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자료 제출 재검토 촉구

환자인권 침해, 비급여내역 소급 산출 무리

최근 국세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이 제도의 시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한의협 엄종희 회장을 비롯 의료직능단체장들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정의화 위원장을 방문, 이 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의협 엄종희 회장, 의협 장동익 회장, 치협 안성모 회장, 병협 김철수 회장 등은 지난 24일 정의화 위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와관련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엄종희 회장은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를위해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진료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의료법상 기밀누설금지, 기록열람 등 상당 부분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환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엄 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듯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유출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진료 내역 일체를 공단에 제출하는 것은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의료인에게 위법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힌데 이어 이 제도로 인해 초래하게 될 의료기관의 업무량 증가, 추가 비용 지출, 인력 충원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정의화 위원장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를 무조건 강행하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의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이 제도의 시행은 대한민국 의료가 파괴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제도 시행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앞서 한의협·의협·치협·병협·약사회·간협은 지난 13일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관련 의약단체 공동 건의서’를 작성, 국세청에 제출한 바 있다.
하재규 기자 [bestgo2002@yahoo.co.kr]



신문게재일자 2006-10-30