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 부작용 무관심 행정표본
김효석 의원,"복지부동의 전형 보여주고 있다"지적


손상대 기자, news@medipharmnews.com



▲ 김효석 의원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관리,감독,지도해야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접수한 한약 부작용 사례는 겨우 3건뿐인 것으로 드러나 당국이 이 분야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개선 건의안을 보냈는데도 식약청에서 그간 한약에 대한 안전성에 무관심함과 동시에 유관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통계조차 관심을 갖지 않는 복지부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약청이 단순히 보고된 사안만을 접수해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며, 능동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면서 "이는 결국 식약청이 최근 각종 한약 관련 문제에 대해서 뒷짐만 지고 있었으며, 이를 파악하고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보고서(소보원 실태보고서) 안에는 최근 6년간 한의약 관련 피해구제 사례가 146건이나 수록되어 있다”며 “자체 인력과 업무량으로 인해 적극적 조사를 못하고 있다 하더라고 유관 정부기관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재검토해 통계를 정비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고 이의 결과물은 양적,질적 통계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한약에 대한 부작용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하다"며 무능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만약 현재 식약청의 자료가 국가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최선의 통계라고 할 경우 그간 우리나라의 한약 안전성은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구태여 한약관리팀을 신설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통계의 엉터리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 8월 식약청 내에 신설된 한약관리팀의 최우선목표가 한약의 안전한 관리인데도 불구하고 한약관리팀의 업무목표 5가지 가운데 한약에 대한 안전관리는 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한약관련 산업의 육성, 국제적 경쟁력, 산업화 촉진 등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전 청장이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한약제제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여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이는 한약제제가 사각지대가 아니라 식약청이 눈을 닫고 있었던 것" 이라고 비난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06-10-23 오후 3: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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