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CT사용 금지' 고법 판결 확정

서초구보건소, 상고 기한인 22일 지나쳐…사실상 포기




주재승기자/jsju@koreamnews.com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30일 한의사 CT 사용에 대해 의료법 제25조를 적용하면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판결한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서초구보건소가 7월 22일까지인 상고기한을 지나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의사의 CT사용 여부는 서울고법의 이같은 판결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지도권을 부여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되게 됐다.

서초구보건소가 이처럼 22일까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23일 재판이 확정됐으며, 24일 서초구보건소장은 재판 확정증명서를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제72조)에 의거 헌법재판관 3인이 본안 심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 접수 후 한 달 이내에 심판회부 결정을 하도록 돼있어 이달 중으로 심리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부여는 그동안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행정부 내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사항이며, 보건복지부 역시 한의계의 요구를 거듭 거부해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되더라도 한의사의 승소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은 오는 30일 쯤 심판 회부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며 "만약 재판부가 각하 또는 회부 등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회부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해 의협이 단계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한의협이 발행하는 한의신문은 최근 서초구보건소장을 인터뷰한 기사를 통해 서초구보건소장이 상고를 포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보도하기도 했다.



2006-07-25 13: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