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과학적 검증방법 필요...원산지 구별법도 개발돼야"




주재승기자/jsju@koreamnews.com

세계 최대 녹용소비국으로서 전세계 녹용 유통량의 80%를 소비하는 국내 녹용 유통시장은 규모가 2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녹용유통시장이 매우 불투명해 밀수량과 소비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불가능 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국내에 유통되는 녹용은 주로 러시아산, 중국산, 뉴질랜드산 등이며, 러시아산 녹용이 가장 고가에 거래된다. 녹용은 다른 한약재보다 비싼데도 많이 찾는 한약재이며, 부과세율이 43.9%에 이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밀수가 횡행했다.

더욱이 정상적으로 통관된 녹용도 수입업자들이 수입가격을 낮추어 신고함에 따라 탈세가 만연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5년도 한 해 정식으로 수입된 약재용 녹용의 탈세액만 최소 330만 달러로 추정된다. 북미산 엘크는 질병 우려, 그리고 순록 뿔은 녹용과는 기원 동물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입이 중단 또는 금지된 상태이다.

2000년 말까지 유통되던 북미산 엘크는 사슴만성소모성 질병(CWD: Chronic Wasting Disease) CWD는 발명원인과 전파방법 조차 알려져 있지 않으나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슴과인 순록(Reindeer)은 녹용의 기원동물이 아니므로 녹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 금지돼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산 엘크와 순록 뿔이 밀수 후 원산지와 품종이 둔갑돼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CWD가 최근 5년간 3차례나 발병돼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2001년 9두수, 2004년에 11두수, 2005년에 3두수가 CWD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CWD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WHO는 CWD 발병 사슴을 섭취하거나 가축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아직까지 CWD가 인체에 전이된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국내 녹용 유통시장은 끊임없는 분쟁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불거진 한의유통사업단의 녹용밀수 의혹은 내재되었던 불투명한 녹용 유통시스템 문제가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면서 한의계에 충격과 함께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 것.

박 의원은 한의계 내부에서 촉발된 녹용분쟁을 해결하려면 우선 알타이공화국의 엘크 존재 여부를 규명하고 아울러 녹용의 품질기준을 원산지, 품종, 또는 양자를 모두 고려해 판별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합리적ㆍ과학적인 기준과 검증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품종이 중요하면 DNA 검사 등의 품종 구별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원산지가 중요하면 근적외선분광분석법(NIR: Near Infrared Spectroscopy) 근적외선분광분석법은 시료를 비파괴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분석시간과 노동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며 "그러나 녹용검사 방법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녹용에 대한 샘플을 채취해 분류 및 표준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녹용유통 방식으로는 불신만이 팽배할 뿐이라는 것이다.

2006-10-24 16: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