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법안 봉쇄도 '척척'…한의협 국회TF팀 '세네'_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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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봉쇄도 '척척'…한의협 국회TF팀 '세네'

안마사에 침 허용 법안 법안소위에서 봉쇄

보좌관 출신 영입, 거의 상주하며 활동




한의사협회의 대국회 로비 활동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협 임원들과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직원이 국회에 거의 상주하면서 법안 심의 과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지난 24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 이날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안건과 안마사에게 3호침 사용을 허용하는 안건 등 두 가지 법안이 심의됐다.




이 중 안마사의 침 사용과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화원 의원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3호침 시술을 법적으로 인정해 양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6명의 법안심사소위 위원 중 4명이 반대해 결국 보류됐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엄종희 회장과 국회 TF팀 소속 임원들이 나서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일일이 방문해 안마사에게 3호침 사용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력히 설득했다.




당시 국회 앞에서는 시각장애인 2000여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어 위기감이 감돌았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한의협에 안마사의 3호침 사용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까지 한 상황이었으나 끝내 법안 봉쇄에 성공한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한의사협회가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면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을 입법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의사협회 국회 TF팀=한의계가 국회 로비를 위해 구성한 조직. 위원장은 진주환 한의협 상근부회장이며, 평상시에는 성낙온 총무이사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자 TF팀 간사인 김한성 정책홍보실장이 주로 활동하고 있다. 위원은 총 8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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