IMS 시술은 근육 단축으로 인해 단축된 근육을 연축시키기 위한 시술인데 원고의 시술부위는 모두 한의학의 침술시 중요한 경혈 자리들로서 근육이 존재하는 부분이 아니라 표피여서 원고의 행위는 IMS 시술이 아니다'고 덧붙였다"며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IMS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에 해당하므로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국 대부분의 병ㆍ의원에서 IMS 시술이 시행되고 있고 원고가 복지부 공무원들로부터 `IMS 시술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어도 원고의 시술은 IMS가 아닌 한의학의 침술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근육에 침을 놓아 통증을 치료하는 IMS 시술은 시행에 앞서 X레이와 CT 촬영, 촉진 등 의학적 검사를 해야 한다. IMS가 한의학의 침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IMS 자체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IMS가 한의학의 침술이 되지 않으려면 △IMS 시행 전 X레이와 CT 촬영 등 병변을 찾는 정밀 검사를 해야 하고 △한의학의 경혈 위치와 대부분 일치해선 안 되며 △시술부위가 근육이 존재하는 부분이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함으로써 IMS가 한의학의 침술과 다르다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호한 정의를 내렸다．

특히 한의사의 CT사용을 위법한 것으로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한 것을 고려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행정법원 판결은 IMS가 의사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것으로 분석된다.

CT판결에 이은 이번 IMS 판결은 결국 한의계가 판결에선 모두 이기고도 실제는 패소한 이상한 결론을 내고 말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의사의 IMS 시술은 의료계가 유리한 입장에서 한의계와 대립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2006-07-10 11: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