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면허 소지자 외국인 진료 신설안 삭제 요구
한의협, 의료법 시행규칙안 의견서 제출


손상대 기자, news@medipharmnews.com


한의계가 외국면허 소지자 외국인 진료 신설안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4일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제20조),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제27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제29조) 등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관련한 의견서 제출을 통해 한의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의견서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중 신설 조항인 ‘5.의료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소속돼 당해 면허를 부여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거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진료’ 부분에 대해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한의협은 보건의료분야는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외국 의료인력에 대한 면허인정 및 의료행위 인정 등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06-07-25 오후 1: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